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이라 주문량을 늘렸는데···.” 설 연휴를 사흘 앞둔 22일 화마가 덮친 광주 서구 양동시장 채소 골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골목 귀퉁이에 자리한 채소 점포 1곳에서 불이 나면서 일대는 매케한 탄 내음이 가득했다. 점포 곳곳을 태운 불은 30여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가판대와 상자 안에 가지런히 쌓여 있던 감자·고구마·양배추 등 채소류는 검게 그을린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천장에 설치된 가설물과 냉동고 전선도 물에 타 흉물스럽게 외벽에 매달려 있었고, 미처 타지 못한 철제 간판과 의자가 잿더미 속에 위태로이 세워져 있어 이곳이 점포였다는 사실을 가늠케 했다. 양동시장에서는 이날 0시쯤 화재가 발생했다. 전체 점포 634칸 중 9칸이 피해를 봤는데, 3칸은 모두 탔고 나머지 6칸은 일부 소실됐다. 시장 안에 상주하며 순찰하는 경비원 2명이 신고하며 초동 진화에 나서면서 불이 다른 점포로 옮겨붙지는 않았다. 불이 난 점포 바로 옆에는 소화전도 설치돼 있는데, 이 소화전을 소방 당국이 이용해 불을 끄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점포에 놓인 일부 채소류가 진화를 위한 소방용수를 머금으며 소방서 추산 8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명절 대목을 코앞에 두고 덮친 화마로 상인들은 울상을 지으며 안타까워했다. 불에 탄 점포 3칸에서는 20여년 전 배우자를 따라 시장으로 들어온 60대 아주머니가 채소류를 팔았다. 손재주가 좋아 가내수공업을 일거리 삼아 가정을 꾸려왔지만, 불황으로 벌이가 줄어들면서 양동시장에 터를 잡았다. 덩그러니 놓인 채소류를 바라보던 피해 점포 상인 송모(67) 씨는 “대목인 만큼 두어 달 전부터 주문량을 늘려 점포 안에 보관해뒀다”며 “지금은 말짱 도루묵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감식을 시작한 소방 당국은 냉장고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으로 추정 중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광주 전일빌딩245건물이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됐다. 광주시는 전일빌딩245,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 서강사, 동구 인문학당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활용 가치에 중심을 둔 지원제도로 소유주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한다.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 전일빌딩245는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돼 당시 전남일보가 사용하던 건물이다.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의 흔적이 남아 있어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2011년 광주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헬기 사격 탄흔 245개가 발견돼 전일빌딩245로 이름 지어졌다. 현재는 도서관과 관광센터, 문화콘텐츠기업 등이 입주하며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호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는 독특한 형태와 재료로 건립돼 1950~1960년대 대학 교육시설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3호 서강사는 1960년대 사당 건축물로 광주지역의 한옥건축 기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제4호 동구 인문학당은 동명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양·일본·한국의 건축양식이 혼합돼 1950년대 광주의 건축기술과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 일부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건축법 등 일부 규정 완화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광주시 건축문화 보존정책의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며 “이번 등록을 시작으로 지역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원인자(개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최근 A주택조합과 B건설회사가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고 판결했다. 급수공사비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로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광주시는 지역환경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A주택조합과 B건설사는 급수공사비 납부 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커 비례원칙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시가 도입한 정액제를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판단했다. 정액 급수공사비는 실제 공사비와 정액 급수공사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에 따른 가구당 공사비 감액을 규정하는 등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최근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해정소송이 많아지면서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과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13건·제소금액 44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발생 3년 만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도급인 가현건설, 감리업체 등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현산 대표이사 등 당시 경영진에 대해 “직접적인 사고 책임이 없다”고 무죄 판결한 데 대해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건물 붕괴 참사’ 형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전체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 가운데 14명에게 유죄를, 6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월11일 오후 3시46분 현산이 시공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과 가현 측 1명에게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감리 업무를 맡았던 건축사 사무소 광장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중 데크플레이트 공법 무단변경과 하부 동바리 철거는 인정했다.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 강도는 참사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38층 하부에 설치된 동바리 조기 제거,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PIT(설비)층 공법, 콘크리트 지지대 추가 설치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성 검토 없이 설치된 PIT층 데크플레이트 설치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바닥에 작용된 하중이 설계 대비 약 2배 증가하며 붕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모 당시 현산 대표이사(현재 퇴사)와 하모 건설본부장 등 5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가현의 서모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경영진의 무죄에 대해, 안정호 화정아이파크 붕괴 희생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우리 사회는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사실상 말단 직원이나 하청 업체 직원들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원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산 벌금 5억원, 가현 벌금 3억원, 광장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참사 발생 약 3년 만에, 재판 개시 2년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데는 피고인들과 회사법인들이 서로 참사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한 데다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 게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구조 진단 없는 PIT층 데크플레이트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층 동바리 철거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 종합적으로 얽히며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산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측이 동바리를 무단해체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가현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했다”고 맞섰다. 감리업체 또한 “구조 검토 요구를 현대산업개발이 묵살했다”며 원도급의 관리·감독 부실을 주장했다.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 내부에 실시간 촬영·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가게에 카메라 기능을 뜯어버린 연기감지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설치한 기기는 연기감지기를 가장한 몰래카메라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지자체가 가입한 안전보험금이 지급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와 도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희생자 1인당 4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참사는 20개의 보장항목 중 사회재난 사망, 폭발 화재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등 3개 항목에 해당한다. 광주는 구별로, 전남은 시군별로 보장 금액이 달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와 시군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광주·전남 지역민은 주민등록상 157명(광주 81명·전남 76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6명(광주 4명·전남 2명)을 제외하고 151명(광주 77명·전남 74명)이 지급 대상이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국 지자체는 대형재난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번 안전보험금 지급 규모는 광주 약 38억원, 전남 37억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안전보험금은 코로나19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2년 각각 3억3000만원, 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했다”며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찍힌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신 의원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광주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 시설이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 1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는 지난 3일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아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인허가 기관인 광산구가 A사가 설치한 동물 화장장과 납골당, 동물 장례식장 등 3개 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해 영업 허가를 내렸다. 장례시설은 198㎡ 부지에는 장례·봉안시설과 화장장이 들어섰다. 구는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사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동물화장장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광산구는 동물화장장으로의 용도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오염 문제와 주변 경관 훼손 등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 배출가스 중 먼지 발생량이 주위 농작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A사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광산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행정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국내 첫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의 파업에 대해 주주단이 투자금 회수 등 강경 대응을 내놓으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는 16일 낮 12시 20분부터 3개 부서(조립·도장·보전시설부) 조합원 140여명이 4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14일 조합원 70여명이 부분파업을 시작한 이후 연속 3일째 이어진 부분 파업이다. 이같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GGM주주단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 노조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GGM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해 설립된 점을 인정하고 부당한 요구와 무책임한 파업으로 경영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7차례 노사 협상을 했지만 7% 임금 인상, 노조 활동 비용 지원 등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결렬됐다”며 “GGM 생산직 초임은 연 3700만원 이상으로 광주 지역 동종업계와 비교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장기 투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협력 업체 매출 급락, 완성차 업체의 추가 투자 중단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단은 “일각에서 제기된 GGM 위기 시 현대자동차 인수설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영 위기가 지속되면 투자금 회수와 사업장 폐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GGM 37개 주주사 중 1대 주주이자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21%)과 2대 주주인 현대차(19%)는 협약에 따라 20년간 투자금을 뺄 수 없지만, 상당수 주주는 투자금 회수와 민형사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주단은 설명했다. 사측은 전날 사내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려 “일부가 회사 설립 근간인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GGM은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체결을 근간으로 어렵게 설립된 상생기업이어서 상생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속성과 고용안정은 보장될 수 없다”며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노동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방해해 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1차 부분파업 때보다 참여 조합원 수가 늘어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몽현 대표이사는 전날 조합 대의원에게 다가와 사실상 시비조로 파업 참여를 문제 삼았고, 현장 관리자들은 파업 조합원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거나 보직 해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GGM 근로자 668명 중 22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금속노조 GGM 지회는 사측과 임단협 과정에서 월 급여의 7％인 15만9200원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상 물가상승률 3.6％를 넘어서는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숙박업소 난간에서 “살려달라”며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동구 대인동 한 모텔 4층 난간에 올라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등 마약 의심 증세를 보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된 A씨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B씨와 묵고 있던 방에서 주사기 2개가 발견되는 등 다른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체포했으며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