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지난해 4월 환경미화원 채용 모집 공고를 냈다. 113명이 원서를 냈으며, 이 중 서류 심사와 체력장 심사, 면접을 거쳐 10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지차남 나주시의원은 지난해 9월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금품 제공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등 채용 과정 전반이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25일 나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4명 중 2명은 공무원과 기존의 환경미화원으로, 다른 2명에게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고 미화원 신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환경미화원 공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부정과 비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공무원 이름으로 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는 이날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이고, 특히 채용 비리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보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최근 나주시청 시민소통팀과 총무과에서 당시 채용과 관련한 서류 등을 압수했다. 당시 채용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명장을 찾습니다.” 광주시가 산업현장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 광주시 명장을 공개 모집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대한민국 명장’과 동일하게 기계설비와 금속재료, 패션·디자인 등 37개 분야 97개 직종이며, 5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특정 분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광주 내 주민등록 기간 3년 이상, 관내 기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인이면 된다. 유사 분야의 명장에 선정된 경험이 없어야 한다. 광주시는 공정성과 확보와 도덕성 검증을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현장실사, 시민 사전공개·검증, 면접심사, 명장심의위 최종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선정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증서, 인증패와 함께 5년간 연간 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모 희망자는 9월16일까지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광주 서구 내방로 111)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방법과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지역 내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훌륭한 명장을 찾고 있다”며 “숙련기술인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3년부터 공예명장을 시작으로 18명의 명장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명장의 전당을 조성했다.

법원이 5·18당사자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5월 기소된 후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이뤄졌고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도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1심에서 잇단 불출석으로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예고하자 인정신문 두 차례와 선고기일 등 총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에는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이후 지난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고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우선 배정 방청석을 38석, 일반방청석을 20석으로 축소했다. 광주지법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 법정 입구에서 신분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반방청석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종교적 이유의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를 피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시에라리온 국적 A(38))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종교·문화적 이유로 생식기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행위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중동 31개 국가에서 최소 2억명의 여성이 고통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본국 사법기관에 보호 요청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이주해 정착할 수 있어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가톨릭계 학교에 다니다가 2009년 기독교로 개종했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무슬림이었다. A씨 어머니는 지역에서 전통 종교단체인 본도 소사이어티(Bondo Society) 이인자였으며 직위 승계를 위해 A씨가 다른 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 하기를 강요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여성들의 80%는 이 단체에 가입돼 있고 가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A씨는 이를 거부했다가 2019년 4월 단체사람들에게 수차례 폭행당했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후 어머니와 종교단체 사람들의 살해 협박을 피해 2019년 9월 임신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 광주지법에 난민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주는 위해행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정 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송환될 경우 의사에 반해 할례를 당할 위험과 박해 위험에 대한 공포가 있다”며 “입국 2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력이 없어 다른 입국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국가에서 여성 할례는 공동체의 압력으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사회적 규범 전통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록 해당국이 2015년 여성 할례 종식을 촉구하는 마푸토 의정서에 비준했지만 여성 할례는 계속되고 있고 금지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7년 라이베리아 국적의 10대 여성의 난민 자격을 인정하면서 여성 할례를 박해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4800억원 vs 193억원.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놓고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의 좁혀지지 않는 총사업비 규모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시설로 황폐화된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원 총 2732㎡에 휴양놀이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이후 사업자 부도 등으로 장기 표류하다가 2019년 공모를 거쳐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총사업비 10%를 내는 사업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 2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모 당시 서진건설이 제출한 사업비 4826억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서진건설이 관광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4826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됐고 발주처인 광주도시공사와 협의 조정을 거쳐 4826억원을 총사업비로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시설기준과 구비조건에 적합하게 관광단지 총사업비 규모를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도록 돼 있다는 공모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재추진했지만 서진건설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은 종료될 수밖에 없고,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취소될 것”이라며 “중견기업 서진의 대승적이고 신중한 결단을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계산법은 광주시와 다르다. 사업자는 총사업비를 19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모 지침상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에 준용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기반사업비 193억원의 10%인 20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진건설은 기반 조성 사업비 외 관광호텔·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은 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논리다. 서진건설 측은 “2년여 동안의 시간과 그동안 투자된 적지 않은 비용을 떠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 사업자로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지역민을 위한 광주시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총사업비와 이행보증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유권해석 답변도 해결의 실마리를 주지 못했다. 기재부는 민간투자법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의 범위와 규모 등은 광주시 측이 공모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결국 서진건설에 최후통첩을 했다.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는 22일 서진건설에 “사업자 공모 지침 관련 총사업비 해석에 관한 협의를 종결했고, 수용 여부를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광주시가 산정한 총사업비를 따르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해 달라는 요구다. 서진건설이 광주시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여행에 발이 묶이면서 1주일이나 한 달간 지자체에 머물면서 문화와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아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문학박람회와 연계해 ‘목포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낭만과 설레임의 시작, 목포 일주일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는 10월까지 모두 4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목포 일주일 살기는 1회에 20팀씩 모두 80팀으로 운영된다. 팀당 최대 인원은 4명이다. 회차별로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회차는 ‘어반 스케치, 목포를 담다’, 2회차는 ‘목포 9미를 맛보다’, 3회차는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목포를 만나다’로 운영된다. 4회차는 문학박람회에 맞춰 ‘설레임의 시작, 목포문학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해 이틀 후 참가자를 선정한다. 참가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하며,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1일 4만~7만원의 숙박비와 1인 1만원의 체류비(목포사랑상품권)를 지원한다. 일주일 살기 참가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인생샷 찍기 등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참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화순군은 지난 18일 ‘화순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 운영을 마쳤다. 전남도내 거주경험이 없으면서 화순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경험해 보고 싶은 희망자를 모집해 지난 5월부터 화순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의 간호사가 신속한 대처로 버스에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해 화제다. 2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김초원 간호사가 지난 17일 출근길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20대 여성 승객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 생명을 구했다. 당시 출근을 위해 버스에 탑승했던 김 간호사는 전남대병원 남광주역 익느에서 20대 여성이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김 간호사는 곧바로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안구와 경동맥 등을 살펴보며 의식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쓰러진 여성이 의식이 없는 것을 인지한 김 간호사는 주변 승객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20대 여성은 30여초 만에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김 간호사는 안정시킨 후 기저질환 등을 확인했으며 버스가 전남대병원 앞에 도착하자 응급실까지 부축해 다른 의료진에게 인계했다. 20대 여성은 이날 오후 별다른 후유증 없이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간호사는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중환자실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고당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에 20대 여성으로부터 감사하다는 긴 문장의 SNS 메시지를 받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현직 교사가 어른이 된 제자들에게 선거 관련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에서 백 교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백 교사 측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백 교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졸업생 제자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그림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청은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지난 2월 백 교사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으며 수업권 제한 등은 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법원 판결로 자격정지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 권유 운동으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정치적 의사 표시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은 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 확보 등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직위 관련성이나 영향력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에 더해 자격정지 형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교사와 교육단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까지 교육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봤고 헌법재판관 3명의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백 교사는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다”며 “공무원이라서 노예처럼 정치적 기본권도 없이 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백 교사의 변호인인 김정희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위헌법률 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과 초병 수소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할 당시인 2019년 6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여성 상관(중위)을 모욕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여성 상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점호 전후 특정 여성 상관을 지칭하거나 몰래 뒤따라가 성희롱하면서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 하는 흉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초소 경계 근무 중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20m 떨어진 건물로 이동해 초소를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초소를 벗어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위병소에서 함께 경계 근무 중인 동료 병사 앞에서 여성 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무원과 동료 병사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상관 등을 상대로 모욕 범죄를 반복해 군의 근무 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초소를 이탈, 군 작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계 근무에 공백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최근 광주고등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대한 범죄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A(48)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18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45분쯤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날 길이 72㎝)를 여러 차례 휘둘러 고검 공무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환청을 듣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해오다 경찰에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누군가 살인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과 심리 분석 감정 결과 등으로 미뤄 A씨가 살인의 목적·고의를 갖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휘두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년 전 정신병원에 2차례 강제 입원되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병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당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