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김모(71)씨는 최근 경북 포항의 한 건설현장 공사가 마무리된 뒤 인근 사업장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는 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어 김씨는 다시 일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늙기 전에 돈을 벌어 놔야 나중에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70대 노인 4명 중 1명은 김씨처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4000명 중 취업자는 155만명으로 1년 전(139만1000명) 대비 11.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 5.1%에서 올해 1월 5.6%로 커졌다. 70대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4.5%였다.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했다는 뜻이다. 75세 이상 전체 403만명 중에서도 75만6000명이 취업해 고용률 18.8%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은 농·어·임업으로, 전체 취업자 중 30%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8%)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업(7.6%) 순이었다. 직업 분류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1%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9.6%), 서비스 종사자(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65∼79세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이의 비율은 전체의 55.7%였다. 이에 비해 지난 1년간 실제로 구직 경험이 있는 65∼79세의 비율도 18.6%에 그쳤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라는 응답은 38.0%로 조사됐다.

일용직 근로자 김모(71)씨는 최근 경북 포항의 한 건설현장 공사가 마무리된 뒤 인근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체력적으로 아직까지 무리가 없는 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어 김씨는 다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건설현장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더 늙기 전에 돈을 벌어 놔야 나중에 가계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70대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4000명이었다. 이들 중 취업자는 155만명으로 1년 전(139만1000명) 대비 11.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 5.1%에서 올해 1월 5.6%로 늘었다. 70대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4.5%였다.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서 무급으로 일했다는 뜻이다. 75세 이상에서도 전체 403만명 중 75만6000명이 취업해 고용률은 18.8%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은 농업·어업·임업 분야로, 전체 취업자 중 30%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8%)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업(7.6%) 순이었다. 직업분류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1%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9.6%), 서비스 종사자(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65∼79세 노인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55.7%였다. 지난 1년간 실제로 구직 경험이 있는 65∼79세의 비율도 18.6%였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라는 응답은 38.0%로 조사됐다.

국고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 A씨는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주먹구구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과정에서 공고기간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과업지시서도 누락됐다. 정부는 이 계약이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약 7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부터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최대 규모다. 가족 간 거래는 물론 집행 오·남용, 인건비 중복지급 등 각종 불법적인 방식으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 사업 7521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또 부처 합동으로 400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총 493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고, 적발금액은 699억8000만원에 달했다. 적발건수는 전년도(260건) 대비 2배가량 증가했고, 적발금액 역시 전년도(98억1000만원)와 비교해 7배 정도 늘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휴폐업하거나 사망한 사업자 등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다. 또 보조금 집행 금지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심야시간에 보조금 30만원이 집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동일한 기간임에도 두 곳(보조사업, 타 연구사업)에 참여인력이 투입됐다며 1200만원의 인건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하고, 현장점검을 450건까지 확대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등으로 홍해 지역에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유럽으로 수출할 때 드는 해상 운송비가 한 달 만에 7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연합(EU)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434만5000원으로 전월보다 72.0%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에 반발해 홍해를 이용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미국이 반격하는 등 홍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해상운송비 끌어올린 배경이 됐다.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로 우회하면서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관련 운임과 보험료 등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수출 물동량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6.0%), 미국 서부(3.5%), 일본(13.5%), 중국(2.4%) 등 대부분의 주요 항로 해상의 수출 운송비도 상승했다. 반면 EU에서 수입할 때 드는 해상 운송비는 31.1% 하락했다. 미국 서부(-13.0%), 미국 동부(-3.2%), 중국(-3.0%) 등도 한 달 전보다 내렸다. 이는 수입 물동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수입 운송비 책정 시점이 국내로의 수입 시점과 한두 달간의 시차가 있어 홍해 사태 여파는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입 물동량이 줄면서 항공 수입 운송비도 대체로 하락했다. 미국에서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의 1㎏당 운송비용은 평균 5771원으로 전월보다 9.8% 하락했다. EU(-22.5%), 일본(-6.9%), 베트남(-11.0%) 등도 내렸다.

관세청이 올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또 주가부양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점검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해 무역외환범죄 관련 올해 단속 방향을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무역외환범죄가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환사범이 1조65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사범이 181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밖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은 88억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및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사범이 1430억원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인 점을 감안,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차익 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대금의 외화 송금 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등도 적극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국장을 중심으로 본청에 3개 분과, 세관에 6개 전담수사팀을 포함하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교란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해 매출·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부양 등을 위해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이 국가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불법 무역 자금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1만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외국인 범죄자금의 주요 세탁·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의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하루빨리 가상자산을 매개한 무역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해외여행자가 들여오는 주류의 면세 한도(2병+2ℓ·400달러 이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들여온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류 면세 한도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류는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ℓ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양주 등을 구매할 때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향수 면세 한도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가 200만원 이하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24·민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촘촘한 단속망도 구축된다. 관세청은 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마약 우범국(아세안 10개국 등) 및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는 아세안, 독일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 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1인당 3초 만에 전신을 검색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전국 공항·항만에 16대 설치하는 한편 우범항공편 여행자에 대한 일제 검사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 근절 방안도 강화한다.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해외 직구 시 본인 인증 절차도 도입한다. 아울러 쿠팡과 11번가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은 특송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자가 수입물품 정보를 세관장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2월 초순 수출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40% 이상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0억1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6% 줄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억7000만달러) 대비 11.7% 증가했다. 이 기간 올해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8.5일)보다 2일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42.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18.5%로 집계돼 7.4%포인트 늘었다. 1~10일 기준 반도체 수출이 40% 이상 증가한 것은 2021년 11월(45.2%)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작년 11월부터 석 달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반면 석유제품(-21.0%), 승용차(-36.3%), 자동차 부품(-13.3%)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12.4%, 20.3% 감소했다. 대미 수출액은 28억4400만달러로 나타나 대중국 수출액(28억1700만달러)을 웃돌았다. 이 밖에 유럽연합(-35.5%), 베트남(-19.2%), 일본(-18.0%) 등에 대한 수출도 줄었다. 다만 홍콩에 대한 수출은 143.1% 증가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70억1200만달러로 24.6%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32.8%)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원유(-14.3%), 반도체(-13.7%), 가스(-57.5%) 등은 감소했다. 원유와 가스, 석탄을 포함하는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0% 줄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2월 초순 무역수지는 20억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30억9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8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하는 등 일시적 영향으로 이달 초순 수출이 줄었다면서 수출 증가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월 수출 증가율이 두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부족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달은 설 연휴 및 중국 춘절로 자동차, 대중국 수출이 주춤할 수 있으나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전체적으로는 수출 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층 이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이동통계’가 개발돼 연말쯤 공개된다. 또 저출산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지표 체계도 구축돼 연내 발표된다.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해 오는 12월쯤 최근 6개년(2017∼2022년)치를 공표한다. 이 통계는 전 국민의 20%(약 1000만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의 인구·가구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결합해 작성한다. 이를 통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분위의 이동 확률을 보여 준다는 계획이다. 또 동일한 개인에 대해 해마다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해 보여 주는 패널 데이터 형태로 공표된다. 개인은 특정되지 않고 한 그룹의 이동을 볼 수 있는데, 가령 20대의 소득분위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는 식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취약계층 식별,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 분석, 정책 지원 후 효과 분석 등 사회 이동성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개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통계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현황을 입체적·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황과 결정 요인, 가족정책 관련 통계지표 체계가 구축돼 오는 12월 공개된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해 교육부가 의뢰한 영·유아 부모 대상 사교육 과목 및 유형 등과 관련한 시험 조사도 실시된다. 통계청은 또 소비자물가 지수의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하고,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주거비 관련) 현재는 전·월세 동향을 파악하려고 1만2000가구를 직접 방문하는데 현장 조사의 어려움은 커졌다”며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신속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 통계 부문에서는 고령화에 맞춰 고령층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을 반영해 새로운 종사상 지위 기준에 맞춘 조사도 연말쯤 진행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맞아 서울에서 경북 영천의 부모님 댁을 찾은 김모(43)씨는 과일 선물세트를 사려다 마음을 접었다. 서울보다 쌀 것이란 기대와 달리 사과와 배, 샤인머스캣 등 6~7개로 구성된 가격이 5만~6만원에 달한 탓이다. 김씨는 “아이들 먹을 소량으로 샀다”며 “경기도 어려운데 체감물가마저 오르는 것 같아 가계 살림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물가가 좀처럼 안정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2%대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일 등 식료품 물가가 6%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중동 정세의 불안 등에 따라 국제유가마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다. 고물가는 긴축 장기화를 부르고, 이는 소비와 투자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넘게 뛴 셈이다. 식료품 물가 상승폭은 지난해 10월 6.9%, 11월 6.3%, 12월 6.1%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달도 0.1%포인트(p) 낮아지는 데 그쳤다. 식료품 물가 상승세는 과일이 이끌고 있다. 지난달 과일 물가는 26.9% 올라 2011년 1월(31.2%)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중 ‘과실’의 기여도는 0.4%p로, 2011년 1월(0.4%p)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과일이 1월 전체 물가의 7분의 1을 끌어올린 셈이다. 지난해 이상 기온이 가격 급등세를 촉발했는데, 사과 등은 병충해 탓에 수입도 쉽지 않아 여름 출하 전까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체 과일 수요가 커지는 바람에 감귤과 단감, 포도(샤인머스캣) 가격도 모두 1년 전보다 비싸졌다. 과일 외에 우유·치즈·계란(4.9%), 채소·해조(8.1%), 과자·빙과류·당류(5.8%) 등도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국제유가 불안… 고물가에 소비·투자 부진 석유류 등 에너지 가격도 물가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배럴당 77.3달러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중동 불안감이 깊어지면서 81.02달러(9일 현재)까지 올랐다. 이미 국내 휘발유 가격은 두 달여 만에 ℓ당 1600원을 다시 돌파했고, 경유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2~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배경도 석유류 가격 상승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한시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세수가 안정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언제까지 외면할 순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물가 불안의 장기화로 내수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 충격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긴축 기조가 완화돼야 한다. 그렇지만 3%대 고물가 아래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4년도 1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대부분은 “물가가 2%에 안착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2월호’에서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유가 상승이 향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위험이 상존하며 고금리 기조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종합소득이 가장 낮은 강원의 5.5배 수준이었다. 서울은 종합소득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가 약 65배에 달해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은 2307명으로 이들의 연소득은 평균 64억8000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한다.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에 해당한다. 서울에 이어 부산이 25억원(592명), 광주가 23억8000만원(25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253명이 평균 11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1위 서울과 격차는 약 5.5배에 달했다. 이 밖에 충북(12억4000만원·270명), 경북(12억7000만원·376명) 등도 서울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역 내 종합소득의 격차가 가장 큰 곳도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1억7000만원이었다. 하위 20%의 경우 연소득이 평균 262만원으로 두 집단 간 격차는 64.9배에 달했다. 이어 부산이 46.7배로 뒤를 이었다. 부산 상위 20%는 연평균 1억1000만원, 하위 20%는 244만원을 벌었다. 대구는 상위 20%가 1억2000만원, 하위 20%가 267만원으로 44.8배 차이가 났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1억1000만원)와 하위 20%(262만원) 간 격차는 43.1배였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소득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