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7년 넘게 집안일을 시키고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이사장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실장 B(61)씨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채용된 C씨가 행정 업무를 보조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 2억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 이사인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자 행정실에서 일하던 C씨에게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B씨도 C씨에게 “행정실로 출근하지 말고 그날그날 이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했고, C씨는 이사장 어머니 집으로 출근해 운전, 은행 심부름 등을 해왔다. C씨의 월급은 교육청에 재정결함보조금(학교 인건비·운영비)을 신청해 지급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 기간, 편취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된 점, B씨는 A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에 시험장이 신설된다. 광주 운전면시험장 신설은 전남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한 지 26년 만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했다. 공고는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4만210㎡) 부지에 차량 검사와 면허시설을 갖춘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80㎡ 규모의 문화공원(어린이교통공원)과 2165㎡ 상당의 완충녹지 신설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앞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를 변경했다. 사업시행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사업비는 국비 약 260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주민·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초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광주만 없다. 1996년 광주 북구 두암동 면허시험장이 전남 나주로 이전한 후 광주와 전남 북구권 주민 불편은 30년가량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 면허시험장 신설 요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을 중심으로 시험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1년 실시설계비 19억원, 토지 매입·보상비 95억원을 확보했으나 후보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업 불가 판정을 잇달아 받았다. 삼각동이 대체 부지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1년6개월이나 소요됐다. 예정 부지를 둘러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여전하고 토지 매수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돼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토지 매입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운전면허시험장이 광주에 신설되면 광주를 비롯해 전남 북부, 전북 남부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비는 넘어간 만큼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면허시험장이 신설되면 광주는 물론 전남 북부권, 전북 남부권 주민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동물보호소를 맡아 운영할 위탁업체가 세 차례의 공모에도 나타나지 않자 광주시가 직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동물보호소 수탁업체와의 계약 만료에 따라 지난 1월 2023년 12월까지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하지만 응모업체가 없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추가로 공모를 했다. 그러나 응모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시는 2011년 북구 본촌동에 광주동물보호소 문을 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곳은 동물병원,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동물보호단체 등이다. 광주시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실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물 2개 동에 동물보호실, 진료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진료 수의사를 포함해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자 시는 임시수탁을 맡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위드와 내년 12월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광주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어기고 임원 전용 차량과 운전원을 배치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2020년 9월 공공기관 공용차량 이용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산하기관 자체 규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공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표준안(제14조)은 공용 차량이나 전담 운전원을 기관장 등 임원 전용으로 배정해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테크노파크 업무 담당자는 2020년 12월 부하 직원이 이런 내용으로 차량 관리 지침 개정안을 작성해 결재를 올리자 원장 전용 차량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는 조항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테크노파크는 예산 편성 없이 2021년 3월부터 1년간 용역 업체로부터 파견자를 받아 원장 전용 공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했다. 차량지침을 받은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21년 12월 원장 운전원의 보직이 바뀌자 테크노파크는 ‘공용차량은 원장 등 임원 전용으로 배정·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차량 관리지침을 뒤늦게 개정했다. 테크노파크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유관기관 임직원이나 대학교수 등 123명에게 축·부의금을 보내는 등 부당하게 집행했다. 테크노파크는 일부 직원들의 경력 중복을 인정해주고,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15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테크노파크 관계자 18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 완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 가족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지난해 3~6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두 1억3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차례 입출금을 반복한 이 부부가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인출한 금액 합계는 1억1000만원으로 3개월간 약 20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수십개의 종목에 투자했지만 이 부부가 실종되기 전 인터넷에 검색한 루나 코인은 정작 거래 내역에 없었다. 경찰이 자료를 요청한 5곳의 거래소 가운데 1곳만 거래가 확인됐고 나머지 4곳의 거래소에는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조양의 어머니 이모(35)씨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앞바다에서 수습된 이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의약품 봉투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료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인 지난 4월과 5월 1차례씩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처방을 받을 때 2주치의 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약물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조양 가족에 대한 부검에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지 못하고 약물·독극물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조 양 가족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뒤 29일 만에 송곡항 앞바다에 잠겨 있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조양 가족을 찾기 위해 확인한 인터넷 기록에서 이씨는 수면제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설계 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최소 3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광주시청∼광주역·17㎞)이 당초 2023년 개통이 불가능하다. 이르면 2026년에야 개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광주역∼첨단∼시청에 이르는 2단계 20㎞ 구간도 당초 2026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5년 정도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029년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인수위는 관측했다. 나머지 3단계(백운광장∼진월∼효천역·4.8km)는 예상 공사비가 2200억원에 이르지만 5억원만 남아 사실상 공사 추진 자체가 어렵다. 이처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사실을 알고도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민선8기 광주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 신설된 재정경제자문역에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비서실장에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 행정비서관에 이문혜 조직관리팀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30일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민선8기 주요 보직 인사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문화정책과 함께 경제분야 행정을 총괄할 문화경제부시장에 임명된 김 전 의원은 순천 출신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를 역임했다. 강 당선인은 “광주시와 국회 간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균형발전과 신활력, 청년과 국방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국회 국방위 활동경험을 토대로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여러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전 차관은 민선8기 강기정호(號)의 초대 재정경제자문관으로 활동하며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화순 출신인 안 차관은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다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학위도 받았다. 201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이후에는 줄곧 '예산전문가'로 활동했다. 2013년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을 시작으로 복지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맡았다. 호남 출신이 예산실장을 맡기는 2004년 이후 16년 만의 처음이었다. 강 당선인은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재정 예산통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고 개인적 인연도 깊다”며 “기획재정부에 호남 출신 장차관 등 요직이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 재정난 해결과 호남과의 연결고리로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롯데마트 재임대 분쟁 과정에서 130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낸 바 있고 '함께 일하고 싶은 최고의 상사'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조직 내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 최초 행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문혜 팀장은 여성과 활력 측면에서 민선8기 초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29일 숨진채 발견된 광주 초등생 조유나(10) 가족 3명의 사인은 익사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외상이나 질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과 광주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양 가족 3명에 대한 부검에서 ‘사인은 불명이나,익사는 배제 못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인에는 외상이나 질병은 없었다. 경찰은 향후 조양 가족의 플랑크톤과 약독물 검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 29일만에 숨진 조양 가족의 사망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양 가족의 시신에서 제3자나 외부인에 의한 타살을 의심할만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씨 부부의 인터넷 검색 기록은 이러한 판단에 힘을 싣는다. 조씨 부부는 지난달 초부터 졸피뎀 등 수면제나 '죽음의 고통'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했다. 실종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6분쯤 조씨의 차량이 송곡항 인근 방파제로 들어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송곡항 주변은 상점 등 외지인이 갈만한 곳이 전혀 없는 외진 곳이어서 늦은 시각 이곳을 방문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극단적 선택이 맞는다면 조씨 부부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 이 가족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처해 있었던 정황이 그 원인으로 주목된다. 지난해 6월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부부는 1년 가까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의 금융기관 채무는 1억원 초반대로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가족의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일각에서 조씨 부부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유다. 조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과거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고, 가상화폐 중 하나인 루나 코인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루나 코인은 올해 5월 폭락 사태를 거치며 상장폐지됐다.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극단적 선택이 아닌 추락 사고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인양된 차량에서 조씨는 안전벨트를, 아내는 핸드백을 메고 있던 점이나 어머니 등에 업힌 채 신발을 신고 있는 조양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또 차량 기어봉이 P(Parking)에 놓여있었고,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점도 의아한 지점이다. 경찰도 차량 결함이나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기어봉이 P에 있는 이유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며 "외부 침입이나 충격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걷던 외국인이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 불응했다가 테이저건에 맞고 붙잡혔다. 3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광산구 월곡동에서 흉기를 든 외국인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대응인 '코드 0'을 발령한 경찰은 순찰차 3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월곡동 주택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부엌칼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누며 5차례 칼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고지했다. 이 남성이 끝내 불응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고 장봉을 사용해 칼을 손에서 떨어뜨려 제압했다. 한낮 주택가에서 벌어진 당시 상황을 여러 주민이 지켜봤다. 경찰은 통역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 남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 남성은 통역을 거쳐 "자취방에서 오리고기를 손질할 조리도구가 필요했다"며 "친구 집에서 부엌칼을 빌려오던 길에 경찰과 마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이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인 이 외국인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 조사가 끝나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생 조유나(10)양 가족이 타고 다닌 승용차 안에서 조양 가족으로 확인된 시신 3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조양 부모가 가상화폐 투자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사망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광주경찰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인력 50여명과 크레인 1대, 바지선 1대 등을 투입해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조양 가족의 아우디 A6 차량을 인양했다. 이어 낮 12시20분쯤 차량을 송곡항으로 이송한 뒤 내부수색을 진행해 시신 3구를 확인했다. 경찰은 지문대조 결과 시신 3구의 지문이 조양과 아버지, 어머니의 지문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시신의 의복·슬리퍼가 조양 가족이 마지막으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과 같았다고 밝혔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겠다며 광주를 떠나 송곡항 일원에서 연락이 끊겼다. 시신은 운전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운전석 시신은 조양 아버지로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뒷좌석에 있는 조양 어머니와 조양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 이들의 위치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인양된 아우디 차량은 광주 국과수에 감정 의뢰됐다. 경찰은 고장·단순 교통사고, 사고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시간여에 걸쳐 인양을 마친 차량 상태는 앞부분의 일부 파손 외에는 비교적 양호했다. 운전석 문만 잠기지 않고 닫혀 있었으며, 나머지 차문 3개는 모두 잠겨 있었다. 변속기는 주차(P) 위치에 있었다. 탑승자가 바닷물에 빠지기 전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등의 흔적은 차량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 녹화 기록 장치)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확보, 분석해 구체적인 차량 동선·입수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보존 상태 등이 좋지 않아 영상 복원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날 인양된 아우디 차량은 조양 가족이 지난달 23일 광주 남구 자택을 나선 직후부터 지난달 30일 오후 10시57분쯤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올 때까지 이용한 승용차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생전 행적과 사망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조양 가족의 신원이 확인되고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은 종결된다. 경찰은 우선 조양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조양 부모가 지난달부터 실종 직전까지 ‘수면제’ ‘방파제’ ‘추락’ ‘물때’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루나 코인을 여러 차례 검색한 내역도 나왔다. 경찰은 이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는 조양 아버지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양 아버지와 동종 업계 관계자는 “조씨가 지난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지난해 7월 매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경찰은 검색 정황을 토대로 부부의 금융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 채무는 1억원 초반대로 파악됐다. 광주 초등학교 5학년생인 조양과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조양이 체험학습이 끝나도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각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운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천의 경우 체험학습을 신청했던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3월부터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하도록 하고 있다. 조양의 거주지인 광주는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나머지 11개 시·도 교육청에도 도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