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기금의 수입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자체 수입원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사실상 유일한데, 배출권 경매 낙찰가 하락 등에 따라 실적이 매년 감소해 지난해의 경우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비율은 21%까지 추락했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 중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을 의미하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항목은 2897억원에 그쳐 정부안(4009억원) 대비 1112억원 줄었다. 기후대응기금은 다른 회계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외부재원 비중이 80%를 넘는 반면 자체수입(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적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자체 수입원이 더욱 줄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하고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이 해당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받은 배출권은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10%에 머무는 등 무상할당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탓에 배출권이 남아돌아 유상할당 평균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의 유상할당 평균가격(t당)은 2020년 3만385원, 2021년 2만6373원, 2022년 2만3243원으로 내림세를 보이다 지난해 6월 1만2902원까지 하락했고, 이달에는 경매 낙찰가격이 905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실적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2021년 정부의 유상할당 수입계획액은 4903억2500만원이었는데 수입실적은 2944억6100만원으로 실적비율은 60.1%였다. 2022년 수입계획액은 7305억84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수입실적은 3188억2600만원으로 나타나 실적비율은 43.6%로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4008억96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걷힌 실적은 852억3300만원에 그쳐 실적비율은 21.3%에 그쳤다. 이 같은 수입액 하락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성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유상할당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금의 중장기적인 수입지출구조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