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고등학생이 생전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은 장난을 가장해 동급생을 기절시키고 때린 혐의(공동상해·공동폭행 등)를 받는 A(17)군 등 1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안팎에서 동급생 B(17)군에게 고의로 기절시키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B군을 괴롭히는 장면을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학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 B군의 유족이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하자, 2주간 관련 수사를 벌였다. 유족이 경찰에 근거로 제출한 동영상엔 3~4명의 학생들이 B군을 고의로 기절시키는 장난이 담겨 있었다. A군이 남긴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 관련 내용도 있었으나, '심한 장난을 말려줘서 고맙다'며 일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교내 전수조사 등을 통해 B군에 대한 괴롭힘에 연루된 학생 11명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재직 전에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구청장이 혐의를 인정한 점에 무게를 두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 광역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공범 조모(53)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금품을 모두 조씨에게 돌려준 점, 구청장 재직 당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조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광주·전남·전북 영사구역) 소속 주재관이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주재관 A(3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부터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8㎞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면책특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정황상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면책 특권 요건 중 하나인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 절차를 거쳤다. 공무상 행위가 아닌 만큼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이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너진 논두렁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장마가 주춤한 10일 전남 해남군 삼산면 한 농경지에서는 공무원 100여명이 쏟아진 빗물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논두렁을 다시 흙으로 쌓아올리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최근 장마에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논둑이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 우선 당장 논두렁부터 복구해야 농부들의 통행이 가능해 다음 일이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날 공무원들은 한 삽 한 삽 흙을 퍼내서 무너지고 파인 논두렁을 만들었다. 또 토사에 휩쓸려간 농경지를 복구하는 작업을 했다. 해남군청의 한 공무원은 “삽질을 하는 게 힘들지만 빠른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전남도는 지난 9일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김성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박문옥·김경자·김문수 도의원, 17개 봉사단체와 기업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자원봉사단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긴급자원봉사단으로 위촉된 17개 단체, 기업 소속 자원봉사자 300여명은 이번 폭우 피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폭우로 모두 물에 잠겨버린 전남 해남군 탑동마을은 중장비 진입이 어려워 복구 작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하천 제방 20m가 급류에 휩쓸려 비가 오면 또 침수되지 않을까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해남군 읍호리 박찬대 이장은 “지금 복구 작업이 빨리 돼야 농토를 살릴 수 있다”며 “제방 준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84㎜ 폭우가 내려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또 하천 등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50여가구와 3700여㏊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봤다. 장흥군 대덕읍 한 마을에서는 이날 다시 모를 심었다. 지난 6일 폭우로 한 달 전에 심은 모가 모두 침수됐기 때문이다. 전남 진도군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조금시장 등의 신속한 복구에 나섰다. 진도군은 경찰서와 군부대, 한전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조금리 5일시장과 7개 읍면에서 진도군새마을회 등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집기류와 물품 등의 청소를 지원했다. 오는 16일까지 조금리 5일시장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가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해 피해 가전제품 점검·수리를 진행한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가 제명 징계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성범죄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의 지역위원회 당직자 A씨를 제명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당은 A씨가 민주당 윤리 규범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규범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지속해서 말하거나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A씨는 단톡방에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B씨의 사건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B씨를 제명하고 양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경찰도 양 의원의 의뢰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에게 한전 취업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경기 성남시 한 술집과 주택가에서 한전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과 시가 60만원 상당 굴비 2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한전 지사 과장급으로 근무중이던 2014년 8월 지인에게 “사업상 아는 사람의 가족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 하고 있다. 한전에 취업시켜줄 수 있느냐”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우선 로비 자금 3000만원이 필요하고 채용되면 추가로 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 달 뒤 한 성남의 술집에서 고향 친구 B씨, C씨를 만나 직접 청탁을 받았고 술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C씨가 B씨에게 맡겨놓은 돈 봉투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후 직원을 시켜 A씨 차에 굴비 선물도 실었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고 제3자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취업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친구 B씨가 한전KPS 공사 수주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했고 B씨에게 건넨 1000만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차명 휴대전화에 녹음된 A씨와 C씨 간 대화 내용, A씨가 변제 독촉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8월과 2017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친구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B씨에게 취업이 안 되니 혹시 돈을 받았으면 돌려줘라고 했다”며 B씨가 처벌받도록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도 받고 있다. 윤 판사는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청탁성 금품을 받았고 타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차명 전화 등을 이용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던 70대 노인이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8분쯤 70대 후반인 A씨가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터널 인근 구간에서 승용차 2대에 치였다.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자동차 진행 방향을 거슬러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렸고, 해가 져서 어두웠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사립고등학교가 지난 10년간 유령직원을 채용해 급여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D고등학교는 2011년 1월 1일 자로 50대 남성 A씨를 정규직 9급으로 채용했고 이후 8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학교 행정실에 근무한 것으로 서류에 기재 돼 있어 현재까지 봉급을 매달 꼬박꼬박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신문고에 A씨가 지난 10년간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시 교육청에 접수됐다. 제보를 받은 시 교육청 사학정책팀은 지난 2일 D고를 방문해 A씨의 지난 10년간 서류 기안과 작업 기록 등 A씨가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의 관련 근무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학정책팀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행정실에 A씨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A씨의 책상이 급조된 정황도 발견했다. 사학정책팀은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관에 D 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A씨가 10년간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무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무기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또한 재정결함보조금(예산)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월급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A씨가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면 공금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세요.” 광주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 신청을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처리(원스톱)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 반납하고, 교통카드 신청과 지원은 시청에서 처리했다. 기관 간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면허증 반납부터 교통카드 발급까지 2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진 반납자 본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스템에 입력해 정상 운전면허로 확인되면 운전면허 반납과 취소처분을 한 후 현장에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반납대상 면허는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등 3종이며 면허정지 상태이거나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급 서비스는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광주시는 2019년 6월부터 시행해 2019년 1592명, 2020년 2117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올해는 5월말까지 58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앞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과 교통카드 지급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운전면허 반납 간소화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경찰서와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만취 운전을 하던 30대가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광주 북구 오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차량에 보관 중인 수렵용 칼 등 흉기를 번갈아 들어 양손에 쥐고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해 검거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