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했던 최저치(0.78명)보다 더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압도적으로 꼴찌인 상황에서 출산율 반전을 위한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8%(4062명) 감소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0.7명은 전체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도 어두워졌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6명 감소했는데 이런 흐름이 2분기에도 지속된 데다 올해 남은 기간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이 상반기까지 봤을 때 떨어지는 추세”라면서 “작년에 워낙 혼인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바로 반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출생 수치가 악화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8145명) 줄었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24만명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했던 최저치(0.78명)보다 더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합계출산율이 압도적으로 꼴찌인 상황에서 출산율 반전을 위한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8%(4062명) 감소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5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0.70명은 2분기는 물론 전체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6명 감소했는데 이런 흐름이 2분기에도 지속된 데다 올해 남은 기간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이 상반기까지 봤을 때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면서 “2022년 워낙 혼인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바로 반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8145명) 줄었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24만명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스페인(2021년 기준)도 1.19명으로 우리와 격차가 컸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다.

올해 2분기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60% 이상 증가하면서 월평균 2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세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6000원(67.4%)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1분기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은 10만원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2021년 3·4분기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전세가구 이자 비용은 지난해 1분기 22.1%로 급증한 뒤 증가폭을 확대했다. 결국 2021년 4분기 10만2000원 수준이었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년 반 만에 두 배 넘게 뛰면서 20만원을 넘어섰다. 전세가구 이자 비용이 자가가구의 이자 비용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2021년까지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은 자가가구와 비교해 대체로 더 적거나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자가가구 이자 비용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격차가 7만원까지 벌어졌다.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고금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가가구보다 전세가구의 경우 대출금을 보유한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세가구의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의 비중이 높은 점 역시 이자 비용 증가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영·유아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추락 사고 건수는 총 171건에 달했다. 2020년 7건, 2021년 19건이었다가 지난해에는 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7건이 접수되는 등 갈수록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건수 중 전체의 91.8%(151건)는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가 피해자였다.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보였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기저귀 교환대에 안전 문제가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5개 제품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3개뿐이었다. 아울러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고 2개 제품은 사업자 주소와 제조연월 등과 같은 필수 표시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기저귀 교환대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안전 요건과 표시사항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제공하면서 개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인증 없이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질의에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향후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 상황을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8월에는)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국 부동산시장 위기론과 관련해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며 “중국 상황에 대해선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상황반도 설치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은 중국 당국의 대응, 금융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며 “부동산 문제 또한 우리의 중국에 대한 노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거래 플랫폼 자율 협약과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등을 추진한 직원 6명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준희·김건주·오정화 사무관은 지난 6월 체결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율 협약 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판매금지 제품 등 위험한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사기·하자 제품 거래로 인한 분쟁도 잦은 상황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플랫폼 4개사가 체결한 자율 협약은 중고 거래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한호영·박하은 사무관과 이지영 조사관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에게는 공정위 표창,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 김포에 사는 박모(42)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가 가격 부담에 외식할 마음을 접었다. 식사보다는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떡소떡’이 한 꼬치에 5000원이었고, 즉석라면은 7000원에 달하는 등 먹거리 가격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인근 중국 음식점 역시 짜장면 가격이 8000원에 달해 박씨는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외식 한 번 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간식거리를 싸와서 먹고, 식사는 집에서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짜장면, 칼국수, 김밥 가격이 지난해 한 해에만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가격을 기록한 지역들을 분석한 결과 짜장면은 양파 등 식자재 인상 여파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고, 칼국수나 김밥 등은 임대료나 인건비 등 다른 요인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단체는 식자재 중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다른 품목과 비교해 크게 나타난다면서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식서비스 가격추이 등 외식업계 동향 파악 및 가격 적정성 분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기재부 공모를 통해 시행된 특별물가조사 사업의 하나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주요 6개 외식메뉴(짜장면, 칼국수, 냉면, 김밥, 비빔밥, 삼겹살구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짜장면 평균가격은 2020년 1월 5171원에서 12월 5245원으로 74원(1.4%) 오르는 데 그쳤지만 2021년에 5382원에서 5269원으로 5.1%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1월 5652원에서 11월 6227원으로 10.2% 올랐다. 칼국수도 2020년과 2021년 상승률이 각각 0.6%, 4.2%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월 7151원에서 11월 7885원으로 10.3% 껑충 뛰었다. 김밥은 2020년 상승률이 3.3%에 머물렀지만 2021년과 지난해 각각 8.4%, 10.8%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밥 평균가격은 2885원으로 조사돼 3000원에 육박했다. 냉면도 지난해 1월 대비 11월 6.4% 올라 평균가격이 9231원에 달했다. 이 밖에 비빔밥은 지난해 1월과 견줘 지난해 11월 평균가격이 6.5% 올라 8879원이었고, 삼겹살구이는 8.8% 올라 지난해 11월 평균가격이 1만6237원으로 조사됐다. 외식물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5월(6.9%), 6월(6.3%), 7월(5.9%)도 고공행진했던 만큼 올해 짜장면 등의 실제 평균가격은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식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뭘까. 우선 식자재 가격이 주요 변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짜장면 가격은 대전이 가장 높았는데 15㎏당 2만1700원에 달했던 양파값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칼국수는 대전의 경우 호박과 건멸치 가격이 전국 최고가 대비 각각 51.8%, 4.0% 낮았는데도 평균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식자재보다는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등 다른 요인이 컸기 때문이다. 또 냉면 가격이 가장 비싼 부산과 김밥 가격이 가장 높았던 서울 역시 식자재보다는 임대료·인건비가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A업체 대표는 “음식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채소가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비싸지 않을 때는 3만~4만원 정도인데 장마와 날이 더울 때는 12만~13만원씩 가격이 인상된다”고 말했다. B업체 대표는 “인건비 등 모든 것이 오르니 어쩔 수 없이 외식비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외식 품목의 주요 식자재인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호박(20개 기준)은 2021년(9월 기준) 1만3920원에서 2022년 2만9180원으로 109.6% 증가했고, 당근(20㎏)도 같은 기간 2만9440원에서 6만4440원으로 껑충 뛰는 등 농산물 식자재의 가격 변동 폭이 컸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다른 품목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가격이 급변하는 식재료는 정부 재고 물량을 신속하게 방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닭고기 신규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내달부터 도입하는 등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맞춰 양국 간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입국 편의를 높이는 한편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관광객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 부동산 불안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물가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대응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동행세일 개최 등을 담은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폭염·호우 등으로 가격이 올랐던 배추·무·상추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출하 지원 등을 통한 공급 확대로 최근 도매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추석을 대비해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구체적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닭고기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실시해 신속히 국내에 도입하겠다”면서 “아울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9월초 발표된다. 정부는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맞춰 관광 활성화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겠다”면서 “아울러 중국 국경절 연휴 등에 맞춰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현지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은 9월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2030년까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수소버스를 2만1000대 이상 보급해 수소차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내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물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소버스 운행사업자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교체비용 지원 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면서 “모든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 수준으로 연장하고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아울러 국내 벤처투자 지원을 위해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성능의 실적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미래 항공 산업의 돌파구로 평가받는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주파수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충북 오송의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면적을 확정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7조2000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산 AI 반도체의 성능 실적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I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전 세계 점유율 95%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타트업 위주로 국산 AI반도체 개발이 시작된 상황이다. 그간 국내기업들은 호환성·안전성이 입증된 외국산 AI반도체를 선호했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서버용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국내 펩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AI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 UAM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상망 간섭 없이 도심 상공(300~600m)에서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LTE 등 여러 대역을 실증 중인 상황이지만 아직 국제표준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정부 지원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그간 자율주행 안전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주행 데이터 등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안전조치를 전제로 자율주행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규제로 불확실성이 큰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충북 오송의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는다. 그간 부지 내 농지가 포함돼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최근 사업면적(125만평) 및 지구계획이 확정돼 향후 바이오 융복합 산단이 신규 조성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극저온 성능시험시 시험 유체로 액화수소·헬륨만 허용돼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정부는 2025년 액화수소 유체 성능시험 장치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성능시험 유체로 액화질소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배추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이 기존 철강·석유화학에 국한돼 있었던 점을 개선해 정유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에도 부지공급 수의계약을 허용해주는 한편 곤충가공업의 원재료로써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도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으로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허용된다. 그간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매장 내 별도의 공간에 반려동물을 두어야 해 동반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집행한 예산 등 총지출 규모가 본예산의 약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라고 예측하고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총지출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 그친 것이다. 문제는 대외·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정부 재정집행 역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장담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재정집행 규모를 예년보다 낮게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정부는 351조7000억원을 지출해 본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5.06%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월별로 총수입과 총지출 등을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총지출은 409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7.36%였고, 2021년에는 상반기에 345조8000억원을 지출해 진도율이 61.97%에 달했다. 정부는 상반기 총지출이 감소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2조7000억원 줄었고, 기금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따라 31조7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없었던 해와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 정부의 총지출 수준은 낮다. 상반기 총지출 진도율은 2019년 60.58%, 2018년 57.67%, 2017년 56.27%였다. 확장재정을 폈던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였던 박근혜정부 때도 상반기 총지출 진도율은 평균 56.32%였고, 세수결손이 심했던 2014년 상반기 진도율(55.25%)도 올해보다는 높았다. 정부가 이렇게 총지출을 줄이고 있는 건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44.6%에 그쳐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이 얼마나 들어올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야 하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올해 5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 목표치(58조2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경우 총지출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하반기 경기가 정부 전망과 다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집행마저 위축될 경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1.4%로 내다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부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재정 지출은 스케줄에 맞추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을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