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재무장관들이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재확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3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면서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한 우려를 3국이 공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불거지고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올랐고, 엔달러 환율도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한 바 있다. 3국 재무장관은 이어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수출’에 대한 우려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옐런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대러 제재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각국의 제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각자의 제재 수단을 활용해 공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 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제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면서 “또한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되었으나,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해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 위기,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하락의 40% 정도를 설명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유자녀 여성은 24% 수준으로 여전히 높게 추정되는 등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격차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과 한정민 전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에서는 소득이 높으면 출산율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양질의 공교육이 확대되고, 공적·사적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득이 많아지면 아이를 적게 낳던 이전의 상관관계가 약해진 결과다. 이와 달리 한국에선 소득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왜 한국에선 다른 상황이 전개될까. 보고서는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무자녀 여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30~39세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2023년 9%로 급격히 하락했다.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며 사실상 성별 격차를 해소한 셈이다. 이에 비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의 상대적 격차는 2015년에는 거의 없었지만, 2023년에는 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일·가정의 양립을 고려하지 않았던 과거의 노동시장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육아 부담이 지속되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자녀 여성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은 2013~2019년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경력단절 확률 격차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일드 페널티’(여성이 출산 후 경험하는 남성 대비 고용상 불이익)를 활용한 결과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는 30~34세와 25~34세의 출산율을 각각 45.6%, 39.6%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감소에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정체 또는 증가함에 따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의 상대적 가치가 더 커졌고, 이는 청년 여성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의 격차 축소는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기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이 2.3%로 유지했다. 미국에 대해선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이전보다 0.6%포인트 오른 2.7%로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4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내다봐 1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2.2%) 및 한국은행(2.1%)보다 높은 수준이다. IMF는 물가 하락 및 견조한 민간소비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1월 대비 0.1%포인트 상향했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가 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1월 전망치인 2.1%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지난해 미국 성장률(2.5%)보다 높다. 이 밖에 중국은 4.6%로, 일본은 0.9%로 각각 지난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독일(0.2%)과 프랑스(0.7%)는 소비심리 악화를 감안, 1월 전망보다 각각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따라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포착될 경우 적기에 개입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부터 인하율을 25%로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보복 공격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부처가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7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이상기온 등의 영향으로 3년여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13만명 이상 줄어들며 고용률이 6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늘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해 지난 2월까지 20만~30만명대를 기록해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월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작년 3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면서 “기온저하 여파로 농림어업 쪽에서도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2023년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46만9000명)됐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1000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7월(-13만8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인구 감소(-23만1000명) 효과를 감안한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5.9%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9월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가 10월 보합(0%포인트)을 기록한 뒤, 올해 2월(0.5%포인트)까지 상승 흐름이 유지된 바 있다. 서운주 국장은 “최근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취업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추세”라며 “전체적인 고용률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20대 초반이 주도했다. 20~24세 고용률은 44.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반면 20대 후반 고용률은 72.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도소매 및 건설업 등 부진 영향으로 7만9000명 감소했다. 다만 인구증감을 고려한 취업률은 0.4%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었고 30대와 50대도 각각 9만1000명, 5만9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5만명 줄며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도소매업은 1만4000명 줄며 작년 9월(-1만7000명)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4만9000명 늘며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2만명, 2월 3만8000명을 기록하며 확대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7000명 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8만6000명 늘었다. 2021년 3월(20만8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임시직은 9만7000명 늘었고 일용직은 16만8000명 줄었다. 정부는 작년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3월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내수 회복·건설수주 부진 등이 향후 고용시장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11일 경기 남양주 동곡초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 찾아가는 통계교실’ 특강 중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을 이용해 인구 피라미드를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 제공 이형일 통계청장이 11일 인공지능(AI)이 관련 통계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연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통계청의 ‘찾아가는 통계교실’이 진행된 경기도 남양주시 동곡초교를 찾아 6년생을 대상으로 통계 특강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요즘 유행하는 ‘챗GPT’ 등 생성형 AI도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할 정도로 AI 시대에는 통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통계청도 연말부터 AI가 통계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가 공부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청장은 이번 특강에서 통계의 개념과 통계청이 하는 일을 소개한 뒤 통계 기록이 처음 등장한 성경과 인구조사의 유래 등 탄생과 역사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여론조사를 한 세종대왕 이야기 등 역사 속 ‘통계 영웅’ 이야기와 평균의 오류, 도박사의 오류 등 통계를 보고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여러 사례 등을 이용해 풀이했다. 실습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인 생활권역 통계지도를 이용해 동곡초 주변 인구수, 아이들이 좋아하는 중식당 개수 등을 지도 위에서 바로 찾아보고 ‘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를 이용해 반려동물과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탐색해 보기도 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 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2022년 6월 공사 완료에도 하도급 대금 1780만원과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수준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작년 예산 대비 국세가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탓에 전년보다 총지출을 71조원 이상 줄였음에도 적자가 대거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6%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에 공염불이 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는 물론이고 GDP 대비 비율(3.9%) 모두 목표치를 훌쩍 넘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지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각각 58조2000억원, 2.6%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지 못한 건 심각한 세수 펑크 탓이다. 작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51조9000억원이나 줄었다. 기금 수익이 10조3000억원 늘었지만, 세수 펑크에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에 그쳤다. 작년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예산 편성 때 638조7000억원을 잡았지만 28조원 적게 쓴 셈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결산 기준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돌파한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작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 등 확정부채(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비확정부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180조9000억원 늘었다. 부채보다 자산이 더 늘면서 순자산(575조2000억원)은 2022년 대비 6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을 의식한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면서 작년 GDP가 1.4% 저성장하는 데 한몫한 만큼 불요불급한 감세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 양극화, 성장 확충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며 “고소득 자산가와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제도 개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넘었다. 그런데도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집계돼 여성 고용의 질은 여전히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2000명 증가한 997만6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85만3000명으로 68.7%를 차지했고, 임시근로자(280만3000명, 28.1%), 일용근로자(32만명, 3.2%)가 뒤를 이었다. 임시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60.7%로 남성보다 컸다.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선 각각 42.4%, 30.7%에 그쳤다.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작년 1246만4000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비중도 43.9%로 역대 최고다. 지난해 여성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늘어난 171만명이었다.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역대 가장 컸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OECD 평균(12.1%)의 2.6배에 달했다. 두 번째로 성별 임금 격차가 컸던 이스라엘(25.4%)과 차이도 컸고, 일본(21.3%)과 미국(17.0%) 등과 비교해도 수준 차이는 상당했다. 이 같은 임금 격차의 원인을 보는 남녀 시각은 달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사업(2023∼2025)’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복수 응답 기준)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탓에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달리 여성은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왔다’(54.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는 51.4%로 바로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2022년 외식업 가맹점 수가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 매출이 약 66% 증가하는 등 외식업 전체 매출액도 12% 넘게 늘었다. 외식업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높아지는 등 필수품목 지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 수(8759개)와 상표(브랜드) 수(1만2429개)는 각각 전년 대비 7.0%, 4.9%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외식업이 7.4% 늘며 가장 크게 증가했고, 도소매업 증가폭은 3.1%, 서비스업은 3.0%를 기록했다. 업종별 가맹점 수 비중은 외식업이 51.0%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29.5%)과 도소매업(19.5%)이 뒤를 이었다.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 3억3000만원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외식업 매출(3억1400만원)이 12.7% 증가하며 전체 매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서비스업(1억7800만원)도 10.7%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도소매 매출액(5억3700만원) 증가율은 1.8%에 그쳤다. 세부 업종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외식업에서는 커피업종이 2만6217개로 2021년 대비 13.0%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다. 한식업종 가맹점 수는 3만9868개로 10.7% 증가하며 4만개에 육박했다. 비중으로는 한식업종이 전체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치킨 16.4%, 커피 14.6% 순이었다. 외식업에서 평균 매출액은 주점이 2억9800만원으로 전년보다 66.2% 늘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식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7.2%, 피자는 11.6%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이미용업종이 5262개로 5.5% 증가했고, 운송업종(2만7523개)의 증가율이 4.2%로 뒤를 이었다. 운송업종 가맹점 수가 전체의 26.4%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교육(1만6429개, 15.8%), 교과교육(1만532개, 10.1%)이 뒤를 이었다. 평균 매출액은 교과교육업종(8400만원)이 34.7%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도소매업에서는 편의점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기준 편의점업종 가맹점 수는 5만5043개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화장품업종이 14.6% 감소한 것과 대조됐다. 평균 매출액은 편의점(5억6000만원)이 3.2% 증가한 반면 화장품업종(-3.4%), 건강식품(-5.4%), 농수산물(-16.7%)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종식 영향으로 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8.3% 증가하는 등 가맹사업이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외식업에서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이 2021년 4.3%에서 4.4%로 높아지는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차맹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또는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본부에 정기·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필수품목지정과 연동된 차액가맹금 제도를 가맹점 ‘갑질’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