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가 17조원 넘게 줄며 국세 수입 감소를 주도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1∼9월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 원인이 됐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 45%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9월에는 부가가치세가 전년과 비교해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반도체 기업들이 8월에 설비투자를 확대하면서 지난달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부가세가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업들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9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이 더 나간 게 6000억~7000억원 정도 된다”면서도 “3분기 소비가 괜찮아서 그 중 상당부분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각각 1조원 3000억원 감소했다. 9월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가 다시 추계한 국세수입 전망치(337조7000억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75.6%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는 12월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재추계한 수준으로는 국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부진으로 내년 세입예산을 다시 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분기 상장기업 실적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3분기 GDP 중 수출이 감소한 건 올해 대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11월 중순에 3분기 상장 기업 실적이 나오면 올해 기업 실적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가재정운용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매각이 불확실한 사업이 포함되는 등 정부 계획 대비 총수입이 줄어들고, 총지출은 예상치 못한 소요로 인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정부 예측과 달리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재정준칙 기준(3% 이내)을 초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정처는 또 의무지출 증가로 내년은 물론 2028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정부 5년간 재정준칙은 단 한 해도 지켜지지 못하게 된다. 30일 예정처는 ‘2025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을 통해 내년도 재정수지가 정부 계획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설정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2.9%로 계획했는데, 실제는 3%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기준 목표치(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3% 이내)가 내년에도 준수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예정처가 내년 재정수지를 비관적으로 전망한 건 정부 계획보다 총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총지출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연례적으로 수납실적이 전무하거나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매각가능성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방부의 경우 1조2187억원 규모의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매각대상부지 중 상당수는 부지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 개정·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기획재정부 역시 넥슨 물납주식 매각과 관련한 세입예산안 3조7441억원을 편성했지만 매각이 내년에 이뤄질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예상보다 총지출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도변화에 따른 지출 증가소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교육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어린이집 인건비, 급식비 등에 대한 최저임금·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3~8% 단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단가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준인 3조24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또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간 재원부담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이나 유보통합(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일원화) 재원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하는 등 재원 부담방안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예정처는 “결과적으로 2025년도 총수입은 정부 예상 대비 과소 수납되는 반면 총지출의 경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가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GDP 대비 비율 등이 준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 계획대로 넥슨 물납주식 매각금액 등이 총수입에 전액 반영되고, 유보통합 재원 등이 부담되더라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4조원 가량 적게 걷히고, 의무지출소요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아울러 2028년까지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차츰 낮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2028년까지 2% 이하로 계획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전망이나 과거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예정처가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다시 전망한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로 예측됐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재정준칙은 단 한 차례도 준수되지 못하게 된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3.6%로 3%를 초과했다.

온라인 소비가 늘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온라인 소비 비중의 급격한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단기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 확대는 숙박음식점업 고용에 가장 크게 부정적 충격을 줬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대 2만7000명 축소됐고, 상당 기간 파급효과가 지속됐다. 도소매업도 온라인 소비가 확대된 분기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대 2만7000명 축소됐는데, 그 영향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 반면 운수창고업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1만7000명 확대돼 단기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김 총괄은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프라인 구매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이 감소했다”며 “택배·물류 부문 일자리를 포함하는 운수창고업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지만, 대면 서비스업의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 데 그쳐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 도소매업 종사자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전직 사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해 원활한 업종 전환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온라인 소비 비중 확대는 상품 물가를 낮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의 1%포인트 상승은 당해 연도 상품의 물가상승률을 0.07%포인트 정도 하락시켰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가용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6조500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올해 편성된 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못 쓰게 된 ‘불용’도 최대 9조원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평기금을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만큼 ‘꼼수’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교부세(금) 감소·불용에 따라 내수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당초 잡았던 세입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 추계 오류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 발생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 부족분을 기금 등 가용재원 활용(14조∼16조원),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6조5000억원), 불용(-7조∼-9조원) 등 세 가지 방안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지출을 재조정하지 않고 작년처럼 기금 ‘돌려막기’ 등을 활용해 메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위탁하는 금액을 축소해 4조∼6조원을 일반회계에 넣기로 했다.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외평기금에 주는 예탁금을 일부 줄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더불어 공자기금의 여유재원 약 4조원을 활용하고,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여유재원의 공자기금 예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삭감된다. 내국세 감소에 연동해 교부세·교부금을 약 9조7000억원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 중 6조5000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약 3조2000억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부세는 전체 감액분(4조3000억원)의 절반인 2조1000억원이, 교부금은 감액분 5조4000억원 중 20% 수준인 약 1조1000억원이 각각 집행된다. 정부는 예산 대비 부족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통상적인 불용(-7조∼-9조원)도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에서 최대 6조원이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을 두고 향후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외평기금의 조기 상환 등을 통해 확보한 19조9000억원을 세수결손에 활용한 바 있다. 최근 2년간 여유자금이 35조원 줄어든 주택도시기금을 처음 동원한 점도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공임대주택 실적은 지난 정부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는데도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3조원을 쓰겠다고 한다”며 “정부 실패로 인한 결손을 주거약자에게 쓰여야 할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금 돌려막기로 국가채무의 질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대응자산이 있어 양질의 채무로 분류되는 ‘금융성 채무’인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활용되는 탓이다. 이번 방안대로라면 적자성 채무는 원래 계획보다 최대 9조원 늘어난다. 작년에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가 8조5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국감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때 당시 (최상목 부총리가)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기초단체 중 통합안정화기금의 잔액이 0원인 곳이 17곳”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 잔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 지역 소멸 가중을 정부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스스로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쓴소리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 인제군과 충남 당진시 한우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두 농장에 각각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각 농장에서 감염이 확인된 소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된다. 인제군 농장과 당진시 농장에는 각각 한우 128마리, 18마리를 길러왔다. 농식품부는 또 강원 인제와 양구, 춘천, 홍천, 양양, 속초, 고성 등 7개 시·군에는 오는 26일 오전 7시까지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충남 당진과 아산, 예산, 서산 등 4개 시·군에는 오는 27일 오전 7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강원과 충남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 단계를 모두 ‘심각’으로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말기 소 및 송아지 등 접종 유예 개체에 대해 적기에 백신을 접종하고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소 농가에서는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서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107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에 이어 당진까지 총 12건이 확인됐다. 럼피스킨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지만 식욕 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등 농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특허침해소송 제기는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1월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 있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최근 심결례·확정 판결례를 반영해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은 ‘부당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돼 기업들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 요구 등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거래상 지위 남용’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법원 판시를 반영, 일회성 거래라도 한 쪽이 해당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가 손 세정제와 같은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 세제 등 15개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해 가맹점주의 공급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점 등이 충족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에 비춰 파파존스가 지정한 세척용품은 맛과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유사한 효능을 가진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파존스가 필수품목 강제를 통해 취득한 총매출액은 5억4700만원에 달했다. 파파존스는 또 2015년 8월∼2022년 4월 25개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점주들에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보장해 주는 대가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고, 가맹점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매장이 리모델링되면 점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리모델링이 아닌 이상 본부 측이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 행위는 매장 리모델링이 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거나 점주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가 손 세정제와 같은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파파존스에게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개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해 가맹점주의 공급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점 등이 충족돼야 한다. 공정위는 하지만 파파존스가 지정한 세척용품은 맛과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파존스가 필수품목 강제를 통해 취득한 총 매출액은 5억4700만원에 달했다. 파파존스는 매장 점기검사를 통해 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했으며 다시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하기도 했다. 파파존스는 또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맹점주들에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보장해주는 대가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다. 가맹점주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파파존스는 또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점주 측이 기한 내 리모델링 완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매장 리모델링이 이뤄진 경우, 점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리모델링이 아닌 이상 본부 측이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 행위는 매장 리모델링이 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거나 점주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8월 태어난 아기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기준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그늘이 걷힌 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이 증가한 것이 출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혼인 건수도 20%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8월 기준)을 기록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등 저출생 반전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국회·지자체가 더 종합적인 저출산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1124명) 증가했다. 7월(1516명)에 이어 두 달째 1000명 이상 증가세다. 출생아 수 증가폭은 8월 기준 2012년(2095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 8월(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지난 6월 1.8% 감소한 뒤 7월 7.9% 늘며 반등한 바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대구 등 13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늘었고 부산, 강원 등 4곳은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8월 이후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혼인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혼인 건수도 전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7527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917건(20.0%) 늘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이다. 경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다섯 달째 증가세다. 1~8월 누계 혼인 건수는 14만64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경제전망:2024~2028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뒤 올해 0.74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생아 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혼인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저출생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예정처는 “(출산율 상향 전망에도) 전망의 불확실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서 “평균 산모 연령 및 육아 비용의 증가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저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어 “최근의 혼인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적 노력들은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의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 공급하고,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으면 즉각 비축물량을 방출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도 최대 50%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례적인 폭염 탓에 ‘고공행진’했던 배춧값이 최근 도매가격 하락세를 보여 김장철이 본격화하는 내달 이후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배추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0% 증가한 2만4000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김장 성수기 28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무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즉각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배추 비축물량도 1000t 수준으로 유지해 기상악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양념류와 관련해서는 이달 하순에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11월 상순 이후 국산 마늘과 양파 각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무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김장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나머지 고춧가루, 대파, 양파 등 부재료는 수급 여건이 양호해 도·소매가는 김장철까지 안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배추·무 등 농산물을 마트와 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할인 한도는 매주 1인당 마트 등은 2만원, 전통시장은 3만원이다. 수육용 돼지고기는 20% 이상, 천일염 젓갈류·굴 등 수산물도 50%까지 각각 할인 행사가 병행된다. 대형마트들도 사전예약과 대량 매입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마트는 25∼31일 일반 절임배추 20㎏ 기준 4만박스와 베타후레시 절임배추 3만박스 등 모두 7만박스를 예약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물량은 1만박스 더 늘리고, 가격은 더 낮췄다. 일반 절임배추의 최종 혜택 가격은 20㎏ 기준 2만6000원대로, 지난해(2만9000원대)보다 10% 저렴한 수준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1일부터 절임배추와 김장재료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팔고 있다. 첫 사전예약 당시 20㎏짜리 해남 절임배추는 회원가 기준 최저 2만9900원 특가로 판매되면서 당일 완판됐다. 지난 9일부터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받은 홈플러스에서도 한정 수량으로 들여온 20㎏(2만9900원) 모든 물량이 하루 만에 소진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농림부에 따르면 배추와 무 등의 최근 작황이 호전돼 김장철 주재료 공급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의 도매가는 지난달 중순 포기당 9537원에 달했지만, 이달 하순 5610원으로 떨어진 데 이어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