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갈등이 벌어지던 광주시청 한 부서에서 사무실 도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근무했던 광주시청 혁신소통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른 직원과 갈등 관계에 있던 A씨는 자신의 자리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A씨 본인을 비추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카메라의 녹음 기능이 켜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국 광주시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 혐의가 있는지 판단해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교육시설인 전남 장성군 상무대에서 열흘 동안 180여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상무대에서는 지난 11일 8명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열흘 동안 18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군부대 관련 시설에 거주하는 민간인 추가 확진자도 발생했지만, 집계에서 제외해 관련 확진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상무대 교육시설이라는 특성상 상시로 입소자와 퇴소자가 반복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상무대에는 다음 주에도 약 1100명의 장병이 신규 입소할 예정이다. 방역당국과 육군 측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강화한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방역지침 상 밀접촉자도 유전자증폭검사(PCR)를 하지 않지만, 상무대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모두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신규 입소자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상 발현자는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간이키트나 PCR 검사를 진행해 조기에 확진자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열흘 새 세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교육은 축소나 취소 없이 정상 진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격리자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를 위해 원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상무대의 한 교육부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이 수정되지 않는 한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며 “다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더 강화한 방역 대책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데없는 트램 사업비 6000억원을 국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에서 지향하는 복합쇼핑몰의 개념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는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3000억원과 트램 등 연결수단의 교통망 구축 6000억원 등 모두 9000억원이다. 광역통합유통센터는 광주, 전남·북 중소 상인들의 상생 아이템으로 생산자와 소상공인, 소비자가 선순환하는 디지털 기반 물류체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물류 통합플랫폼과 스마트 물류창고, 스마트 물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시는 복합쇼핑몰 이용 고객을 위한 교통망 구축에 트램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트램을 설치해 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날 트램 설치 사업비 6000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램 사업비 국비 요구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칫 시민이 아닌 사업자 측에서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상 복합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접근성과 교통, 환경 영향 문제는 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시가 국비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복합쇼핑몰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먼저 트램 설치 방안을 내놓아 섣부른 대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시민 모임인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전시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을 선언하니 광주시는 관련 법을 검토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단계”라며 “뜬금없이 타당성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트램 설치가 논란이 되자 광주시는 “9000억원은 복합쇼핑몰 사업비가 아닌 트램이나 도로 등 연결교통망 구축 등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라는 비용”이라며 “트램을 언급한 것은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예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산속 움막에서 나홀로 지내던 조현병 환자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와 빵과 음료수를 훔쳐먹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하고 달아났다. 광주 북부경찰은 농막에서 빵과 음료수를 훔치다 발각되자 농장 주인을 우산 등으로 폭행한 혐의(준강도 등)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조현병 질환이 있는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쯤 광주 북구 석곡동의 한 마을에 있는 농막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훔치고, 농장 주인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막 냉장고에서 음식이 자꾸 사라져 이를 수상하다고 여긴 피해자 B씨는 아침 일찍 농막에 나왔다가 A씨의 범행을 목격했다. B씨가 "왜 훔치냐"고 소리치자 A씨는 들고 있던 우산과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도망쳤다. 인근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잠복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지난 18일 오후 4시 27분쯤 음식을 훔치러 농막을 다시 찾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덥수룩한 머리에 허름한 옷가지를 걸친 행색으로 인근 야산에서 움집을 지어놓고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고 야산 속 움집에 살며 배가 고프면 마을로 내려와 음식을 훔쳤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수급비가 지급되는데도 본인이 수급자인 줄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음식 등을 훔친 여죄 4건을 추가 확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범과 보복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되더라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0년 된 노후 건물인 전남대병원이 현재 자리에 최첨단 의료 인프라를 갖춘 병원으로 신축된다. 19일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광주시청에서 가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낡은 전남대병원을 새로 건립하고 최첨단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44년 지난 노후된 건물을 쓰고 있고 최신 의료장비와 최신 형태의 병원 건립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예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높으면 새로운 병원을 건립해 광주·전남 시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현 학동 자리의 노후 건물을 헐고 2단계로 신축한다. 1단계는 현재 학동 간호대, 행정동 등 비진료 시설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700병상 규모의 건물을 2030년 12월까지 완공한다. 2단계는 진료시설인 본관 1동과 2동, 3동, 5동, 6동의 건물을 부수고 600병상 규모의 시설을 2037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 진료 시설의 환자와 의료시설은 이미 완공한 1단계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옮겨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비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전남대병원 신축사업을 포함했다.

광주시는 18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등 핵심 사업에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복합쇼핑몰 유치 등 13건의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호남권 3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원 예결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광주·전남·전북 시·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복합쇼핑몰에 대해 국가 지원, 민간 자본, 지자체의 행정이 결합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이 공존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트램·도로 등 도로망 구축 등에 9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는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트램·도로 등 도로망과 연계된 복합쇼핑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에도 정부 지원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화 △ 영산강·황룡강변 Y 벨트 익사이팅 사업 △ 자동차 종합 테마파크 조성 △ 미래 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등에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광주시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취임 후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교육감은 후보 시절 유치원과 초등학생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이 도시락을 집에서 싸오거나 구매해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했다. 방학 중에도 학기처럼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고 한다. ‘방학 중 무상급식’이라는 대표 공약을 내놓은 배경이다. 학부모들은 크게 호응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했다며 반겼다.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이 교육감은 취임 열흘 만인 지난 10일 ‘전국 첫 방학 중 무상급식’을 공식 발표했다. 기대와 달리 설익은 공약 추진이었다. 현장에서 방학 중에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조리사들은 방학 중 급식 공약은 허술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조리사들에게 방학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 기간이기 때문이다. 조리사들은 방학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건강 악화로 학기엔 급식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매일 무거운 급식재료를 들고 나르고 조리를 반복하는 조리사 대부분은 한달만 지나도 근골격계가 손상된다. 학기 중에는 쉴 수가 없어 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들은 방학 중에 치료를 받아 다음 학기에 겨우 급식을 할 정도로 회복된다. 조리사의 유급일은 연간 290일이다. 방학 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다. 방학 중에 급식 업무를 해 급여를 받고 싶은 심정도 있지만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 이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방학 중에 급식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발표 나흘 만에 대표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신청한 학교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50개교 가운데 단 1개 학교가 신청했다. 유치원은 10곳이 신청했다. 이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 전교조와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로 좌초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뢰는 무너져 내렸다. 무상급식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다시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느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준비 없이 추진된 공약 무산의 대가는 여러 사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계 수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꼼꼼히 챙겼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교육감은 집권 초기에 비싼 수업료를 톡톡하게 냈다. 앞으로 공약 정책을 추진할 때 공약의 당위성과 효율성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게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려던 초등학교 방학 중 전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시교육청 지난 10일 여름 방학 중 초등학교 150개교 전체 1, 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중식)을 한다고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등 대부분 급식종사자와 전교조, 광주 교사노조, 광주 교총 등이 졸속행정과 밀어붙이기 행정이라며 연일 집회를 열거나 성명을 내는 등 급식에 반대했다. 시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나흘만인 지난 14일 '돌연' 직영 급식(조리실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신청한 학교에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까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150개교 중 1개 학교만 신청했다. 해당 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7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149개 학교 돌봄교실에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은 기존처럼 수익자부담(학부모부담) 원칙에 따라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거나 도시락을 구매해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의 '정책 2호'로 불리는 방학 중 무상급식 제도는 학교 혼란을 부르고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교육감이 취임(7월 1일) 후 야심차게 추진한 방학 중 무상급식이 2주 만에 전교조 등 노조뿐 아니라 교직원 등 대다수 학교 구성원의 반발로 좌초되면서 앞으로 이 교육감의 '초반 행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 정모 씨는 "방학 중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용두사미가 된 꼴"이라며 "주변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에 관심을 두는 학부모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교사 노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사전 정지작업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쓴맛을 본 경우다"며 "이번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학교 현장을 중시하면서 꼼꼼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 전남지역이 지역위기 극복 대안으로 특례부여를 요구하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면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3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이 광주전남에 주는 시사점‘에서 강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 경기 북부 등 특례 부여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추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특별자치도는 기능상 일반 도(道)와 거의 같지만 별도의 법률로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보장받게 되는 자치단체로 2006년 제주도가 처음 지정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강원도는 접경지역, 상수원, 산림자원 등에 대한 폭넓은 규제 완화와 더 많은 자치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대 한 단과대학 학장이 교수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에게 응모를 포기하라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돼 학교가 감사에 착수한다. 13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전남대 모 학과 교수 공개채용에 응모해 최근 면접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당시 6명이 지원해 A씨가 단수로 정성택 총장 주재로 면접을 봤다. A씨는 전남대가 아닌 타지역 국립대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쳤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이후 정부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등 경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면접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접 심사 전에 해당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학장 B씨가 A씨에게 특정 교수와 친분설을 제기하며 응모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면접 심사 전에 B학장이 전화해 ‘당신은 학내 논란 중심이 된 해당 학과 모 교수와 대학동문이니 공채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지원하라’고 사실상 교수 지원 포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학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A씨 동료 교수에게도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B학장은 또한 A씨의 세부 전공 분야가 이번 교수 공채와 들어맞지 않다는 사실도 언급했다고 한다. A씨는 “전체 지원자 6명 중 3명이 저와 같은 특정 전공이고, 교수 공모 지침서에도 저와 같은 특정 전공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놓고 B학장이 특정 전공을 운운하며 사실상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의 불공정 공채가 있어 실망했다”며 “교수 채용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B학장과 통화명세를 확인서 형태로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전남대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받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해당 지원자의 민원에 따라 감사팀에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돼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