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10월 중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면서 “동의의결 신청여부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 상승과 세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이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경희대 박성욱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10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술지 ‘조세연구’ 최신호에 실린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이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율이 높다는 점에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2000년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30억원을 2021년 가치로 추정하면 48억6000만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현재가치를 환산하면 45억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 등 물가 변화를 반영하면 사실상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기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7.1%)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 20%를 가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최대 60%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 된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상속세는 서로 보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다하면 소득세는 과소하거나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최고 50%)와 소득세(최고 45%)의 격차가 작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상향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구간에 세율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 20%,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 30%, 50억원 초과 구간에 40% 등으로 나눴다. 아울러 상속세 세율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차등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국 중 18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기업 등이 은행·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과 외환거래를 할 때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 정보를 제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외환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한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거래·거래 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객들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돼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개회사가 고객간이나 금융기관간 거래 중개는 할 수 없고, 중개회사에는 기존과 같이 거래 적법상 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외환시장의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의 긴급 상황 때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의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민간부문 등과 협력해 대외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보다 완화된 형태의 안정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위기시 한국은행 등에 보관·예치·매각할 외환집중 대상을 현행 지급수단, 귀금속에서 확대해 증권, 파생상품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한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지만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과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시장금리 상승과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내수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서비스업 생산의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행수요 확대로 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건설업 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련 고용도 반등했다”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9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1.3%)보다 높은 2.8%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보기술(IT) 수요 회복세로 반도체(23.7%)가 대폭 증가하며 광공업 생산이 3.0% 올랐고, 서비스업 생산도 여행수요 확대로 숙박 및 음식점업(2.4%) 등을 중심으로 0.4%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이 124.3%에서 113.9%로 크게 하락하는 등 제조업이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수출 부진 역시 점차 완화되고 있다. 자동차(19.8%)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반도체(-3.1%)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또 대미 수출(17.3%)이 대폭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9.5%)도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KDI는 다만 10월 수출의 높은 증가세는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기 때문에 부진 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물가의 경우 9월(3.7%)에 이어 지난달 3.8% 올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완만한 둔화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농산물이 13.5% 오르며 물가 상승폭이 컸지만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세(3.3%→3.2%)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하지만 고금리로 내수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9월 소매판매는 –1.9%로 전월(-4.7%)보다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이는 주로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상품 소비는 부진한 흐름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또 9월 설비투자도 전월(-14.6%)에 이어 5.7% 감소해 부진했다. KDI는 “반도체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반도체 신규투자 수요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 “반도체 투자와 밀접한 특수산업용 기계(-11.9%)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여타 기계류도 고금리 기조로 부진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KDI는 세계경제가 고물가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이에 따라 “미국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이 파급되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내수 경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충격으로 지난 1년 저소득층의 살림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생계비는 늘어나는 데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면서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최근 1년(2022년 3분기~2023년 2분기) 월평균 필수생계비는 직전 1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과 비교해 4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등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이기 힘든 지출을 말한다. 필수생계비가 껑충 뛴 가운데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월평균 1만8000원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1분위의 가계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역시 올해 2분기 월평균 필수생계비가 3만5000원 가량 늘어난 가운데 처분가능소득은 약 4만원 줄어들면서 가계부의 흑자액은 6만원 넘게 줄었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래층까지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데다 물가 불확실성마저 커지고 있어 향후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수생계비 증가에 짓눌린 저소득층 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1인이상)를 세계일보가 분석한 결과,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최근 1년 간 1분위의 월평균 필수생계비는 74만4271원으로 나타나 직전 1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평균인 70만5233원보다 3만9038원 늘었다. 필수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거·수도·광열, 교통, 식사비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동향조사 지출 항목은 계절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다. 1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하위 20%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조사 때마다 구성은 달라진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필수생계비는 70만9644원으로 2021년 3분기(69만1262원) 대비 1만8382원 늘었다. 이후 지난해 4분기 필수생계비가 78만1516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분기보다 7만500원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필수생계비가 77만3002원으로 6만8087원 늘었다. 올해 2분기 필수생계비가 71만2922원으로 2022년 2분기(71만3749원)와 거의 비슷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1년 간 저소득층의 필수생계비가 고공행진했던 셈이다. 필수생계비가 증가하더라도 처분가능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면 가계 살림에는 문제가 없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해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하지만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최근 1년(2022년 3분기~올해 2분기) 월평균 91만5136원으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89만6658원) 대비 1만8478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쓸 수 있는 소득보다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성격의 필수생계비의 증가분이 2배 이상 컸던 셈이다. 2분위 사정도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2분위의 월평균 필수생계비는 104만137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3만4868원 증가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225만922원에서 221만1359원으로 3만9563원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필수생계비가 증가한 건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분위의 필수생계비 중 주거·수도·광열의 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9만7737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10원 올랐고, 지난해 4분기(26만736원)와 올해 1분기(30만4709원)에도 각각 2만9155원, 4만1435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에도 23만8957원으로 1만6000원 이상 올랐다. 식사비 역시 올해 2분기에만 전년 대비 2000원 정도 소폭 하락했을 뿐 2022년 2분기(1만8382원), 2022년 3분기(3만2141원), 2023년 1분기(3만3688원)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분위 역시 올해 2분기 교통비가 19만7426원으로 전년 동분기(17만2829원)보다 2만40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액 늘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 처분가능소득보다 필수생계비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가계 사정도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가계수지 추이를 보면 최근 1년(2022년 3분기~올해 2분기) 1분위의 흑자액은 월평균 -35만8847원을 기록했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필수생계비를 포함한 각종 소비지출을 제외한 개념이다. 이는 직전 1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평균 흑자액인 -29만1897원보다 6만6950원 악화한 것이다. 1분위의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 -34만3443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만5677원 줄었고, 지난해 4분기에는 -34만9968원으로 전년보다 4만4991원 줄었다. 그러다 올해 1분기 흑자액이 -46만652원까지 악화돼 14만7623원 급감한 뒤 올해 2분기에는 -28만1327원으로 지난해 동분기보다 489원 개선되는 데 그쳤다. 2분위 역시 올해 2분기 흑자액이 42만2257원에 그쳐 전년 동분기 대비 6만3572원 감소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살림이 향후에도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우유의 물가 상승폭이 14.3%로 2009년 8월(20.8%)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 이달 사과 도매가격이 (후지·상품) 도매가격이 10㎏에 5만∼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79.9∼94.2% 올라 두 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을 전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배달전문 찌갯집을 운영하고 있는 변모(36)씨는 “파 10단짜리가 원래 1만9000원이었는데 최근에는 4만원대까지 치솟는 등 재료비가 뛰었고, 가스비와 전기료 등도 올라 운영비가 과거보다 많이 든다”면서 “처음에 8500원 받던 김치찌개를 어쩔 수 없이 1000원 올렸지만 재료값 오른 거 생각하면 마진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온기가 저소득층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실제 저소득층에서 비중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의 취업자 수는 각각 6개월, 16개월 연속 줄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가계의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소비 여력도 없기 때문에 1, 2분위의 삶이 상당히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생계급여 등이 인상됐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깎인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필수생계비가 증가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분출하는 ‘펜트업’ 효과도 있었다”면서 “내년 생계급여가 13.2%로 대폭 인상되는 데다 올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난방비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 저소득층 생계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지난 2일 ‘지주회사제도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 환경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올해 지주회사는 174개로 2013년(127개)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7% 늘었다. 유형별로는 일반지주회사가 164개, 금융지주회사가 10개였다. 금융지주회사는 10년 전보다 3개가 줄었지만, 일반지주회사는 50개가 증가했다. 제도 도입이 추진되던 1999년 당시 정부는 지주회사를 허용하더라도 실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법과 세법 등이 지주회사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수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신 교수는 지난 20년간 지주회사 체제가 선진적인 지배 구조로 여겨지면서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됐고, 그 결과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대거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 지배주주의 지배 체제 강화 또는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됐으며 이에 따른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현재처럼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와 경제력 집중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등 사후 규제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충격으로 지난 1년 저소득층의 살림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생계비는 늘어나는 데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면서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최근 1년(2022년 3분기~2023년 2분기) 월평균 필수생계비는 직전 1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과 비교해 4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등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이기 힘든 지출을 말한다. 필수생계비가 껑충 뛴 가운데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월평균 1만8000원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1분위의 가계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역시 올해 2분기 월평균 필수생계비가 3만5000원 가량 늘어난 가운데 처분가능소득은 약 4만원 줄어들면서 가계부의 흑자액은 6만원 넘게 줄었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래층까지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데다 물가 불확실성마저 커지고 있어 향후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수생계비 증가에 짓눌린 저소득층 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1인이상)를 세계일보가 분석한 결과,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최근 1년 간 1분위의 월평균 필수생계비는 74만4271원으로 나타나 직전 1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평균인 70만5233원보다 3만9038원 늘었다. 필수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거·수도·광열, 교통, 식사비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동향조사 지출 항목은 계절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다. 1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하위 20%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조사 때마다 구성은 달라진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필수생계비는 70만9644원으로 2021년 3분기(69만1262원) 대비 1만8382원 늘었다. 이후 지난해 4분기 필수생계비가 78만1516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분기보다 7만500원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필수생계비가 77만3002원으로 6만8087원 늘었다. 올해 2분기 필수생계비가 71만2922원으로 2022년 2분기(71만3749원)와 거의 비슷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1년 간 저소득층의 필수생계비가 고공행진했던 셈이다. 필수생계비가 증가하더라도 처분가능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면 가계 살림에는 문제가 없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해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하지만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최근 1년(2022년 3분기~올해 2분기) 월평균 91만5136원으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89만6658원) 대비 1만8478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쓸 수 있는 소득보다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성격의 필수생계비의 증가분이 2배 이상 컸던 셈이다. 2분위 사정도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2분위의 월평균 필수생계비는 104만137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3만4868원 증가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225만922원에서 221만1359원으로 3만9563원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필수생계비가 증가한 건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분위의 필수생계비 중 주거·수도·광열의 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9만7737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10원 올랐고, 지난해 4분기(26만736원)와 올해 1분기(30만4709원)에도 각각 2만9155원, 4만1435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에도 23만8957원으로 1만6000원 이상 올랐다. 식사비 역시 올해 2분기에만 전년 대비 2000원 정도 소폭 하락했을 뿐 2022년 2분기(1만8382원), 2022년 3분기(3만2141원), 2023년 1분기(3만3688원)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분위 역시 올해 2분기 교통비가 19만7426원으로 전년 동분기(17만2829원)보다 2만40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액 늘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 처분가능소득보다 필수생계비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가계 사정도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가계수지 추이를 보면 최근 1년(2022년 3분기~올해 2분기) 1분위의 흑자액은 월평균 -35만8847원을 기록했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필수생계비를 포함한 각종 소비지출을 제외한 개념이다. 이는 직전 1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평균 흑자액인 -29만1897원보다 6만6950원 악화한 것이다. 1분위의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 -34만3443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만5677원 줄었고, 지난해 4분기에는 -34만9968원으로 전년보다 4만4991원 줄었다. 그러다 올해 1분기 흑자액이 -46만652원까지 악화돼 14만7623원 급감한 뒤 올해 2분기에는 -28만1327원으로 지난해 동분기보다 489원 개선되는 데 그쳤다. 2분위 역시 올해 2분기 흑자액이 42만2257원에 그쳐 전년 동분기 대비 6만3572원 감소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살림이 향후에도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우유의 물가 상승폭이 14.3%로 2009년 8월(20.8%)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 이달 사과 도매가격이 (후지·상품) 도매가격이 10㎏에 5만∼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79.9∼94.2% 올라 두 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을 전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배달전문 찌갯집을 운영하고 있는 변모(36)씨는 “파 10단짜리가 원래 1만9000원이었는데 최근에는 4만원대까지 치솟는 등 재료비가 뛰었고, 가스비와 전기료 등도 올라 운영비가 과거보다 많이 든다”면서 “처음에 8500원 받던 김치찌개를 어쩔 수 없이 1000원 올렸지만 재료값 오른 거 생각하면 마진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온기가 저소득층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실제 저소득층에서 비중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의 취업자 수는 각각 6개월, 16개월 연속 줄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가계의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소비 여력도 없기 때문에 1, 2분위의 삶이 상당히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생계급여 등이 인상됐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깎인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필수생계비가 증가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분출하는 ‘펜트업’ 효과도 있었다”면서 “내년 생계급여가 13.2%로 대폭 인상되는 데다 올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난방비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 저소득층 생계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우유의 물가 상승률이 14% 이상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분유와 아이스크림의 상승폭도 확대됐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7.3% 오른 가운데 이달에도 사과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7개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인위적으로 개별 품목의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2.0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3%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8월(20.8%) 이후 14년 2개월 만의 최고치다. 또 요거트 등 발효유의 물가 상승률이 14.7%로 2005년 5월(14.7%) 이후 18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아이스크림도 15.2% 오르면서 2009년 4월(26.3%) 이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분유도 10.6%로 오름폭이 대폭 확대됐다. 우유 관련 제품의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한 건 지난달 원유 가격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흰우유 제품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 가량 올렸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이 제품의 가격은 2900원대로 상승했다. 또 매일유업이 우유 제품 가격을 4∼6% 올리고 발효유·치즈 제품은 6∼9% 상향 조정했으며 남양유업은 흰우유 제품 ‘맛있는우유GT’(900㎖) 출고가를 4.6% 인상했다. 지난달 7%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상승률을 견인했던 농산물 가격의 경우 이달에는 과일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질 조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11월호 과일’, ‘농업관측 11월호 과채’ 보고서를 통해 이달 사과(후지·상품) 도매가격이 10㎏에 5만∼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79.9∼94.2% 올라 두 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해 87.2~102.2% 비싼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18년부터 작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다. 연구원은 또 배(신고·상품)는 15㎏에 5만3000∼5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8.3∼81.0%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40.4∼51.0% 높다. 단감(상품)은 10㎏에 3만6000∼4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7∼57.5% 오르고, 평년과 비교해 35.0∼50.0%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먹거리 가격이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면서 올해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폭이 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가공식품 등의 물가가 오른 데다 최근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과일·채소류 가격이 오르면서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상승폭은 2019년 0.0%에서 2020년 4.4%로 치솟은 뒤 2021년 5.9%, 지난해 5.9%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올해까지 3년 연속 5%를 넘기게 된다. 이는 2009∼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요 식품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신속히 구성해 TF 내에서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행보가 인위적인 가격 억제 정책에 가깝다며 향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국제유가 인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큰데,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고 나중에 기업들이 한꺼번에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55~79세) 3명 중 1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이 받는 전체 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60만원에 그치고 있는 만큼 연금이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해 ‘강요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층(778만3000명) 중 일자리를 원한다고 말한 사람은 479만4000명으로 61.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로 답한 고령층은 248만2000명(31.9%)이었다. 연금을 받고 이들 중 3명 중 1명은 생활비를 이유로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즐거움’(183만7000명·23.6%), ‘무료해서’(24만7000명·3.2%), ‘건강 유지’(13만5000명·1.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일을 하는 상태였다. 연금을 수령하는 778만3000명 중 취업자는 390만8000명으로 50.2%를 차지했다. 2018년보다 취업자는 45.4%(122만1000명), 취업 비중은 6.4%포인트 늘었다. 이는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급여 수준은 생계를 꾸려가기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 중 11종의 공·사적 연금의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금액은 60만원으로 2016년(42만3000원) 대비 41.8% 늘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노후에 기본 생활을 꾸려가기 위한 최소 생활비(124만3000원,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취업 의사가 더 높았다.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55∼79세(769만9000명) 중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580만8000명으로 75.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근로 사유를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로 답한 사람은 343만명(44.6%)이었다. 한편,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에 60세 이상 가구의 이자 비용이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지난해 2분기(6만8000원)보다 45.8% 늘어난 9만9000원이었다. 반면 소득세·재산세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경상조세)은 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줄면서 이자 비용을 밑돌았다. 60세 이상 가구 이자 비용이 경상조세를 넘어선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이다. 고금리 충격으로 고령층의 가처분소득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2분기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2.3% 줄면서 2016년 1분기(-3.2%)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소득이 5만2000원(-1.1%) 감소한 가운데 이자 비용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이 5.6% 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9만2000원 줄었다. 소득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고령층이 ‘고금리 장기화’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용역제공자의 소득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용역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 소득이 약 4500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의 사업신고 건수는 56만2000건으로 이들이 신고한 총수입은 4조2741억원이고,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과세대상 소득은 1조126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9만3000명의 용역제공자가 1조3718억원의 총수입을 신고하고, 소득금액이 302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소득금액은 3.4배 늘고, 업종 종사자는 6배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 소득금액을 보면 2021년 기준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27만명)의 소득금액이 4497억원(총수입 2조18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배달원 종사자 20만4000명이 3243억원을 신고했고, 간병인 4만명이 1640억원의 소득액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또 대리운전기사 4만5000명과 골프장 캐디가 각각 671억원, 75억원을 신고했다. 이 자료에는 별도 업종 코드가 없는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와 함께 2022년부터 코드가 신설된 중고차판매 업종은 제외됐다. 2021년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24조)에 따라 용역제공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이 없는 단순한 협조사항이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용역제공자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는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으로부터 매월 수집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롯한 전문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파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고 맞춤형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제공자의 소득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