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등 과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채소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과일은 소비를 줄일 여력이라도 있지만 채소류는 대부분 음식에 들어가는 생활필수품에 가까워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산물 중 채소류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2% 올랐다. 이는 지난해 3월(13.8%)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소류 물가는 지난해 10월 5.9% 이후 11월 10.3%, 12월 11.9%를 기록하며 10%대 상승률을 보였고 지난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8.8% 올랐다. 채소류의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도 0.18%포인트로 전월(0.13%포인트)보다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파(50.1%)와 토마토(56.3%)의 물가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파 물가상승률은 작년 10월(24.7%)부터 11월(39.7%), 12월(45.6%), 올해 1월(60.8%) 등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 배추 물가도 1년 전보다 21.0% 올랐고, 시금치(33.9%), 가지(27.7%), 호박(21.9%) 등도 20% 이상 상승했다. 정부는 2월 잦은 강우와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했다며 3월 이후에는 기상여건이 개선돼 수급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 대파가 출하되는 5월 이전까지 할당관세 물량을 3000t 추가 도입하는 한편 배추의 경우 3~4월에 비축분(2000t)을 활용해 가격 상황에 맞춰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70% 넘게 급등한 사과 등의 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부족해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햇과일 출하 시기가 통상 사과와 배가 각각 이르면 7월, 8월 정도라는 점에서 사과와 배 가격은 올해 추석 전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3~4월 204억원을 투입,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13개 과일·채소의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유통업체 판매가격과 연동할 것”이라면서 “사과의 경우 산지 선별·운송비를 추가 지원(1000t)해 가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납세 의식이 과거보다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가 주는 혜택이 낮고 탈세 발각 가능성도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부정직한 세금 납부와 관련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70% 이상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7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납세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 실장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묻는 말에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6.3%에 그쳤다. 이는 조세연이 수행한 2012년 조사(64.8%)보다 28.5%포인트 낮은 것이다. 10여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다만 과거와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어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오 팀장은 부연했다.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묻는 말에는 16.3%가 ‘매우 낮은 수준’, 44.7%가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답해 61.0%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대체로 높은 수준’은 7.0%, ‘매우 높은 수준’은 1.0% 등 긍정적인 의견은 8.0%에 그쳤다. 탈세한 사람들이 과세 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가 8.8%, ‘대체로 낮다’가 53.8%로 부정적 의견이 62.6%로 집계됐다.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4%, ‘별로 그렇지 않다’가 53.2%로 부정적 의견이 75.6%에 달했다.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 8.8%, ‘대체로 낮은 수준’이 38.7%로 부정적 의견이 47.5%였다.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23.0%)보다 많았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아예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데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59.3%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40.7%)보다 높았다. 오 실장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의 납세 의식과 납세 순응 행위의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도 납세 순응 행위를 강화했다. 오 실장은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조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와 이번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중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이하 와이즈앱)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지난 달 기준 818만명으로 2016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증가한 수치다. 최근에는 신선식품 배달 시장까지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가입자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 228건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1월에만 전년의 31.5%에 이르는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당시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여행과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4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20조2801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10월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뒤 같은 해 11월 21조54억원, 12월 20조5444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상품군별로 지난 1월 여행·교통 서비스 거래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5.8% 늘어난 2조2872억원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2월 9일~12일)를 앞두고 여행 예약 수요가 몰리면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출시로 통신기기는 작년보다 33.6% 늘어난 6651억원 거래됐다. 음·식료품 거래액은 13.7% 증가한 2조918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화장품 소비가 살아나면서 화장품 거래액은 10개월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1월 화장품 거래액은 작년 동월 대비 21.2% 늘어난 1조121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신발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 줄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작년보다 10.4% 증가한 15조246억원으로 나타났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1.1%포인트 감소한 74.1%였다. 모바일쇼핑은 의복(-1.6%) 등에서 줄었지만 음·식료품(16.6%) 및 여행 및 교통서비스(24.6%), 생활용품(13.6%) 등에서 늘었다.

산업생산이 지난 1월 들어 0.4%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다. 반도체는 감소했지만,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4’ 출시 등에 힘입어 통신 등에서 생산이 크게 늘었고, 건설업도 넉 달 만에 반등했다. 소비 역시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건설업 및 소비 증가에 갤럭시S24 출시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데다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경기 전망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늘었다. 산업생산은 작년 11월 0.3% 반등한 뒤 12월 0.4% 등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핵심 축인 제조업(-1.4%)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1.3% 감소했다. 반도체가 8.6% 줄었고, 기계장비와 자동차도 각각 11.2%, 3.2% 줄었다. 반도체를 살펴보면 작년 11월(9.8%)과 12월(3.6%)에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분기 초 생산이 감소하는 특성이 반영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반해 통신·방송장비는 갤럭시S24 출시 등에 힘입어 46.8% 급증했다. 정부는 28개 제조업종 중 20개에서 생산이 증가해 반도체 감소분을 만회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1.0%)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4.9%)과 부동산(2.6%) 등에서 늘어 0.1%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은 12.4% 늘며 작년 9월(0.4%) 이후 넉 달 만에 반등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공사 등의 영향으로 토목에서 12.8% 늘었고, 서울 개포동 대단지 아파트 준공 전 마무리 공사 영향 등으로 건축도 12.3%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는 0.8%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 판매는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3% 늘었다. 내구재는 전기차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위축이 판매 감소의 배경이 됐다. 이에 반해 비내구재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 판매 등에 힘입었다. 설비투자는 5.6% 감소했다.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고, 보잉사 동체 구멍 사고 등으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된 여파로 풀이된다.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53.6% 줄어 2010년 10월(58.9%) 이후 13년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 등 건축(-47.7%)과 기계설치 등 토목(-60.0%) 모두 줄었다. ◆생산 석 달째 증가에도 “일시적 요인” 산업생산이 석 달 연속 증가했지만 향후 경기 불안 요인은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고물가와 장기화한 고금리에 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1월 소비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휴대폰 출시, 연초 여행수요 확대 등 일시적 요인이 많아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소비·투자는 소비심리 개선, 해외발 입국 증가세, 주력 업종 설비투자 확대 계획 등은 (경기) 상방 요인”이라면서도 “가계부채·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와 건설수주 부진 및 주요 사업장 공사 지연 등은 하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득세는 늘었지만, 환급액 증가 여파로 법인세는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세금은 4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7.1%)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11월과 12월 감소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1월 세수 진도율은 12.5%로 지난해 및 최근 5년 평균과 비슷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기저효과도 일부 있지만, 올해 예산 대비 1월은 양호하게 국세수입이 들어왔다”며 “연간으로는 3월 법인세 실적과 5월 종합소득세가 걷혀야 전망이 되겠지만, 예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는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월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3조원)가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6000억원(4.7%) 늘었다.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2000억원(7.9%) 감소한 2조원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을 빼면 법인세도 정상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23조1000억원)는 소비 증가 등으로 2조3000억원(11.2%) 늘었다. 증권거래세(4000억원)는 전년보다 1000억원(24.6%) 더 들어왔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3.9% 늘었다. 부모급여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20% 넘게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도 0.5% 늘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실질근로소득은 고용 호황에도 5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사업소득은 5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전체 5개 분위 중 유일하게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이 고물가·고금리에 큰 타격을 받은 모습이다. ◆실질 근로·사업소득 ‘뒷걸음질’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이 316만7000원으로 1.5%, 사업소득은 103만5000원으로 1.6% 각각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67만1000원으로 17.7% 늘었다. 특히 정부가 제공한 공적이전소득의 상승폭이 20.2%에 달해 전년 동기(-6.2%)와 비교해 껑충 뛰었다.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된 데다 부모급여 등이 지난해 새롭게 지급되면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0.5% 늘어 작년 3분기(0.2%)에 이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항목으로 보면 실질근로소득과 실질사업소득은 각각 1.9%, 1.7% 줄었다. 주거비 등 고물가 여파는 소득보다 소비 증가폭을 더 키웠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비지출도 1.6% 늘었다. 지출 품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32만4000원으로 9.5% 증가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그동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탓에 주거·수도·광열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거나 월세 금액이 올라가는 등 실제 주거비가 오른 요인이 컸다”고 설명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40만9000원으로 2.4% 늘었지만, 물가가 더 크게 오른 탓에 실질소비지출은 3.9%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여행이 잦아지고, 물가 하락세 정체 등으로 생계비가 상승한 점이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자비용이 20.0% 오르는 등 비소비지출(98만원)도 5.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404만4000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 ◆1분위 소비지출에 ‘직격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21만원으로 전년 동기(120만9000원)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적이전소득이 가구 소득 증가세를 뒷받침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지출도 그만큼 늘면서 가계살림은 사실상 나아진 게 없는 셈이다. 특히 소득 1분위는 유일하게 소비지출을 1.6% 줄인 것으로 나타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서민층부터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보인다. 1분위는 특히 교육 지출을 52.4%나 줄였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와 주류·담배 지출도 각각 14.6%, 11.4% 덜 썼다. 이에 반해 5분위(상위 20) 가구는 고물가에도 지갑을 활짝 열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491만2000원으로 7.9% 증가, 평균(5.1%)을 훨씬 웃돌았다. 아울러 공적이전소득 증가폭이 5분위는 55.3%에 달했지만 1분위는 1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분배지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2022년 4분기(5.53배)보다 0.23배포인트 낮아졌다. 이 수치는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낮을수록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한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월 물가상승률은 1월(2.8%)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3%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농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후대응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기금의 수입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자체 수입원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사실상 유일한데, 배출권 경매 낙찰가 하락 등에 따라 실적이 매년 감소해 지난해의 경우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비율은 21%까지 추락했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 중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을 의미하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항목은 2897억원에 그쳐 정부안(4009억원) 대비 1112억원 줄었다. 기후대응기금은 다른 회계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외부재원 비중이 80%를 넘는 반면 자체수입(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적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자체 수입원이 더욱 줄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하고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이 해당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받은 배출권은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10%에 머무는 등 무상할당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탓에 배출권이 남아돌아 유상할당 평균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의 유상할당 평균가격(t당)은 2020년 3만385원, 2021년 2만6373원, 2022년 2만3243원으로 내림세를 보이다 지난해 6월 1만2902원까지 하락했고, 이달에는 경매 낙찰가격이 905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실적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2021년 정부의 유상할당 수입계획액은 4903억2500만원이었는데 수입실적은 2944억6100만원으로 실적비율은 60.1%였다. 2022년 수입계획액은 7305억84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수입실적은 3188억2600만원으로 나타나 실적비율은 43.6%로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4008억96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걷힌 실적은 852억3300만원에 그쳐 실적비율은 21.3%에 그쳤다. 이 같은 수입액 하락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성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유상할당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금의 중장기적인 수입지출구조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핵심 재정수단인 기후대응기금의 올해 전체 세부 사업 중 60% 정도가 작년 대비 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후대응기금(2조3918억원)의 전체 규모가 지난해보다 949억원 쪼그라들면서 각 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 정책목표 중 ‘탄소중립기반구축’에 속하는 각종 녹색 연구개발(R&D) 분야 사업은 건전재정의 직격탄을 맞아 전체 71개 중 53개(74.6%)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년에만 270억달러(약 36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주요국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정도인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이 매년 급락하고 있어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세계일보가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프로그램 사업 142개(인건비 등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84개 사업의 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대응기금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 이행 등을 위해 2022년 설치된 기금으로 △공정한전환 △온실가스감축△저탄소생태계조성△탄소중립기반구축 등 4가지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정책목표별로 보면 공정한전환 8개 사업 중 4개, 온실가스감축 33개 사업 중 16개, 저탄소생태계조성 18개 사업 중 8개, 탄소중립기반구축 83개 사업 중 56개가 각각 감액됐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감액 사업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3년 기후대응기금의 증감 내역을 보면 전체 136개 사업 중 지출 규모가 줄어든 건 30개에 그쳤다. 지출 규모가 줄어든 기후대응기금 사업 수가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중 감액 사업의 비중도 2023년 22.1%에서 올해 59.2%로 급증했다.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설치 첫해인 2022년 2조4594억원에서 출발해 2023년 2조4867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가 이보다 709억원 감소한 2조4158억원을 정부안으로 제시한 뒤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다시 240억원을 삭감해 총 2조3918억원이 확정됐다. 지출 규모가 감액된 사업을 보면 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확보와 관련된 R&D 사업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자체 등을 지원해 주는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은 2022년 327억8600만원에서 지난해 455억47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320억3200만원으로 줄었다. 또 도시열섬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등에 숲을 조성하는 ‘탄소중립도시숲조성’ 사업은 2022년 2687억7400만원에서 지난해 2066억44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1407억37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2년 275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273억2100만원이 편성됐던 ‘정부청사온실가스 저감사업’도 올해 197억5800만원으로 감액됐고, 순천만국가정원과 같이 생태계 훼손지를 복원하는 ‘도시생태축복원사업’도 2022년 287억4400만원, 2023년 216억2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171억1700만원으로 축소 편성됐다. 이 밖에 2022년 2245억100만원, 2023년 1910억5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축소 편성됐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올해 1275억1700만원으로 지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중소기업 관련 녹색 R&D 사업 타격 탄소중립과 관련한 R&D 사업의 경우 전체 71개 사업 중 53개가 지출 규모가 줄었다. 올해 전체 R&D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6000억원(4.7%) 삭감된 여파다. 우선 각종 녹색기술 개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각종 사업 규모가 크게 줄었다. 국내 녹색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기업당 연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은 올해 지출 규모가 23억2500만원에 그쳤다. 이 사업은 2022년 115억6200만원, 2023년 66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또 녹색기술을 보유한 그린벤처 기업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사업도 2022년 174억1700만원에서 지난해 157억5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41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 사업의 경우 정부안은 16억5200만원으로 약 90% 깎였다가 그나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아울러 친환경 저탄소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도 지난해 203억2500만원에서 올해 32억57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이와 함께 ‘탄소저감모델 연계 디지털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개발(R&D)’ 사업은 2022년 53억4500만원에서 지난해 11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해 19억4400만원 편성되는 데 그쳤고,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탄소중립 관련 필수 공동 활용 인프라를 연구기관에 구축하는 ‘전주기적산업혁신지원(R&D)’ 사업도 지난해 104억5400만원에서 올해 14억8500만원으로 90억원 가까이 줄었다. 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던 사업 중에서 증액된 사업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의 경우 국회에서 ‘2023년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됐지만, 작년 63억5000만원에서 올해 387억1000만원으로 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며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기금 신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회의적” 설치 2년 만에 규모가 위축된 우리 기후대응기금과 달리 주요국은 선제적으로 녹색 인프라 투자 등에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논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대응’에 3910억달러(약 520조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2022년도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기금’으로 270억달러(약 36조원)를 책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2조엔(약 17조원)을 조성하고, 향후 10년간 20조엔(약 177조원) 규모의 국채(녹색전환경제이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우리 기후대응기금은 규모도 너무 적을 뿐 아니라 기존 개별부처에서 하던 사업이 그대로 넘어와 부처 간 ‘기금 나눠먹기’를 한 것에 그친 수준”이라면서 “기금 신설에 따라 신규로 온실가스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권 활동가는 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나 가정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산업계라든지 감축 여부가 불분명한 국외감축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등 기금 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했다. 2022년 처음으로 0.8명대가 무너진 뒤 이제는 0.6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은 생산연령인구를 줄여 경제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입학생이 없어 학교는 문을 닫고 병력 급감에 국방력은 고갈된다. 고령인구가 폭증하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국가채무는 천정부지로 증가하게 된다. 국제사회로부터 ‘집단자살사회’ ‘흑사병’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한국 사회가 점점 ‘국가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는 더 빨라졌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0년 0.84명에서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0.03명씩 하락했는데, 지난해는 그 두 배인 0.06명이 줄었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인데, 한국의 출산율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졌다. 처음으로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면서 그 영향으로 지난해 조금 더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꼴찌다. 지난 2013년부터 11년째 최하위를 기록 중인데, 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37개국은 모두 1명 이상이었고, 한국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도 1.19명으로 우리와 격차가 컸다. 작년 합계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1명대를 기록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1.12명이었던 세종마저 0.97명으로 하락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 중 관악구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38명에 그쳤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22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1974년 92만28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8년 46만5900명으로 34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여기서 다시 절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은 16년으로 더 단축됐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세로 2022년보다 0.1세 높아졌다. 둘째와 셋째를 낳는 엄마의 평균 출생연령도 34.4세, 35.6세로 조사돼 전년보다 각각 0.2세, 0.1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증가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2022년 대비 0.6%포인트 늘었다. 사망자 수가 2만명 이상 줄었지만 큰 폭의 인구 자연감소세는 계속됐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2700명으로 2022년(37만2900명)보다 2만200명 감소했다. 하지만 출생아 수도 2만명 가까이 준 탓에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자연 감소폭은 12만2800명으로 2022년(-12만3800명)과 비슷했다. 인구는 2020년부터 4년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에서 비롯된 인구 절벽은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률 하락이 예고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동연령인구(30~64세)가 1%포인트 줄어들 경우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375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657만2000명으로 최근 8년간 102만4000명 줄었다. 이후 2039년이 되면 2955만200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6년 뒤부터 연평균 50만명씩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국가재정도 비상이다. 성장률 하락에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인구 폭증에 따라 여기에 연동되는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재정으로 마련되는 기초연금 외에 별도의 회계로 구분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소진돼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울 경우 국가채무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연금은 2055년 소진되고, 건강보험 적립금은 이르면 2028년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다. 교육 현장에는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내년 31만9935명으로 줄어들고, 2026년에는 29만686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여파로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도 157개로 집계돼 2020년(118개교)보다 39개 늘었다. 병력 감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세 남자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 자원 규모는 2022년 27만만명에서 2040년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나쁘게 나왔는데, 결혼이 재작년부터 누적돼 늘어나고 있는 데도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사인”이라면서 “이제는 몇몇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정부의 국정기조 자체가 저출산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가령 거주 지원 100만원씩 몇 달 줘도 집값 1억 오르면 소용이 없다”면서 “집값을 연착륙시켜야 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사교육비가 들지 않게 만드는 등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