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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여수산단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11일 발생한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사고의 사망·부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으나,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후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2.02.11 15:14:21
8세 딸에 대·소변 먹이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징역 30년 확정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28)와 친모 B씨(29)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 C(당시 8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아이가 숨을쉬지 않는다며 119 구급대에 신고했는데 당시 C양의 몸 곳곳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몸무게 또한 또래보다 10㎏정도 가벼운 13㎏로 저체중이었다. 조사결과 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딸이 거짓말을 하고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총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먹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반찬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 종일 물을 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C양이 쇠약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C양이 숨진 당일까지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찬물로 씻긴 뒤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난방이 안되는 욕실에서 2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장실에 쓰러진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고 이후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고 C양을 방으로 옮겼으나 C양의 맥박은 뛰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이용한 옷걸이 등을 풀숲에 던지고 ‘딸이 잠을 자다가 숨졌다’는 것으로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쯤 119에 신고했다. 친모 B씨는 C양과 9세 아들을 낳고 전 남편과 이혼, A씨와 2017년 재혼해 같이 살았다. 양육 시설에 맡겼던 C양과 9세 아들을 키워보겠다고 데려왔지만 C양은 학대끝에 숨을 거뒀다.
2022.02.11 14:01:01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가 올해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기관, 장소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교육생을 모집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AI)사관학교 교육인원은 지난해 18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고 교육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했다. 경쟁력 있는 교육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로 바꾸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장을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사관학교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42억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인력양성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사업으로 진행한다. 올 3월 중 선정하는 교육 운영기관은 앞으로 3년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산업 수요에 기반한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온라인 프리(Pre) 과정, 중·고급과정,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 연계실습, 프로젝트, 취·창업 지원을 큰 틀로 제시했다. 참여기관이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하고, AI 직무 등을 고려한 멀티트랙(Multi-track)과정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생은 21일부터 인공지능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하며, 교육운영기관 선정(3월중) 후 본 모집을 진행한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 있던 사관학교 교육장은 기존 교육생들의 접근성(대중교통 편리성 등) 개선 요구를 반영해 공모를 통해 새로 구축한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간을 개선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프로젝트자문위원회, 취업지원위원회 등 상설 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수요를 상시 반영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AI창업캠프,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지원사업들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취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생에게는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교육비, 기숙사비, 중식비 등),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와 더불어 올해는 새로 AI전문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가 변화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취·창업 상시 연계 등 교육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1 01:00:00
경찰, 광주 붕괴 아파트 이틀째 현장 감식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현장 감식이 이틀째 추가로 진행된다. 10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2일 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립재난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전날부터 붕괴 현장인 201동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오후부터 짧은 시간 기초적 부분만 확인했고, 이날은 구체적으로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식을 실시한다. 구조 도면과 실제 시공 상황을 비교하고, 3D 스캐너 등을 활용해 붕괴의 진행 과정과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과수 등은 구조적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에 따른 역보(수벽) 무단 시공 등을 붕괴를 야기한 주요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 감식도 현재까지 추정된 과실 요인이 붕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는 조사와 분석도 함께 하고 있다. 수사본부 측은 현장 감식 일정을 이날까지 이틀간 잡았는데, 필요하다면 철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붕괴 원인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현장의 추가 붕괴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한 탓에 현장 확인과 증거 확보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면 주민 피해가 없는 한 최소한의 현장 보존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과학적 원인 규명이 과실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돼 본격적으로 현장 확인이 가능해져 붕괴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수사본부는 이번 붕괴 사고 관련 총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02.10 15:07:01
광주 붕괴현장 압색… 콘크리트 시료 확보
경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9일 사고 현장에서 1차 현장 감식을 마쳤으며 10일에는 2차 현장 감식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감식은 지난달 11일 붕괴사고 이후 피해자 구조를 하느라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수사본부는 붕괴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동 39층과 구조물이 붕괴한 23층까지 현장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부실공사여부에 초점을 두고 현장 검증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역보(수벽) 무단 설치를 붕괴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날 수사본부는 붕괴 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콘크리트 시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붕괴사고 현장인 23∼29층 벽과 바닥에서 콘크리트 시료 60여점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확보한 콘크리트 시료를 분석 의뢰해 양생 불량, 재료 부실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붕괴사고 책임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과 감리 3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현산을 시공사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 측은 16일까지 조합원 2061명을 대상으로 현산 시공사 참여 배제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은 3개 컨소시엄 건설사 중 현산만 배제하는 방안과 3개 컨소시엄 모두를 계약 해제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광주 운암3단지는 현산과 GS건설, 한화건설 3사가 수주한 재건축 사업지로 총 3214가구 규모로 현재 철거까지 완료됐다. 조합 측은 현산을 배제하는 방안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별도의 조합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2.02.09 18:50:22
‘광주 붕괴’ 마지막 매몰자, 29일 만에 가족 품에
“마지막 희생자까지 가족 품으로 되돌려 보내줘서 감사드린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9일 만인 8일 마지막 매몰자가 수습됐다. 안정호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준 소방 구조대원분들, 많은 도움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곳 마다하지 않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7시 37분쯤 아파트 내부 26층 잔해에서 마지막 매몰자 1명을 수습했다. 중수본은 이 매몰자가 다른 피해자 5명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수습된 매몰자는 설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 20분쯤 26층 2호 세대 안방 쪽 바닥 부분 잔해에서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발견됐다. 붕괴 사고 직후 실종됐던 6명 중 네 번째로 발견됐지만 겹겹이 쌓인 잔해물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1주일 만에 수습됐다. 이로써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구조와 수색작업은 사고발생 29일 만에 종료됐다. 중수본은 붕괴 수습된 6명 외에 추가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종자 수습에 밀려 진행하지 못한 현장 조사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 등은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붕괴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자 과실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색이 종료된 만큼 현장 확인이 가능해지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도 수월해져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강도 높은 수사로 붕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붕괴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등 후속조치도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광주시, 서구 등과 합동분향소 설치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합동분향소는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사례처럼 영정과 위패를 안치해 추모객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022.02.09 06:00:00
광주시 “공공배달앱 배달수수료 지원 신청하세요”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 배달수수료 지원 신청하세요.”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최근 배달요금 인상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비용 증가 부담을 덜기 위해 광주공공배달앱 가맹점주 배달수수료를 지원한다.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지난 7월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료가 증가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출시됐다. 이번 지원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공공배달앱에 입점하고 배달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다. 광주공공배달앱에서 발생한 배달주문 1건당 1000원씩 월별 정산해 다음 달에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맹점주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배달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일부터 광주공공배달 홈페이지에 사업장명, 입금계좌정보, 위메프오 아이디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민생경제과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올해 가맹점주 배달수수료 지원과 더불어 가맹점 현장관리, 신규 가맹점 할인 쿠폰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하며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고객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과 홍보·마케팅으로 지역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시민들의 착한소비 문화를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공공배달앱 가맹점주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된다”며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09 01:00:00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27층서 마지막 실종자 수습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28일째인 7일 마지막 실종자를 수습했다.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27층 바닥 부근에서 6번째 매몰자를 발견한지 4시간만에 수습을 마쳤다고 밝혔다. 매몰자의 지문 감정을 통해 붕괴 당시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매몰자는 지난 1일 26층 잔해에서 발견된 기존 매몰자를 구조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 과정에서 발견됐다. 수습본부는 27층 바닥 면의 잔해를 제거하던 중 인명구조견의 추가 탐색을 벌여 이상 반응을 확인했다. 소방대원이 해당 지점에서 수작업으로 잔해를 제거하다가 26층 매몰자와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신체 일부인 손을 발견했다. 붕괴 사고 당시 실종된 6명은 28일 만에 모두 매몰된 채 발견됐다. 5명은 수습됐으며, 1명은 구조 작업중이다. 하지만 매몰된 1명은 10여 층 위로부터 떨어진 콘크리트 상판 10여 개가 수직에 가깝게 쌓여 있는 곳에 위치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28∼31층 실내에서 창호·미장·소방설비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이다. 이날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색 상황에 맞춰 시료 확보와 현장 확인 절차를 시작한다. 사고조사위는 9일 붕괴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 채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의 강도 등을 분석해 양생이나 재료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현장의 구조적 불법행위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총 45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2.07 19:02:46
‘광주 붕괴사고’ 마지막 실종자 위치 확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8일째인 7일 마지막 실종자의 위치가 확인됐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전 붕괴 건물 26층 2호 라인 천장 부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매몰자 1명을 발견했다. 당국은 이 매몰자에게 생체 반응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외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매몰자는 사고 발생 직후 파악된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실종자 6명 가운데 4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당국은 이날 발견된 매몰자 1명을 포함해 건물 내부에 갇힌 2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26층 잔해 속에서는 매몰자 1명이 발견됐다. 지난달 11일 오후 3시 46분께 현대산업개발이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201동(지하 4층·지상 39층)에서 23∼38층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붕괴, 작업 중이던 6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28∼31층에서 창호·미장·소방설비 공사를 맡았던 건설노동자다.
2022.02.07 13:10:19
광주 2021년 1~11월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서 ‘으뜸’
광주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출생아 수가 11개월 연속 증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통계청의 지난해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광주시의 2021년 11월 출생아 수는 658명으로 2020년 11월(540명)보다 21.9% 늘었다. 또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750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6754명보다 11.1%(751명) 증가하고 2020년 총출생아 수(7318명)보다도 187명 늘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출생아 수 누계는 24만4016명으로 전년 동기(25만2696명)에 비해 3.4%(8680명) 감소한 반면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2000명대에서 매년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급기야 2020년에는 7000명대로 줄었다. 청년인구 유출, 혼인건수 감소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21년 출생아 수는 6년 만에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월 총 출생아 수가 광주만 유일하게 2020년 총출생아 수를 초과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3년여간 꾸준히 추진해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아이키움지원센터팀을 중심으로 정책담당부서의 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원스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한 소통공간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광주출생육아수당은 출생축하금(100만원) 8139명과 육아수당(월 20만원) 16만7505명에게 모두 416억원을 지급됐다.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 감소와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호응을 얻었다는 자체 평가다. 아이를 원하는 신혼부부에게 첫아이 임신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320세대에 지원해 23쌍의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또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연간 최대 4회 난임시술비를 추가 지원해 지난해만 903명이 임신했으며, 이는 전년 650건보다 임신성공 사례가 39% 증가한 수치다. 초등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지난해에만 11개소가 문을 열어 14개소로 늘어나면서 초등 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2022.02.07 0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