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종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차량용 요소 등의 비축 물량을 최대 80일분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기금 5조원을 가동해 선도사업자를 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을 종전 200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외의존도와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 지정기준을 체계화해 품목은 1년 주기로 갱신한다. 그간 관리하지 않았던 서비스 분야에서도 물류(해운·항공), 사이버보안을 새롭게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품목을 3단계로 나눠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핵심 추진과제를 점검·추진한다. 예를 들어, 몰리브덴의 경우 반도체 원료용 정·제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아울러 8월까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에게는 올해 하반기에 출범하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최대 5년)이 지원되고, 재정·금융·세제상 우대 조치 역시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위기 발생에 대비해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물량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경우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 등은 0∼30일분에서 30∼80일분으로 비축 물량이 늘어난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말 공개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취약 부문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 규모로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 신규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이다.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추가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기업규모 확대)·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양국 통화의 과도한 가치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강달러로 원화와 엔화가 동반 약세를 지속하자 구두개입성 카드를 꺼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1년 만에 열렸다. 양국 장관은 공동 보도문에서 지정학적 갈등, 주요 교역파트너의 성장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을 하방 리스크로 꼽으면서 “특히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감을 갖고 민첩하게 정책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재무장관이 구두로 환율 방어에 나선 건 최근 양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21일 장 초반 1390원대로 올라서며 두 달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달러 대비 엔화 환율도 160엔선을 위협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만남에서도 원화와 엔화 통화가치 급락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적절한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WGBI 편입 비중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일본의 지원이 ‘우군’이 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양국 장관은 한국의 저출생 대응책, 일본의 아동미래전략을 공유하면서 “저출생은 공통의 구조적 도전과제로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아울러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왑이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개선 방안을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일은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대응 파트너”라며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뿐 아니라 한일 및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등 다양한 무대에서 양국 신뢰를 토대로 협력해 국제사회 주요 이슈 해결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한편, 스즈키 재무상은 모두발언에서 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를 언급하면서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했다.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린다.

정부가 예고한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감세 정책의 혜택이 극소수 고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세수펑크 등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 조치는 정부 재원을 잠식해 저소득층의 민생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즉각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상속세, 종부세 완화가 극소수 고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속세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5% 고자산가들에게 집중돼 있다”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22년 기준 100명 중 4.5명에 불과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인원은 955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도 각종 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 시세 28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납부한다”면서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만이 종부세를 납부했고, 1인당 평균 납부금액도 36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혜택이 주로 중산층이 아니라 소수 부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30조원 수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단행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세수 감소액은 64조4000억원(연평균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며 실제로는 무책임하게 복지지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에 이를 전가했다”면서 “작년에만 45조7000억원의 예산 불용,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이 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속세와 세수 전액이 지방으로 교부돼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로 민생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그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사들이 대리점들에 수수료 관련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쟁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중순까지 수출이 작년보다 8%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가 50% 이상 증가했고 대미국 수출도 23% 넘게 늘며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7억5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조업일수가 같아 일평균 수출액 역시 8.5% 늘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데이어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품목별로는 반도체가 50.2% 늘었고,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도 각각 6.0%, 10.0%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4%로 5.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0.4%), 선박(-40.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3.5%), 중국(5.6%), 베트남(30.7%), 일본(1.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7.3%) 등에서는 줄었다. 상위 3국(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9.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2억3300만달러로 0.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5억1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3억2100만달러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째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에어컨을 서큘레이터와 동시 가동하면 냉방속도가 평균 26초 빨라진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오텍캐리어의 58.5㎡형(18평) 가정용 스탠드에어컨 5개 모델의 냉방 성능과 품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냉방하는 데 걸리는 속도는 에어컨만 사용할 때는 평균 6분50초이지만,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틀면 6분24초로 26초가 단축됐다. 35도에서 24도로 냉방할 때 소비 전력량은 에어컨만 가동하면 0.238㎾h로 나타났다.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틀었을 때 합산 소비 전력량(0.235㎾h)보다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 제품에 표시된 냉방 면적보다 넓은 공간에선 서큘레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어컨 제습 모드와 가정용 제습기의 실내 온습도와 소비 전력량을 5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제습기는 제품이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습도(30%Rh대·상대습도)까지 낮출 수 있지만, 에어컨 제습 모드는 일정 습도(50∼60%Rh)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결국 빨래 건조 등 제습기 기능을 대체할 수 없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고가형 에어컨에 장착된 공기청정 기능은 96㎡형(29평) 공기청정기 수준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나타냈으나, 필터가 없어 유해가스 제거가 안 돼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 없었다는 게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다. 5개 모델별 성능 시험에서는 가장 고가인 LG전자 ‘FQ18EN9BE1’(369만원) 모델이 냉방속도(6분24초)와 설정온도 대비 편차(-0.4도)가 작고, 보유기능이 가장 다양했다. 냉방속도만 따졌을 때는 삼성전자 ‘AF18DX936WFT’(353만원) 모델이 6분14초로 가장 빨랐다. 설정온도 대비 편차(-0.4도)도 작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는 오텍캐리어의 ‘EASC-0182RAAMD’(209만원) 모델이 뽑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AA’ 등급은 10%, ‘AAA’ 등급은 15% 감경해줄 수 있는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 현상은 물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할 상속세 완화, 종부세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이 밝히는 반대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상속세 완화와 종부세 폐지의 혜택이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국세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상속세 결정세액의 77.3%(14조8957억원)가 상속재산 500억원을 초과하는 26명(0.16%)에 부과됐다. 이들을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에 그친다. 명목세율 기준으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이르지만 일부 초고소득자를 제외하면 실효세율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명목세율은 26% 정도로 추정된다.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 담세율(결정세액/과세가액) 역시 14.7%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현행 상속세제에 포함된 각종 비과세, 공제제도로 전체 상속세 신고인원 중 과세인원은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 혜택도 극소수 부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참여연대는 짚었다. 지금도 시세 40억원의 강남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22년 종부세 10분위 결정현황을 보면 상위 30%가 결정세액의 91.2%(주택분 83.2%)를 납부했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 상향,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이 2022년 48만3454명에서 지난해 2597명으로 99.5% 줄었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완화가 거듭돼 누더기가 된 종부세를 얼마나 더 축소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세 정책이 부적절한 두 번째 이유로 세수 부족을 거론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감세 조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거둬들여 지방정부에 교부금으로 나눠주는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종부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상당한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 및 기후위기 심화로 향후 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기조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기업효율성 분야에서 10계단 상승한 가운데 인프라 분야도 순위가 올랐다. 다만,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크게 하락하며 경제성과 분야에서 2계단 하락했고, 조세정책 등 정부효율성 분야도 소폭 하락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표한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통계를 기초로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병행해 각국의 역량을 평가한다. IMD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올랐다. 이는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작년(4위)보다 3계단 올라 1위를 기록했고, 스위스와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이 뒤를 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38위였다. 기재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대 분야별로 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작년 33위에서 올해 23위로 10계단 올라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랐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부문 순위가 올랐다. 다만 보건인프라(14→27위, 설문)가 하락하면서 보건·환경 부문은 29위에서 30위로 하락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작년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하락했다. 국제무역 부문 순위 하락은 여행수지악화 등으로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크게 떨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떨어졌다. 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순위는 하락한다. 기재부는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