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멜론을 통해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에스파 등 다수 아이돌 그룹의 음반을 기획·제작하고 있는 SM과 결합될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멜론과 경쟁하는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독립기구를 구성해 자사 음원 우대 여부도 정기 점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면서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2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사업(멜론), 유통사업, 대중음악 기획·제작 사업을 하고 있고, SM은 에스파, 엔씨티 등 다수의 아이돌 그룹을 보유한 대중음악 기획·제작 분야의 강자다. 카카오 측은 지난해 3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의 보통주 39.87%를 취득한 후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했고, 공정위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쟁제한 여부를 살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국내 대중음악의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음원 유통, 음원 플랫폼 분야(수직결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카카오 측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시장(점유율 13.25%), 음원 유통시장(43%), 음원 플랫폼 시장(43.6%)에서 모두 1위 사업자로 올라가 세 분야에서 시장 집중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역시 멜론의 경쟁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더라도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을 수 있고, SM 소속 가수들이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에 자신들의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경쟁자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원 유통계약이 주로 독점 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멜론이 음원 공급을 제한할 경우 시장에 획일화된 상품, 서비스만 출시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멜론을 통한 자사우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이 자기 또는 계열사가 기획·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다른 기획·제작사의 음원보다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더 자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에서 멜론 음원 차트인 톱100에 집인하는 것은 ‘차트인’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상징성이 매우 크고, 지난해 6월부터 멜론의 스트리밍수가 빌보드 차트에 반영될 정도로 K팝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멜론과 경쟁하는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음원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신음악에 대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된 점검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5인 이상 독립적인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악(발매일로부터 3일 이내 앨범) 소개 코너를 통해 카카오 측이 자신들의 음원을 우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 측은 반기별로 점검기구에 현황을 보고하고, 만약 점검기구가 자사우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방안 마련을 요구하게 된다. 카카오 측은 시정계획을 30일 이내에 점검기구에 보고하며 이행 완료시 이를 즉시 점검기구에 보고한다. 카카오는 점검기구로 하여금 활동내용을 반기별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공정위는 제출 내용이 부실할 경우 카카오에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이번 시정조치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면 시정명령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자 잘못으로 캠핑장 등의 예약이 취소되면 이용료는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전통주 우선구매 규정 등 다른 사업자를 차별했던 지자체의 조례·규칙도 삭제·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등 16개 지자체는 그간 관리자 귀책사유로 캠핑장,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의 예약이 취소되더라도 위약금 배상에 대해 조례에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례라고 판단,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가 이용료 전액과 함께 위약금도 배상받도록 했다. 사업자를 차별하는 지자체 조례 등도 다수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충남·전북 등 10개 지자체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운영해왔다. 이 규정은 다른 상품 및 사업자에게 차별로 작용해 경쟁수단 및 지역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킨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38건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서울·부산 등 14개 지자체는 입법·법률 고문이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선임할 때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있는 자로 제한했었다. 공정위는 “인접 지역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의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해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여파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줄었다.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3.1%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25.9% 대비 2.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 감소를 이끈 건 법인세였다. 지난 3월 법인세는 15조3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었다. 주요 기업들의 작년 실적이 악화한 탓으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던 주요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3월 걷힌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준 여파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20조2000억원(3월 누계) 걷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결손 우려에 올해에도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이른바 ‘N잡러’가 최근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면서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월평균 45만1000명) 대비 22.4%(10만1000명) 증가한 5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2019년 1분기 1.34%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97%를 기록하며 2%에 육박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1만8000명), 40대(11만5000명) 순이었다. 30대(7만1000명)와 청년층(15∼29세·5만3000명)은 10만명을 밑돌았다. 증가세는 청년층과 40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1만24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같은 기간 27.7%(2만5000명) 늘어 증가폭이 두 번째로 컸고, 60대 이상(25.1%·3만9000명), 30대(14.9%·9300명), 50대(14.7%·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N잡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 배달 라이더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가 확산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플랫폼 일자리의 상당수는 시간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고, 기존 일자리와 비교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1년 전부터 배달 라이더로 투잡을 뛰고 있는 이모(45)씨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돼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만 있으면 시간·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유튜버 등 몇몇 정보통신업 관련 일자리도 대표적인 부업으로 꼽힌다. 부업자가 늘고 있지만 소득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정도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1만6000원 적었다. 부업자 중에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와 비교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많았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4%로 단독 일자리(64.6%) 대비 크게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49.2%에 그쳐 단독 종사자(76.3%)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신선옥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뿐 아니라 두 번째 일자리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특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망과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이른바 ‘N잡러’가 최근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면서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월평균·45만1000명) 대비 22.4%(10만1000명) 증가한 5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2019년 1분기 1.34%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97%를 기록하며 2%에 육박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1만8000명), 40대(11만5000명) 순이었다. 30대(7만1000명)와 청년층(15∼29세·5만3000명)은 10만명을 하회했다. 증가세는 청년층과 40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1만24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40대 부업자는 같은 기간 27.7%(2만5000명) 늘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고, 60대 이상(25.1%·3만9000명), 30대(14.9%·9300명), 50대(14.7%·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N잡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플랫폼 일자리의 상당수는 시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고 기존 일자리와 비교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1년 전부터 배달라이더로 투잡을 하고 있는 이모(45)씨는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만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출퇴근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돼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만 있으면 시간·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유튜버 등 일부 정보통신업 관련 일자리도 대표적인 부업 일자리로 꼽힌다. 부업자가 늘고 있지만 소득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정도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1만6000원 적었다. 부업자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와 비교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았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4%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 가입률(64.6%) 대비 크게 낮았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복수 일자리 종사자는 49.2%에 그쳐 단독 종사자 가입률(76.3%)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신선옥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 뿐 아니라 두 번째 일자리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다”면서 “불안정 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특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망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도 추진한다. 외형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이 부진한데, 역동경제 관련해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높이는 것이고, 그게 잠재성장률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경력 단절인 사람을 채용하는 세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일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며 “그런 큰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이어 “(여성) 본인이 경력 단절 될까 봐 남편이 애를 보다 보니 남편이 경력 단절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는) 혜택을 못 봤다”며 “그래서 남자도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들에게 고용정보를 적극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고졸 인력을 8% 채용하면 만점을 주는데, 공공기관 중에서는 (고졸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도 있어 만점 기준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생이 전체 200만명 수준인데 일자리센터의 연 방문 인원이 20만명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 신청을 140만명이 하는데, 장학금을 받을 때 필요 정보를 기입하게 해서 그걸 일자리센터랑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시켜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도 고용정보 등을 적극 안내받게 하는 서비스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만큼 기업 규모 확대(스케일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중견이 대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하는 근로자들의 행복도나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기업의 스케일업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작고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강해 이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부연했다.

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2021년 5월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6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도 추진한다. 예전처럼 소득 분배 개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농협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이 부진한데 역동경제 관련해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단기적으로 경활률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높이는 것이고, 그게 잠재성장률의 성장동력 확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경력단절인 사람을 채용하는 세제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일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그런 큰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 “또 여성 본인이 경력단절 될까봐 남편이 애를 보다 경력 단절된 경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도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고졸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들에게 고용 정보를 적극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고졸 인력을 8% 채용하면 만점을 주는 데 공공기관 중에서는 (고졸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도 있어 만점 기준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대학생 전체 200만면 수준인데 일자리센터 연 방문인원이 20만명 수준”이라면서 “국가장학금 신청 140만명이 하는데 장학금 받을 때 필요정보 기입해서 그걸 일자리센터랑 데이터베이스(DB) 연동시켜 고용 정보 등 적극 안내하는 서비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만큼 기업 규모 확대(스케일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중견이 대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행복도나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기업 스케일업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 작고 기업 성장하는 규제 강화하는 측면이 강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부의 분배가) ‘80대 20’인 사회를 ‘70대 30’인 사회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혁신 DNA가 있다면서 내재된 역동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91년까지 우리나라 수출 1위가 의류인데 1992년부터 반도체 위주로 바뀌었다”면서 “반도체가 1위 품목이 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했는데, 기업들이 글로벌한 정보기술(IT) 사이클 준비하고 예측해서 반도체가 1위로 올라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민과 기업에 그런 DNA와 역동성이 없으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그런 기업이 태어날 수 없는데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런 게 있다”면서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제도를) 잘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물 갈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치가 많이 잡히는 제주에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산지 및 소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국산 냉장 갈치 1마리(대)는 이달 평균 가격이 1만9352원으로 지난 1월(1만4306원) 대비 5000원 넘게 올랐다. 이달 셋째 주 평균 가격은 1만8891원으로 평년(1만4269원)보다 32%(4622원) 비쌌다. 전통시장 가격은 1만7800원이며 유통업체 가격은 2만1800원으로 2만원을 훌쩍 넘었다. 중간 크기 냉장 갈치는 이달 셋째 주 평균 가격이 마리당 9683원으로 평년(7855원)보다 23% 올랐다. 냉장 갈치 가격이 급등한 것은 어획량이 전년보다 70% 넘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관측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갈치 생산량은 950t(톤)으로 작년 동기(3769t)보다 75% 감소했다. 보통 3월 갈치 생산량은 3000t을 웃돌지만, 올해 3월에는 1000t을 밑돌았다. 월간 갈치 생산량이 1000t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19년 5월 이후 4년10개월 만이다. 갈치 어획량의 줄어든 건 수온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강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연근해자원과장은 “갈치는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으로 서해 중남부 해역에서 제주 해역으로 남하하는데 서해 중남부 해역 수온이 높게 형성돼 어군이 내려오는 시기가 늦었다”며 “이 영향으로 갈치를 많이 어획하는 제주 북동부 해역 자원 밀도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냉동 갈치 가격은 안정적이다. 국산 냉동 갈치 큰 크기는 이달 셋째 주 평균 가격이 1만594원으로 평년(9839원)보다 8% 높았다. 냉동 갈치 중간 크기 가격은 이달 셋째 주 3846원으로 1년 전(4840원)보다 21% 낮았다.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 효과로 분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인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를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면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밝힌 세제 인센티브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자본시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