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해 입찰을 방해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법조계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학동 붕괴참사 관련 입찰 방해 혐의로 현산 A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은 24일 잡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A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일반건축물 철거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철거 업체로 선정된 한솔 기업 측에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붕괴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참사의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관련 9명을 기소 의견 송치(5명 구속)했다. 후속 수사를 이어가 A씨에 대한 입찰 관련 비위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입찰 비위에 관여한 조합과 정비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현산 본사 내 결재라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 서부경찰은 23일 군 복무 시절 선임이었던 지인을 도구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4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27)씨를 흉기 손잡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고참에 대한 예우를 갖춰라”는 말에 격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손잡이로 폭행했으나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23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측정을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 B경위를 향해 생수를 끼얹고 욕설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자가용을 몰다 주차 도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의 측정 요구에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거친 욕설을 뱉으며 B경위가 음주 측정에 앞서 건넨 생수를 얼굴에 뿌리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향한 폭언·폭행은 인권을 침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이 될 광주형 문화메세나 문화동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올해를 문화동행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9000만원에 비해 7.8배 증액한 시비 7억원을 편성해 민간 후원금과 매칭해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액과 그 범위를 넓혔다고 22일 밝혔다. 광주형 문화메세나 사업은 시민문화동행, 기업문화동행, 함께문화동행 등 3대 문화동행으로 리뉴얼해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시민문화동행은 예술 창작 아이디어는 풍부하지만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단체를 모집해 각종 모금프로젝트를 통해 기부금을 확보하면 시비 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활동경력이 10년 이내의 신진 예술가에게는 본인이 모금한 금액 2배를 시비로 매칭해 1팀당 최소 6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활동 10년 이상의 전문 예술가는 본인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매칭해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문화동행을 통해 60여 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문화동행은 후원 기업 발굴을 통해 문화예술 창·제작 여건을 개선해 가는 사업이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특성에 맞는 미디어아트 작가, 공공문화예술 전문 작가 등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거나 희망하는 예술인·단체를 파악해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 마이 광주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함께문화동행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의 문화보둠10000센터를 통해 월 1000원부터 1만원까지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기부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문화중심도시 예향 광주의 시민 조력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기부자 혜택을 다각화해 모금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8일 광주지법의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관련해 한양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양은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모지침에 따라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한양이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SP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양은 제안사 및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 측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광주시가 시공사로 인정하지 않는 등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광주시와 SPC는 한양 컨소시엄을 단순한 사업시행자로서만 지정했을 뿐, 한양을 시공사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허위 주장으로 재판부를 현혹했다”며 “광주지법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한양의 패소판결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한양은 또 “이번 판결에 대해 사업자 공모행위를 전면 부인한 광주시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디”며 즉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주간사인 한양에 적정한 분양가로 선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하는 소송과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의 공모지침서 부정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허위주장 등을 통해 재판부가 사건진위를 잘못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며 “광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바로잡고 시민들을 위한 명품공원과 적정분양가의 아파트를 만들어 광주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2일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총 1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중복 입건됐다. 이 때문에 실제 입건 인원은 16명이다. 이들은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감리·하청업체 법인·하청업체 관계자들로,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건설산업기본법(재하도급 금지·무면허건설업)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수사본부는 사고 직후부터 이날 현재까지 63명을 상대로 100회 가량의 조사를 이어갔다. 수사본부는 앞서 압수한 자료, 피의자 진술, 참고인 진술, 전문기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입건자의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추가 입건된 2명은 양벌 규정에 따른 하청업체 B법인과 펌프카 대표 C씨다. 이들은 하도급에 따라 전문 건설업 면허 등이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재하도급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지난달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망자 6명은 사고 직후 붕괴 잔해에 깔렸다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 사이 차례로 수습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흉기로 피해자 3명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10대 후반 피해자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길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있어 일단 정신과 치료 병원원에 응급 입원 조치하고, 향후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아동학대 관련 112 의심 신고와 검거 건수·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2019년 271건, 2020년 319건, 지난해 668건으로 3년 사이 2.46배 늘었다. 검거 건수도 147건에서 262건으로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3년 새 172명에서 291명으로 69.18% 늘었다. 전남의 아동학대 증가세는 뚜렷하다. 2019년 의심 신고 461건·검거 239건에서 2020년 신고 436건·검거 29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신고 770건·검거 36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수사하고,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 학대로 두 차례 이상 신고된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와 곧바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도 시행됐다. 이 같은 법 제정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교 예비소집 불참 또는 반복 신고 이력 아동에 대한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매년 전·후반기 2차례로 나눠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응급·즉각 분리 조치와 사후 보호·관리를 한다. 김요셉 광주아동복지협회장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신고 의무자 지정 등 제도는 갖춰져 있다”며 “문제는 관습, 문화처럼 엄격한 훈육 방식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 선거구민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40분쯤 광산구 자신의 근무지 앞에 게시된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현수막 1매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현수막 게시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 적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챙긴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5·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인척 B(6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브로커 C(43)씨로부터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미화원 응시자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B씨를 만나 청탁 대가로 채무 2000만 원을 면제해줬다. C씨는 공무원 A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 면접 시험 전 A씨의 청탁으로 C씨가 부탁한 특정 미화원 응시자가 합격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C씨에게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진행된 나주시 미화원 채용 과정에 점수 조작, 면접 방식 오류, 최종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돼 수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