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행위와 관련해 경찰은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구역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조씨가 A씨와 함께 갖은 비위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학동 4구역 이전에 진행한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인 조씨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데, 무상으로 보류지를 받아 위법하다고 봤다. 또 조씨는 5000만원 가격의 소나무를 5억원이나 주고 사들이는 등 무허가 조경업자를 동원해 학동 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20억원 상당의 조경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씨는 학동 백화마을 내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로 둔갑시켜, 다수 분양권을 조씨의 가족 등이 나눠 가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마을은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광주를 방문했을 때 남긴 지원금으로 조성된 100여 가구의 전재민(戰災民) 정착촌으로, 광주시 소유로 남아있던 폐가 등이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편입됐다. A씨는 도시정비사업자 신분을 악용해 시 공유 재산인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키고, 거주자를 허위로 보증하는 인우보증(隣友保證)까지 서며 조씨 가족 등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왔다. 조씨는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A씨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A씨 가족 명의의 회사에 발주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병 처리가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구속영장 신청”이라며 “재개발사업 비위 분야 입건자 31명을 모두 송치하면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붕괴의 직접 원인과 책임규명 분야에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송치(5명 구속 송치)했고, 이들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추가로 1년 3개월여간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비위 분야에서 브로커 4명, 조합 관계자 5명, 업체 관계자 22명 등 총 31명을 입건·조사해 일부는 송치했고, 나머지 입건자들도 조만간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 장담마을 집단 희생 사건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행 과정에 경찰이 죄 없는 민간인들을 총살한 국가폭력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고흥 장담마을 집단희생 사건 희생자 박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순사건 발생 뒤 육군과 경찰은 1948년 10월부터 1949년 7월까지 반란군과 좌익혐의자를 찾아 사살했다. 이 과정인 1949년 5월 3일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하송마을과 남양면 노송리 경계지점에서 전신주 10여 개가 절단됐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박씨를 포함한 장담마을 주민들을 끌고 가 고문했다. 경찰은 같은 달 8일부터 9일 사이 박씨 등 8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09년 11월 박씨를 장담마을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직권 결정을 했다. 지난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씨 아들은 “국가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로 3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국가는 박씨 유족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행위일인 1949년 무렵으로부터 5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가 완성된 상태에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진실규명 직권 결정을 박씨 유족에게 알릴 의무가 없던 점, 박씨 유족이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권결정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다. 국가폭력 피해자가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부여된 시점이 소 제기일 직전 무렵으로 봐야 하는 만큼,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흥 지역 경찰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박씨를 숨지게 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국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박씨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이 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기간 계속됐을 희생자 유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이 사건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 형평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8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박씨가 아들을 친생자로 인지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배청구를 기각했으나 박씨 아들은 1심 이후 유전자 감정 등을 거쳐 친생자임을 증명했다.

광주의 ‘1000원 식당’으로 유명한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이 주인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서 지역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 추석 대목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0원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10일 대인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해뜨는 식당은 김씨의 어머니 고(故) 김선자씨가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잇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을 위해 밥과 3찬, 따뜻한 국으로 구성된 식사를 단돈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의 버팀목이 돼온 식당은 암으로 별세한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2015년부터 딸 김씨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쯤 김씨가 다리를 크게 다쳐 식당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상인과 지역사회가 십시일반 도움을 주면서 폐업위기에서 벗어났다. 시장 상인들은 김씨의 선행이 멈춰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난달 16일부터 가게 운영을 도맡아오고 있다. 식당 문을 여닫고 음식을 조리하며 독지가들이 보내온 쌀과 반찬 등 후원품을 정리해왔다. 최근 추석 대목에도 상인들은 매일같이 식당을 지키며 어려운 이웃의 식사를 도왔다. 김씨가 다친 날부터 지금까지 식당 운영 전반을 맡아온 홍어 판매상 김성규(66)씨는 “(김씨가) 하루빨리 완쾌해 예전처럼 이웃과 밝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의 고교 동창 모임인 대광여고 총동문회는 지난달 26일부터 가게 운영에 보탤 후원금을 모았다. 당초 100만 원을 후원하겠다며 시작한 모금은 순식간에 목표 금액을 훌쩍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고교 동문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일부 동창들이 앞다퉈 후원 계좌 번호를 찾았다. 소식이 끊긴 채 타지에서 살던 동창들도 해뜨는식당의 사연을 접하고 "마음이라도 전하겠다"며 후원 의사를 전해왔다. 모금 시작 엿새 만에 300만 원이 모이자 동문회는 곧바로 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매일 두 명씩 짝을 지어 식당에서 식사 준비와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다. 해뜨는식당의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은 후한 밥값을 치르며 응원을 전했다. 말 없이 식사를 마치고 두꺼운 흰색 봉투를 요금함에 넣고 간 남성, 김씨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후원 방법을 묻는 여성 등 다양한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요금함에 돈을 넣으면서 “좋은 취지의 식당은 오래 남아야 한다" "선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달라”며 응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사에 나섰던 지역민들은 식당의 의미가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조혜진(52) 대광여고 총동문회 초대회장은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식사를 포장해서 가져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았다. 홀로 지내시면서 이 한 끼로 하루를 버티시는 분들 같아 보였다”며 “이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라도 해뜨는식당이 사라져선 안된다. 힘 닿는 데까지 식당 운영에 도움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씨도 이들의 따스한 마음을 받고만 있을 수 없다며 조만간 가게로 직접 나와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서 추석을 앞두고 또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하남동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진 익명의 독지가는 전날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과 50상자를 놓고 갔다. 그는 2011년 설부터 매해 명절마다 하남동 행정복지센터를 다녀간다. 이번이 22번째 나눔 실천이다. 쌀 20㎏ 35포대를 시작으로 과일, 떡 등 명절이 더 쓸쓸한 소외계층에 나눠달라며 후원 물품을 남겼다. 박주성 하남동장은 “이번 명절에도 잊지 않고 돌봄 이웃을 위해 방문한 후원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나눔이 지속돼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익명의 독지가가 전한 과일을 광산세무서, 하남신협·로터리클럽, 서광주새마을금고, 하남농협 등 각계 기관과 단체가 보낸 후원품과 함께 소외계층에 나눠줄 예정이다

전남대학교가 거점국립대 최초로 연구비 수주액 2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국립대 1위를 기록했다. 7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전남대는 2021년 기준 3069개의 연구과제 선정으로 9개 거점 국립대학교 가운데 최초로 연구비 수주액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립대 1위이며, 사립대학을 포함한 국내 전체 대학 가운데서도 7위에 해당한다. 이들 연구과제 중에는 △면역치료 도전 연구단(166억6600만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35억800만원)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26억2400만원) △인공지능 활용 이오닉스 기반 소재개발 플랫폼 연구센터(22억원) 등 의학, 공학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광주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위수탁과 인문한국지원사업 등 인문분야에서도 대형 연구과제가 포함돼 균형 있는 학문연구를 하고 있다. 전남대의 이 같은 성과는 연구자 친화형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의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상제도 확대 등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선순환 구조 정착이 영향을 미쳤다. 우수 연구 인력을 분야별로 조직화, 체계화해 집중 지원하고 신속한 연구자 애로사항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전남대는 2017~2018년도에도 2년 연속 연구비 수주 국립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설마 무너지겠어?” 7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첫 선고 공판이 열린 광주지법 302호 법정. 재판장인 광주지법 형사 11부 박현수 부장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 잠원동 붕괴사건이 발생한지 2년도 채 되지않았는데, 이보다 더 심한 학동참사가 일어났다”며 반복되는 안전불감증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박 부장판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도 달라진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무엇을 더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까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건물 붕괴 원인으로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과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꼽았다. 시내버스 승강장을 사전에 옮기지 않은 것도 이번 붕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대산업개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 판사는 또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씩 언급했다. 아들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장을 보러 갔던 노모,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16살 학생 등을 하나하나 회상한 박 부장판사는 “관련 법에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놨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으로 6일 원격수업 전환한 광주 일선학교의 초·중학생이 이용하는 ‘e학습터’ 등 온라인 서비스가 작동을 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학교 대부분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가정에서 e학습터 등을 이용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온라인 접속이 중단됐다. 광주지역은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유·초·중·특수학교는 원격수업·대체휴업 전환됐으며 고등학생은 오전 10시 이후 등교로 바뀌었다. 초등 8만3000여명, 중등 4만3000여명의 학생은 오전 8시 30분께부터 e학습터 등을 이용해 원격수업에 참여를 시도했지만 접속이 되지 않았다. 또 교사들이 이용하는 e학습터 서버도 접속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돼 '수업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학생들은 오전부터 접속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출근까지 미루며 시교육청 등에 전화를 하며 문의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e학습터 서버가 다운된 것 같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전통문화 즐기세요.”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문화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국악 상설공연 ‘더도 말고 덜도 말고’(10일), ‘한가위만 같아라’(11일)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리랑 연곡·태평소와 사물놀이·국악가요·가야금병창과 대전소리북·호남검무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2022 추석맞이 한마당’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9∼11일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박물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윷놀이·굴렁쇠 굴리기 등의 전통놀이와 여러 색상의 쌀로 꾸미는 쌀 공예체험·호랑이탈춤·풍물판굿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전통·추억의 놀이부터 가상현실(VR) 체험, 랜덤뽑기, 엮어엮어 굴비 만들기, 가족뮤지컬 깃털피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광주박물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하는 선물 증정 인증샷 이벤트도 준비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11일 무등풍류 추석한마당을 개최한다. 민속놀이·한복체험 등 추석맞이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과 청년 국악인 지원 무대 ‘청·국·장(場)’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시가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정례조회 중 트로트 공연을 해 빈축을 샀다. 광주시는 5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간 정례조회를 열었다. 정례회의는 시청의 모든 사무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정례회의 첫 순서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에서 3위에 오르며 트로트 샛별로 주목받은 10대 가수 김다현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김다현은 광주에서 판소리를 배운 인연 등을 소개하며 무등산을 소재로 한 노래 ‘무등산’을 불렀다. 이어 댄스 트로트 곡인 ‘하트 뿅’을 선보이면서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공연을 하는 시간, 밖은 태풍 북상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 진입을 눈앞에 둬 공직자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한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공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공직자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한 공직자는 “역대급 태풍으로 전국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례회의 시간에 공연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였다”고 말했다. 정례조회는 '업무에 필요한 강기정 사용법'을 주제로 한 팀장급 공무원의 발표까지 40여분간 진행됐다. 지나친 의전 지양, 시민 친화적인 시청·시정 등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었지만 태풍 북상 시기와 맞물려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정례회의 공연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다”며 “김다현 양이 새 노래 무등산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만큼 광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종교 문제로 토요일 대학원 로스쿨 면접을 보지 못한 학생이 2년 만에 종교적 양심을 인정받아 불합격 처분을 취소받게 됐다. A씨는 2020년 광주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면접시험을 보지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A씨의 종교적 양심과 대학원이 정한 면접 날짜였다. 대학원 1단계 입학 평가에 합격한 그의 면접은 같은해 11월 21일 토요일 오전이었다. A씨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면접을 볼 수 없다”며 대학원 측에 자신의 면접 순서를 일몰 뒤인 마지막으로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믿는 종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지정하고 있다. 안식일에는 교인들이 직장과 사업, 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원은 모집요강에 따라야 된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정된 면접에 응하지 않았고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법원에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취소 취소 청구와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면접 시간 변경 등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대로 면접 일정을 유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대학원 측은 “설령 A씨가 면접에 응시했다고 해도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합격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대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대학원은 지난 몇 년간 입학시험에서 토요일에 면접을 진행했다. 토요일 일몰 전에 면접을 시행한 것이 부당하기 어렵고 격리 후 면접 등은 시험 부정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항소했고 지난달 말 내려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뒤집혔다. 광주고법 행정1부(판사 김성주)가 대학원의 행동을 간접 차별로 판단해 A씨에 대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과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전원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A씨에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A씨는 수학능력과 무관한 종교적 양심으로 최종 관문에 들어서 보지도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런 거부 행위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은 간접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헌법현실은 과거와 같이 차별적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보다 우회적 차별, 관행이나 사회구조적인 요소로 인한 차별이 더욱 문제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금지의 내용’에 간접차별금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헌법의 의의와 기능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