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견습기장이 탑승객 300여명을 태우고 수서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나홀로 운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위·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이 SR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20일 SRT 제606열차(광주송정→수서) 운행 당시 교관기장의 지시로 견습기장이 단독운전을 했다. 이날 날씨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운행에 주의가 필요했다. 견습 기장이 단독 운전할 당시 탑승객은 300명이며, 운행시간은 1시간55분에 달했다. 탑승객들은 견습 기장이 단독으로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지못했다. 견습기장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관기장은 운전실 탑승 승인절차까지 생략하고 미승인 외부인(배우자)을 후부운전실에 태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SR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교관기장을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했지만 이를 전파받고도 방관한 센터장과 견습기장을 불문경고 하는데 그쳤다. 또 승객의 안전과 객실을 총괄해 책임지는 중간관리자인 객실장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 했지만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하는 고속열차를 개인의 놀이터 쯤으로 여기는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더불어 안전한 운행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보험금 5억원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10대 고교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1일 야산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A(19)씨와 B(19)씨 C(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전남 화순군 북면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D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 D씨는 가까스로 이들에게서 벗어났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교 동창 사이로 D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D씨를 만났다. 의도적으로 D씨에게 접근한 A씨는 여자친구의 환심을 산 뒤 4억원에서 5억원의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뒤 D씨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안 A씨는 D씨와 관계를 유지했으며 5개월이 지난 뒤 범행에 나섰다. A씨와 D씨는 화순의 한 야산의 팬션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산속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속인 뒤 D씨 혼자 걷게했다. D씨는 밤길이 무서워 다시 팬션으로 돌아왔지만 A씨는 혼자 찾아야 한다며 다시 산속으로 D씨를 가게했다. D씨는 가까스로 A씨가 이야기한 지점에 도착했지만 선물은 없었으며 친구와 짜고 기다리고 있던 B씨가 흉기를 휘둘렀다. 목 등을 다친 D씨는 도망쳤지만 이내 붙잡혀 B씨로부터 신체 압박을 당하기도 했다.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을 한 D씨는 또 도망했고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트렁크 등에 숨어있는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이들의 도주를 도울 예정이었던 C씨도 검거했다. C씨는 전남 순천에서 화순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바퀴에 이상이 생겨 범행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외제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11일 오전 6시 21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송도 앞바다에서 여수 선적 9t급 낚시어선 A호가 갯바위와 충돌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A호를 발견하고 배에 타고 있던 승객 20명과 선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로 선장 등 3명은 심하게 부딪혀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승객 17명은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여수 백도 해상에서 낚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운항 부주의로 갯바위와 충돌한 것으로 여수해경은 추정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해양 종사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별명은 ‘광주형 일자리’다. 지금이야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상생의 대명사가 됐지만, 7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단어였다.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설계자는 박병규(57·사진) 광주형 일자리연구원 이사장이다. 지난 8일 만난 박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양산체제에 들어간 광주형 일자리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이 공정한 일자리의 표본”이라며 “일자리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GGM 자동차공장의 가치는 기업과 노동 이익의 상호 공존이다. 박 이사장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업 운영과 이윤이 맞아떨어질 때 공정한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GGM 자동차공장은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핵심모델이다. 이 같은 박 이사장의 광주형 일자리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2014년 3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씨를 만나면서다. 박 이사장은 당시 윤 후보로부터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 이사장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노사상생으로 되살아난 독일의 자동차 도시 슈투트가르트의 모델을 광주형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며 “당시 윤 후보와 함께 독일 현장을 다니면서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회상했다. 윤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민선 6기 최대 역점사업이 됐다. 박 이사장의 인생도 달라졌다. 그는 25년간 다니던 기아차광주공장을 떠나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관장하는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1년6개월간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의 네 가지 뼈대를 완성했다.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노사책임경영 등 4대 의제가 그것이다. 여기엔 박 원장의 노동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 이사장은 ‘소년 노동자’ 출신이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방황 끝에 서울 구로공단에 취업했다. 부품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10대 소년 노동자는 노동의 불평등과 차별을 수없이 겪었다. 어느 날 공장 숙소에서 동료가 건네준 책 한 권이 박 이사장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그는 “그날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읽고 그동안 고민했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했다. 전태일을 만난 그는 공단에서 노조활동에 참가하는 등 노동운동가로 변신했다. 박 이사장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싶어 1989년 기아차광주공장 직업훈련원의 훈련생으로 입사했다.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10대 소년 때 겪은 노동의 불평등은 여전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과 복지 모든 면에서 차별이 컸다”고 안타까워했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은 박 이사장은 노조위원장을 세 번이나 했다. 그는 “위원장을 맡아 구조조정과 임금체불 등으로 사측과 숱한 갈등을 겪었다”며 “하지만 노사가 어떤 계기로 신뢰가 쌓이자 상호협조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큰 난제는 노동계 참여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였다. 박 이사장은 2018년 광주형 일자리의 양 축인 기업과 노동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광주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노동계는 ‘반값 임금’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은 노조의 경영참여 등을 이유로 노사민정 협의체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노동계를 바라보는 행정과 기업의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광주시에 제안하면서 출구를 찾았다. 그는 “광주시에는 상생일자리 재단 설립과 GGM에 상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다행히 모두 수용되면서 노사 양측에 참여의 명분을 줬다”고 했다. 민선 7기에도 박 이사장은 노동계와 현대차가 삐걱거릴 때마다 ‘구원투수’로 활약해 2019년 1월 마침내 현대차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광주형 일자리 설계자가 설계를 완성하는 데 5년이 걸렸다. 박 이사장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GGM에 거는 기대는 크다. 사회적 대화의 첫 결실인 GGM이 성공해야 제2, 3의 광주형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GGM의 경쟁력은 노사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윤이 지속되는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박 이사장은 “기업은 자전거와 같아서 과감한 혁신을 멈추게 되면 넘어진다”며 “경영진이 기존 기업들의 오너 행세를 따라하거나 노조가 분배에만 몰두하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지역 농민들이 양배추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빠졌다. 10일 무안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양배추 8㎏ 상품 가격은 3231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1만8865원보다 6분의 1로 떨어졌다. 가격 폭락은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늘어나 과잉생산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무안지역 양배추 재배면적은 415㏊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45% 늘어난 600㏊ 이상으로 추산된다. 무안군 양배추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제면의 들판에는 벌써 수확할 시기가 지났지만 출하한 밭은 한 곳도 없다. 양배추 농가 70%가량은 유통상인들과 계약을 맺고 재배한다. 상인들은 통상 밭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한다.양배추를 수확해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선뜻 수확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확시기 인건비 부담도 만만찮아 수확작업을 꺼리고 있다. 이처럼 수확이 늦어지면서 양배추 재배농민들은 후속 작물을 심지 못할까 속이 답답하다. 상인들과 계약한 양배추 농가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배추밭을 함부로 갈아엎을 수도 없다. 농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을 낭만과 함께 문학의 향기에 흠뻑 빠져보세요.” 2021목포문학박람회 개막 이틀째인 8일 목포 도심에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 외국인 유학생으로 붐볐다.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일까지 나흘간 갓바위 문화타운인 목포문학관 일대와 원도심, 평화광장 등 전 지역에서 전시, 행사, 공연 등 10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목포 평화광장에서 전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황지우 시인의 축사와 개막 선언 , 인기 가수 하림의 노래 공연, 편지 낭송 등으로 펼쳐졌다. 개막식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가 목포에서 개최돼 기쁘다. 문학박람회가 더 발전해서 대한민국 문학을 이끌어가는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목포가 문학의 도시로 나아가는데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문학박람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유례없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문학이 힘을 발휘할 때이다. 문학박람회가 힐링과 삶에 활기를 되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문학박람회의 꽃으로 불리는 주제관은 갓바위문화타운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해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이곳은 목포·남도·한국문학을 넘어 K-문학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이 가능하다. 목포시와 박람회자문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3대항 6대 도시이자 한국 근대문학의 시발점이었던 목포에서 목포문학호라는 큰 배를 띄우고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이 배를 타고 4개의 항구를 항해하는 컨셉으로 운영한다. 한국 문학의 거장을 만나는 4인 4색 문학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목포문학관에서는 김우진(7일)·차범석(8일)·박화성(9일)·김현(10일) 작가로, 박람회 기간에 문학인 1인을 집중 조명하는 4인4색 문학제가 진행된다. 한국 문학 거봉을 배출한 목포는 ‘한국 근대극 창시자’ 김우진, ‘한국 최초 여성 장편소설가’ 박화성,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완성자’ 차범석, ‘한국 문학평론 창시자’ 김현 등 유명 문학인들이 이곳에서 출생했거나 활동 무대로 삼았다. 지붕 없는 근대역사관이 산재한 원도심 일대에서는 이 지역 출신 작가들의 생가와 작품 배경지를 중심으로 걸으며 즐길 수 있는 골목길 문학제를 통해 목포만의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골목길 문학제는 주민 참여 연극 공연, 주민 생애담 구술, 골목길 대문 열기 등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골목길이 박람회장으로 활용돼 토크 콘서트, 도깨비장터 등이 펼쳐지며, 목원아트페스티벌도 열린다. 이 같은 관람객들의 반응은 목포시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 목포시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문학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문학에서도 독보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목포의 특성을 새로운 문화관광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 문학박람회가 근대문학의 산실이었던 목포의 장점을 잘 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날 중학생 김지우 양은 “문학박람회를 통해 책에서 접했던 문학인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다양한 콘텐츠로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아직 박람회를 찾지 않은 친구들에게 추천하겠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시민 박강수 씨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훌륭한 문학자원이 짜임새있고 알차게 기획된 것 같다”면서 “차별화된 특성을 집약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목포의 품격을 몇 단계 높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두암타운 주변 지역 교통난 해소와 무등산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를 11월15일 개통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70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총연장 0.67㎞, 폭 6.5m의 진출로를 신설했다.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가,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 맡았다. 지산IC는 우측차로를 이용해 진출하는 일반적인 도로와는 달리 1차로를 통해 진출한다. 좌측 방향으로 차량이 진출하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기준으로 보면 정반대 개념이다. 당초 우측방향으로 계획했으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진출로 하부가 주거밀집지역으로 소음피해,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좌측방향 진출로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서울 강변북로, 울림픽대로, 국도 29호선 화순 람덕마을,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공항IC 등이 지리적 혹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좌측방향 진출로를 이용한다. 광주시는 운전자들의 혼란과 사고 방지를 위해 지산IC 전방 2㎞부터 제한속도 안내, 각종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 이곳 1차로를 달리는 차량은 속도를 낮춰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본선구간 2㎞ 지점부터 1차로의 제한속도를 90㎞에서 70㎞로 줄이고 지산IC 진입 마지막 1㎞ 지점부터는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진출로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1차로 도로 바닥에 분홍색 안내차선을 약 2㎞씩 시공하고 지산IC 출구 전용 문자를 100m 간격으로 표시했다. 산수터널과 지산터널에도 100m 간격으로 LED안전표지판 등을 각각 12개소 설치해 지산IC 진출 방향과 남은 거리를 운전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지산IC는 진출로만 있지 2순환도로 본선으로 올라가는 차로가 없는데도 혹여 역주행하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어 도로 바닥에는 진입금지 문자와 금지 노면표시를 5곳에 설치했다. 구조물벽면이나 난간에는 절대 진입금지 문구와 좌우회전 금지 안내표지판 10개를 부착했다. 김재식 시 교통건설국장은 “현재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1차로 좌측방향 진출로 개통으로 운전자들이 생소할 수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서행과 함께 교통법규를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813건이다. 2018년 671건, 2019년 540건, 2020년 602건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와 비교하면 지난해 60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년도(540건)에 비해 62건이 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2019년 985명에서 2020년 1174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의 경우 2019년 5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윤창호법으로 경찰에 입건된 광주지역 피의자는 2019년 61명(구속 3명·불구속 58명)→2020년 70명(구속 2명·불구속 68명)으로 15% 정도 늘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췄으며, 음주 기준도 알코올농도 최저 0.05%~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최고 0.13% 이상으로 수정된 법안이다. 또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윤창법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되레 늘어났다. 이처럼 코로나19 시기에 음주운전이 늘어난 데는 감염 전파를 우려해 경찰의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조합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의 증거 조작 및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을)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비상주 감리 결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자료를 보면, 감리자 차모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해체감리자로 지정됐다. 얼마 후 차씨는 현대산업개발 A부장에게 해체감리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차씨는 면적비율과 인건비 등 상주 감리를 기준으로 1억∼1억5000만원의 견적서를 보냈다. 차씨는 A부장과 감리비 산정을 협의했다. A부장은 조합에서 5000만원 이상은 안된다며 비상주 감리를 제안했다. 차씨는 A부장이 5000만원짜리 비상주 감리를 내용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감리계약 권한이 없다던 현대산업개발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비상주 감리 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참사 당시 그동안 쓰지 않았던 감리일지를 작성하라고 차씨에게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의원은 “차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조합이 감리를 선정하고 조합이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조합이 금액을 산정할 능력이 없어서 A부장에게 부탁을 했다”며 “더 싼 가격에는 비상주 감리를 해야 하는데 (이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학동 재개발조합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당 28만원→10만원→4만원까지 줄었다.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현)는 이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지난 6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처분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1998년 준공업지역 지정 후 민원이 지속된 광산구 평동 일대 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협상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광주시는 사업 규모, 방향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일단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돼 사업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