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서진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더해 사업 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는 계약금 명목의 48억원 상당 당좌수표를 서진건설에 인도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규모 등 이견 끝에 지난해 8월 광주시로부터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서진건설은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으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시는 민관 공동 또는 공공 개발 등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민선 8기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3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진척이 없다.

전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에 직접 뛰어들었던 교직원과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구술채록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19일 전남대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 제적, 부상 등을 당하거나 사망한 교직원들에 대한 학술연구를 지난해부터 진행했다. 1단계 성과물인 구술채록집이 다음 달 발간된다. 구술채록집에는 군사권위주의 시대 5·18민주화운동 시기인 1980년 5월을 거쳐 1998년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사건마다 함께한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두 30명의 증언이 생생하게 담겼다.

광주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성재민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광산구 공무원 B(6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배홍석 광산구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벌금 1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금고 평가 심의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명단을 유출한 뒤 각종 신용 대출에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원은 은행 측에 청탁,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 제품을 기부하도록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은행 직원과 심의 위원 간 접촉이 있었다.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2019년~2021년)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으나 법원의 지정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후 재공모·심의 절차를 거쳐 광주은행이 1금고 운영권을 따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지 않고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해 입찰 절차와 금고 지정의 공공성·공정성을 훼손시켰다. 다만,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손에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나온 시민과 5·18 유족들은 “대통령의 제창에 너무 감동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회자가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고 말하자 맨 앞줄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 등 참석자들은 일제히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먼저 좌우에 있던 5·18공법단체 회장의 손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차례로 손에 손을 잡으면서 모두가 하나가 된 듯했다. 양쪽으로 손을 잡은 윤 대통령은 손박자에 맞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음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제창했다.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집권한 보수 정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오월정신이 헌법정신이라는 기념사에 대해 광주지역민들은 반가움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지역감정 타파와 국민통합, 5·18의 세계화를 기대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의 바로 옆에 있었다”며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임종수 5·18공로자회장은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기념식 참석을 약속한 것을 보니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 박모(65)씨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먼저 5·18의 보편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며 “5·18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가의 날이 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행보에 불과하다는 평가절하도 나왔다. 오월어머니회는 아직 환영과 신뢰를 말하기엔 이르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1980년 5월 당시 아버지를 잃은 김순자씨는 “겨우 기념식에 한 번 참석했을 뿐인데, 공로와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기념사에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어 조금 실망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57)씨는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광주를 인공지능(AI) 등 첨단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방선거 운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앞으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기념식에는 주최 측 요청으로 오랜동안 국가행사에서 활약해온 리틀엔젤스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배우 겸 가수 이지훈, 오월어머니 합창단과 함께 ‘오월의 노래’를 헌정했다. 기념식 후 리틀엔젤스예술단은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오월어머니회 관계자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교훈을 들었다. 리틀엔젤스 단원은 “‘오월의 노래’를 배우며 좀 슬프기도 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광주시민의 희생과 노력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반기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보수 정당 소속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의 정문으로 입장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법단체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 등의 참석과 관련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5·18유족회 전 회장(5·18 민주유공자회 설립준비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자격으로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에서 대통령의 참석을 막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5·18민주묘지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18일 기념식만큼은 대통령의 참석을 막는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민주묘지를 찾았을 때 그 이전에 야기한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두 차례나 공식 헌화와 분향 없이 묵념으로 끝난 반쪽 참배만 해야 했다. 이번 42주년 기념식에는 정문으로 입장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보수 대통령 가운데 시민들의 반대 없이 기념식장에 입장하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5·18기념재단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이 포함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을 여러 차례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수록된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부당한 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권’이 수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4월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가능성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시민 심모(54·광주 북구 두암동)씨는 “일부 보수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5·18정신이 퇴색했다”며 “대통령이 5·18의 정신이 녹아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재현하는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로 열렸다.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주제로 42주년 5·18전야제를 개최했다. 이달 들어 16일간 5·18민주묘지의 참배객이 9만6307명에 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추모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국립묘지에는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고 계엄군이 쏜 탄흔을 전시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5·18을 이틀 앞둔 1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의 넋과 뜻을 기리는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참배객들은 예전과 달리 묘비를 보면서 휴대전화에 열사의 삶을 기록하고 공식 참배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등 ‘배우는 참배’를 했다. 앞서 대전의 한 역사연구모임 회원들은 지난 15일 묘역에 서서 책을 펴고 열사의 사연을 하나하나 되짚고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올해는 아이들과 손잡고 함께 묘역을 둘러보는 가족단위 참배객이 많았다.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초등생 이모(12)군은 계엄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숨진 윤상원 열사 묘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군은 “학교 계기수업에서 윤 열사의 삶을 배웠다”며 묘비에 쓰인 글을 또박또박 읽어 나갔다. 참배객들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왔다. 국민대에 다니는 김모(20)씨는 “교과서를 통해서만 접했던 5·18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달랐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가치와 열사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총탄으로 진압했던 신군부의 탄흔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5·18 42주기 특별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옛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탄흔과 탄두가 공개된다. 옛 전남도청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끝까지 버텼던 곳이다. 복원추진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바뀐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탄흔 조사 등을 했다. 기초조사를 통해 M16 탄두 10개와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지난 14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열렸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주최한 항쟁 42주년 기념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평등·평화를 지켜내 오월 열사의 숭고한 뜻을 잇겠다”고 다짐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42년 만에 명예 회복을 하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당시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기소유예와 ‘죄가 안 됨’은 둘 다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는다.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의 선처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된 시민들은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민군을 돕다가 계엄령이나 포고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시민들은 특별 재심을 통해 이미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8월 일부 시민이 명예 회복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명예 회복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과 5·18 단체, 광주시, 31사단 군검찰은 지난 1월10일 광주지검에서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특별반(TF)’을 발족하고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에 나섰다. TF 발족 이후 31사단 군검찰은 시민 23명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광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광주지검의 ‘죄가 안 됨’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다. 이들의 5·18민주화운동 참여는 전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성추행 피해 신고자를 허위신고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A씨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산학협력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노래방 연말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전남대 측은 일부 진술이 노래방 CC(폐쇄회로)TV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의도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0년 6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았다”며 “진술과 화면이 일부 다르지만 당황한 원고가 3주 가까이 지나 신고하면서 착오할 수 있다. 검찰도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했다. 성추행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A씨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학 측이 회식 참가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내린 점,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징계위원회에 실무자로 참가한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 측은 B씨가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충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인 1980년 5월21일 오후 2시쯤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과정에서 계엄군 저격수 총에 사망한 청년의 신원이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당시 11공수여단 저격수 한모 일병의 총에 장갑차에서 시위를 하다 사망한 청년은 ‘63년생 전남 해남 출신 목공소 견습생인 김준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관련 현장 사진을 추가로 발굴해 김씨의 신원을 밝혀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저격수가 배치돼 청년을 저격했다는 사실을 가해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확인하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진상규명위는 시신의 외관과 유품 등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파악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핵심인 계엄군의 발포와 명령계통, 책임소재는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했다. 5월20일 광주역 집단발포 당시 제3공수여단장 최모씨가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하는 등 현장지휘가 있었다는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상규명위는 최 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무전병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지휘관이 별도의 명령계통에 의해 집단발포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의 사진 속 인물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은 지만원씨가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 1번’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그동안 김군은 광주외곽 봉쇄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당시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5·18기념재단에 ‘김군이 자신’이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사진과 진술 등의 확인을 거쳐 제보자 차복환씨를 김군으로 확인했다. 차씨는 이날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해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지씨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며 “당시 시민군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한 초등학생이 전날 오후 5시 5분쯤 광주 북구 한 횡단보도의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막 건너기 시작했다. 50대 A씨가 운전한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면서 이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피해 초등학생은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길가에 있는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해마다 수백 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집계한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70건(6명 사망·695명 부상), 2018년 649건(3명 사망·940명 부상), 2019년 816건(3명 사망·1234명 부상), 2020년 721건(3명 사망·1121명 부상), 2021년 662건(4명 사망·954명 부상) 등 해마다 1000명 내외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2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7월부터 시행한다.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