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2024~2028년)간 세수 감소 규모(3조6733억원·누적법 기준)가 당초 정부 전망치(3조702억원)보다 더 확대됐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최근 감세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향후 세수 여건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감세안의 경우 내수 진작과 같은 경기 부양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들어 세수 여건을 위축시키는 ‘감세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으로 세수 감소 효과가 3조6733억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개정 세법 시행령(신성장 원천 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 등)으로 최대 2000억원의 추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조치가 포함됐던 ‘2022년 세제개편’의 경우 세수 감소 규모가 2023~2027년 약 64조408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국회예산정책처)된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도 총선을 앞두고 효과가 불확실한 감세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천명한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5년간 10조원(연간 2조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로 최대 3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 1년 추가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 중 금투세 폐지는 미국 등 주요국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고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증시 부양이란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축낼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감세 정책은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에도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해 공개 예정이었다가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로 발표가 미뤄진 ‘재정비전 2050’의 경우, 발표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전 2050은 기존 5년 단위로 국가재정을 다루던 재정운용계획과 달리 ‘30년 단위’의 장기 국가재정계획을 세운다는 목표로 윤석열정부 초기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지난해 1월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물가와 50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이 ‘발목’을 잡으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후 기재부는 지난해 6월 다시 재정비전 2050 연내 발표 목표 방침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중장기 재정위험공개’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예상보다 장기화된 고물가 상황에 세수 재추계까지 겹치며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부담금 전면 재검토’ 등 감세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어 재정비전 2050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장기과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미래비전 2050’과 재정비전 2050을 올 하반기 중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감세 정책의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고소득자에 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 세부담은 69억원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425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여기엔 국가전략기술 확대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를 포함하면 대기업 세부담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예정처는 지난해 10월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대기업 세부담이 1363억원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 규모는 223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발표된 감세 정책은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어도 법인의 3분의 1에서 절반은 적자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있어 사실상 추가적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며 “그래서 임투세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수혜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금투세나 ISA도 투자금이 5억∼10억원 정도인 투자자들이나 해당사항이 있는 건데 그런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며 “더군다나 감세가 투자와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통신 3사가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중계기와 같은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개사와 SK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ONS 41억3500만원, SKT 14억2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빌리게 됐고, 임대인들의 인상 요구가 급증하자 서로 협력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담합에 나섰다. 2013년 3월 3사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은 경기도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막걸리를 마시는 회동 등을 통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및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 등의 시행방안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통신 3사는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 필요성이 있는 장소(고액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이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 협상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에 4G, 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임차료가 높은 지역의 경우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가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면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명칭에 상관없이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새롭게 신설되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로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등 핵심 연구개발(R&D) 부문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공제요건이 구체화돼 국내 영화·드라마 제작자의 80~90% 정도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는 등 출산·양육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하고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한해 줄어드는 세수 감소 규모가 1000억~2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사업 분야가 신설돼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이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은 13개 분야 258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가장 높은 세액공제 혜택(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는 수소환원제출 기술 등 4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부문에서는 HBM 등이 추가됐다. K-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요건도 마련됐다.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한 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공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80% 이상’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 뒤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등 6개 주요권리) 3개 이상 보유’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 80~90%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 안정 조치도 마련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이 2025년 5월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가 배제된다. 아울러 산후조리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주는 요건도 완화돼 자녀가 취학·질병 등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도 완화된다. 이 제도는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빌린 주담대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등 조건에 따라 연 600~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인데, 그간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정부는 대출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보유한 뒤 즉시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의 기준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다.

1월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간 가운데 석유·철강 제품은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소폭 늘었는데 적자행진을 이어온 대중 수출이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3억3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0일)보다 0.5일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9.7% 증가했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16개월 만에 반등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5.9%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늘었다. 승용차(2.6%), 선박(89.8%) 등의 수출도 증가했다. 석유제품(-0.9%), 철강제품(-7.4%), 자동차부품(-16.0%)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0.1% 늘었다. 1∼20일 기준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은 2022년 5월(6.9%) 이후 20개월 만이다. 대중 수출은 월간 기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중 월간 수출은 2022년 5월(1.3%)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게 된다. 이달 중순 대중 수출액은 68억500만달러로 대미 수출액(61억8800만달러)을 웃돌았다. 대미 수출액은 3.6% 증가했다. 유럽연합(-9.4%) 베트남(-4.2%), 일본(-4.1%) 등의 수출은 줄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59억4200만달러로 18.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6억1100만달러 적자였다. 전월 동기 대비 15억900만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7개월째 흑자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여전히 플러스이고 남은 조업일수가 3일이 더 많아 이번달은 두 자릿수 수출 증가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전체 취업자(2841만6000명) 10명 중 1명가량이 대기업 취업자인 셈이다. 22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9000명 늘어난 308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 취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4년 대기업 취업자 증가 규모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만9000명에서 2021년 14만3000명으로 증가 폭이 커졌고, 2022년에는 18만2000명으로 더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부양책이 이어진 가운데 비대면 업종이 많은 대기업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 대기업 중 고용 규모가 최대인 삼성전자의 직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2만407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6166명 늘었다. 현대차 직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7만1520명으로 1년 전보다 847명 증가했다. 시가총액 상위 주요 기업별 직원 수는 기아 3만5438명, LG전자 3만4198명, SK하이닉스 3만2217명, 대한항공 1만7839명, LG화학 1만4821명, 삼성SDI 1만2161명, LG에너지솔루션 1만1793명, 현대모비스 1만1754명 등이다. 대기업 고용이 늘면서 전체 취업자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9%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23만8000명 증가한 2532만9000명으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였다.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중소기업을 앞서면서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89.1%로 역대 최저였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증가율은 3.0%로 중소기업(0.9%)보다 3배 이상 컸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명 중 1명 꼴로 늘어났다. 22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9000명 늘어난 308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 취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4년 대기업 취업자 증가 규모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 7만9000명에서 2021년 14만3000명으로 증가폭이 커졌고, 2022년에는 18만2000명으로 더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부양책이 이어진 가운데 비대면 업종이 많은 대기업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 대기업 중 고용 규모가 최대인 삼성전자의 직원 수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2만407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6166명(5.2%) 늘었다. 현대차 직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7만1520명으로 1년 전보다 847명 늘었다. 시가총액 상위 주요 기업별 직원 수는 기아 3만5438명, LG전자 3만4198명, SK하이닉스 3만2217명, 대한항공 1만7839명, LG화학 1만4821명, 삼성SDI 1만2161명, LG에너지솔루션 1만1793명, 현대모비스 1만1754명 등이다. 대기업 고용이 늘면서 전체 취업자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9%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23만8000명 증가한 2532만9000명으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89.1%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대기업 취업자 증가폭이 중소기업을 앞서면서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증가율은 3.0%로 중소기업(0.9%)보다 3배 이상 컸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부담금 원점 재검토 등 나라 곳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증시 부양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경기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아 총선 표심을 겨냥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도 법인세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의 조세지출(비과세 및 감면)이 법정한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발표되고 있어 정부가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금융 자산의 과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당초 증권거래세 인하로 생긴 세수 감소분을 금투세가 메울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돼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지게 됐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 1년에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1491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국회예산정책처)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2조원 가량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조치 역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 관련 세수로만 4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책들은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가 대표적이다. 부담금 91개 규모가 올해 기준 24조6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최소 수조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국제통화기금(IMF)의 종료 권고에도 계속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 다른 감세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감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55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국세수입도 367조4000억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부진 등을 이유로 이보다 6조원 정도 낮은 361조4000억원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지난해 본예산(400조5000억원)은 물론 2022년 국세수입(396조6000억원)과도 큰 격차가 날 정도로 올해 역시 세수 부족이 심각한 셈이다. 아울러 올해 조세지출 규모가 77조1000억원에 달해 국세감면율(16.3%)은 법정한도(14.0%)를 크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세 감면으로 각종 비과세, 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기준(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GDP의 3% 이내 관리)에 미달하는 데도 감세 조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중기 재정여건도 빠듯하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국세수입은 439조2000억원, 459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과 2026년의 국세수입은 각각 401조3000억원, 423조2000억원으로 하향 추계됐다. 불과 1년 만에 연도별 중기 세수 전망치가 30조원 이상 악화한 것이다. 금융 자산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이 아직 도입도 되지 않은 금투세에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한국보다 주식시장 규모가 크고 개방돼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금투세 폐지 등 금융 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선거 국면이 다가오니까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정부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도 적정한 조치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2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 역시 1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여력 확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휴직자 대체충원 활성화 등 채용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4000명으로 지난해 목표(2만2000명) 대비 약 10% 늘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도 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을 1만명 수준으로 늘려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지난해보다 상향된 의무고용률(3.8%)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직자들은 기관별 상담 부스를 통해 현직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로부터 생생한 채용정보 및 노하우를 전달받을 수 있다. 공개 모의 면접을 통해 현장감 있는 실전경험을 쌓거나, 일대일 올인원 컨설팅으로 개인 맞춤형 취업전략도 모색할 수 있다.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또 장애인채용 상담부스를 신설해 기관별 담당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고, 개회식 때에만 제공됐던 수어통역 서비스도 행사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이 769㎏에 달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반책을 동원한 국제 마약 조직 밀수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청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의 중량은 769.3㎏으로 전년(624.4㎏) 대비 23% 늘었다. 연도별 적발 중량은 2020년 148㎏에서 2021년 1272㎏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624㎏으로 감소했다. 2021년 대량으로 적발된 멕시코발 필로폰(402.8㎏), 페루발 코카인(400.4㎏) 등을 고려하면 마약 적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 적발 건수는 704건으로 2022년(771건) 대비 약 9% 줄었다. 마약 밀수의 대형화 추세도 이어졌다. 지난해 단속 1건당 적발 중량은 2022년(810g)보다 34.8% 늘어난 1092g으로 1㎏을 웃돌았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가 327㎏(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송화물(275㎏·194건), 여행자(148㎏·1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행자를 통한 밀수 적발 중량은 2022년 36.2㎏에서 지난해 148.1㎏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필로폰(438㎏·155건), 대마(143㎏·212건), 케타민(38㎏·69건),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30㎏·8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밀수입국별로는 태국(187㎏·101건), 미국(152㎏·213건), 독일(93㎏·44건) 등의 순으로 밀수가 많이 이뤄졌다.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한인 2명이 당국에 적발돼 체포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현지 매체 데일리트리뷴에 따르면 클라크 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은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한국인 남성 이모씨와 여성 곽모씨의 가방 안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했고, 가방 내부를 뜯어내 알루미늄 포일에 싸인 마약류 2.9㎏을 찾아냈다.

‘농민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다.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이지만 206만명의 농협 조합원을 대표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8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자 8명은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조합장,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병두 고양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이상 기호순)다. 투표와 개표는 이달 25일 진행되며 지역농협(축협)·품목조합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등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12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 선거는 2021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직선제로 실시된다. 2007년 이후 17년 만이다. 원래 농협중앙회장은 정부가 임명했지만 1990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민선이 도입됐다. 조합장 전체가 참여했으며 회장 연임에도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한호선 회장부터 원철희 회장, 정대근 회장까지 3명이 연달아 각각 2∼3기 연임하다 임기 중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정부는 2009년 농협중앙회장의 전횡과 비리를 막기 위해 농협법을 바꿔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했고, 간선제로 바꿨다. 하지만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이번에 다시 직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1인 1표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인 조합(141곳)엔 2표가 부여돼 전체 표는 총 1252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되는데 역대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결선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새 회장의 임기는 3월 정기총회일 이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