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5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에 따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 등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직구)도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해외 직접 판매(역직구)는 11개 분기째 감소하면서 해외 직거래 적자 폭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55조4503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7.3%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7년 이래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5조9191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37.3% 늘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 조치로 여행 수요가 급증한 여파다. 또 커피 등 간단한 선물로 활용되는 이쿠폰서비스(2조3195억원) 역시 40.6% 늘었다. 온라인쇼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료품은 7조2685억원으로 13.0% 늘었다. 온라인 장보기가 활발해지면서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증가세가 두드러졌던 배달 등 음식서비스는 6조4183억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6월만 놓고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4249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7% 증가했다. 역시 여행 및 교통서비스(30.4%), 음·식료품(14.8%), 이쿠폰서비스(46.7%)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문화 및 레저서비스가 8.1% 늘어난 3320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가수들의 공연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티켓 발매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2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1조6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6%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이래 전 분기 통틀어 최대다. 상품군별로 보면 스포츠·레저용품(54.9%),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45.8%), 음·식료품(6.7%) 등에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20.7%), 일본(13.5%), 중남미(62.5%) 등에서 구매액이 늘었다. 하지만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5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줄면서 해외 직거래 적자액은 1조1814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역직구는 11개 분기째 감소세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14.5%) 등에서는 늘었지만 중국(-10.9%), 일본(-17.8%), 아세안(-5.6%) 등에서 감소했다.

정부가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갑을’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법제화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 성격의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질의에 “플랫폼 시장의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플랫폼 업체의 각종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검토 중이지만,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의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은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갑을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한 이후 자율규제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오픈마켓 분야 상생안도 내놨다. 오픈마켓 자율규제안을 보면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계약변경과 해지 시 그 사유와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기준 등을 넣기로 했다. 또 입점계약을 해지 혹은 변경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는 등 절차적 내용과 함께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 협의회(가칭)’ 설치 등 분쟁처리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한 달에 부담하는 숙박앱 입점업체의 광고비가 평균 90만원(중소기업중앙회 7월 설문)에 달하는 등 플랫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방안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입점업체에 대한 거대 플랫폼 회사의 갑질 등 부당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회가 온라인플랫폼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동의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가 5169만여명으로 2021년보다 5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던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유소년(0∼14세) 인구는 600만명을 밑돈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9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1인 가구 수는 750만가구를 넘어 세 집 중 한 곳은 홀로 사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5173만8000명)보다 4만6000명(0.1%) 감소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주민등록통계와 달리 외국인 등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인구증가율은 1960년 연평균 3.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1995년 1%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했다. 하지만 2021년 처음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도 감소해 총인구 규모는 2년 연속 뒷걸음질했다. 국적별로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0.3%) 줄어든 반면 외국인(175만2000명)은 10만2000명(6.2%) 늘었다. 내국인이 5000만명 밑으로 내려앉은 건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 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늘고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총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에는 외국인 감소가 인구에 영향을 줬고 이번에는 내국인 감소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14만6000명으로 처음으로 900만명선을 넘어섰다. 1년 전(870만7000명)보다 5.1%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7%로 전년(16.8%)보다 0.9%포인트 늘었다.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초과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매년 1%포인트 가까이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8000명(0.7%) 줄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0%였는데 이는 2017년(73.1%) 대비 2%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이다. 유소년 인구(586만명)는 전년보다 22만8000명(3.7%)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600만명을 하회했다. 이처럼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4.9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생산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56.1로 2017년(107.3) 대비 48.8 증가했다. 지난해 총가구는 2238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1.6%(36만가구) 증가했다. 일반가구가 총가구의 97.3%(2177만4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집단·외국인 가구는 2.7%(61만가구)였다. 일반가구 중 가장 흔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였다.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가구 3곳 중 1곳은 ‘나홀로 가구’인 셈이다. 1인 가구 수는 2019년에 614만8000가구를 기록해 600만가구 선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716만6000가구로 늘어 700만가구 선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가구원 전체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규모도 349만4000가구로 조사돼 전년보다 7.9%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도 197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전체 일반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9.1%까지 올라갔다. 10집 중 1집 가까이가 독거노인 가구라는 의미다. 고령자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5.0%)이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11.1%)의 고령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주택 수는 1915만6000호로 집계돼 전년보다 34만4000호 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주택이 전체의 46.6%(892만5000호)였고, 영남권(25.9%)과 중부권(15.0%), 호남권(12.5%) 순이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주택의 증감률이 2.2%로 가장 높았다. 전체 주택 중 52.2%(1000만2000호)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었다.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의 23.5%(449만2000호)로 조사돼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이 52만7000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0만9000명·11.9%), 중국(20만4000명·11.7%), 태국(16만3000명·9.3%) 순이었다. 지난해 다문화 가구는 39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3.7%(1만4000가구) 증가했다.

작곡·작사가 등을 대리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과다하게 사용료를 청구·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음저협은 정부의 징수규정 개편에 따라 자신들이 받을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임의로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한편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방송사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음저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KBS, MBC 등 59개 방송사에 방송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2015년부터 개편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해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용횟수 기반)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다.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각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방송사용료 총액은 이 비율에 따라 협회에 분배된다. 하지만 읍저협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자신들의 받을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사용한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해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저협은 아울러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MBC에게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LG헬로비전 등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을 통해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이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에 대한 방송 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함저협은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사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를 우려하게 했다”면서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함저협이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되고 방송사들의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 정도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갖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했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4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4000명(2.5%) 증가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13.1%)이 가장 컸고, 보건·사회·복지(11.9%)가 뒤를 이었다. 보건·사회·복지 비중은 전년보다 0.8%포인트 확대된 반면 농림어업 비중은 0.7%포인트 축소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여전히 많았다. 전체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8.5%(1060만2000명)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같았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8%), ‘일하는 즐거움’(35.6%) 순이었다. 일하고 싶다고 밝힌 고령층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로 전년과 동일했다. 고령층 취업자 5명 중 1명 정도는 단순노무종사자(23.2%)로 조사돼 고용안정성이 낮았다. 이어 서비스종사자(13.9%), 장기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2.9%)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컸다. 고령층이 늦은 나이까지 일하려는 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55∼64세 취업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로 전년보다 0.1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30.2%였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유로 그만둔 비율이 11.3%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4명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셈이다. 이른 은퇴에도 고령층의 연금 수령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전체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50.3%(778만3000명)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5만∼50만원 미만이 44.6%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미만(30.2%), 150만원 이상(12.2%)이 뒤를 이었다.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6.3%(756만9000명)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경북 경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류 스마트오더(온라인에서 주문 후 매장에서 수령) 앱에서 지역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해 일상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도 앱 등을 통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이동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주요 관광지와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으로 경기(수원), 인천(송도), 세종, 안동, 익산, 강릉, 경주, 군산, 동해 등이 신규 추가된다.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 등의 생활형 교통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부산·여주 등 항만 인근이나 물류센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주차 정보를 제공한다. 드론·로봇 배송 상용화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1개의 모바일 앱으로도 모든 전기차 충전기에서 결제·할인혜택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 사업자 간 제휴를 확대한다. 온라인 쇼핑 편의성도 높아진다. 주류 스마트오더 앱에서 지역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해외 직구 전 과정을 한 번에 조회·활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앱도 개발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도 확대된다.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이지월렛(Easy Wallet) 등 간편결제 사업자 간 제휴를 확대한다.

경북 경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 지도를 통해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류 스마트오더(온라인에서 주문 후 매장에서 수령) 앱에서 지역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해 일상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관광지나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도 앱에서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기(수원),인천(송도), 세종, 안동, 경주, 강릉 등에서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 등의 생활형 교통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부산·여주 등 항만 인근이나 물류센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주차 정보를 제공한다. 드론·로봇 배송 상용화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1개의 모바일앱으로도 모든 전기차 충전기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 사업자 간 제휴를 확대한다. 주류 스마트오더 앱에서 지역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추진한다. 수제맥주는 그간 높은 단가 등으로 플랫폼에 입점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간편 결제 서비스 편의성도 높인다. 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이지월렛(Easy Wallet) 등 간편결제 사업자 간 제휴를 확대한다.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결제망을 이용해 간편 결제할 때 여권을 스캔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상공인 상점에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도 확대한다. 안전·행정 분야의 디지털화도 추진된다. 식·의약품 정보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의약품 포장지에 ‘푸드큐알(QR)’, ‘e-라벨’ 등을 표시한다. 글자·음성·수어 영상 등의 형식으로 인허가·유통관리·성분표시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 주기의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을 구현해 산단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항만과 연안에도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사람의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자동 신고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분야별로 데이터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발굴한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플랫폼인 AI 허브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거대 AI모델을 활용해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를 집중 학습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전문분야 언어 데이터 250종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행위)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해 피해 농가 등을 위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며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집중호우로 밥상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하겠다”면서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t을 8월 내 전략 도입하고, 추가 도입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고금리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올해 남은 기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다. ADB는 올해 물가 상승률 역시 당초 전망보다 0.3%포인트 오른 3.5%로 전망하는 등 한국 경제 주요 지표가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1.3%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1.5%)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 같은 전망 수치는 국제통화기금(IMF·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주요 해외 기관은 물론 최근 전망치를 낮춘 정부(1.4%),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1.5%) 등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ADB는 한국의 성장률을 낮추면서 중국 리오프닝의 제한적인 영향, 고금리가 미치는 각종 부작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ADB는 “중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줄어들면서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면서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이 13.6% 감소고, 반도체 수출도 39.4% 줄었다”고 밝혔다. ADB는 이어 “올해 남은 기간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ADB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와 같은 2.2%로 예상해 올해보다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5.0%로 기존 예측치를 유지했고, 홍콩의 경우 3.6%에서 4.7%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대만은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 성장률 전망치(4.8%)도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견고한 국내수요 등 상방요인과 수출·산업활동 둔화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ADB는 한국의 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4월 전망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ADB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3.5%로 종전보다 0.3%p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식품 가격의 안정세에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2.5%로 0.5%p 올렸다.

가난은 도둑처럼 왔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만난 김모(65)씨는 수년 전만 해도 생활비를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음반 유통업에 40년 이상 종사했던 김씨는 한창 때 목돈도 많이 만졌다. 음반 시장이 변화하면서 생활수준은 내리막을 걷게 됐다.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형편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60대에 들어선 이후부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일자리도 얻기 힘들었다. 뇌졸중 후유증도 걸림돌이 됐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도 60살이 넘으면 잘 써주지 않으려고 해서 일을 못 한다”면서 “예전에 인력사무소에서 용돈벌이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잘 써주지 않고, 공공근로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씨는 기초연금 32만원에 국민연금과 주거비 지원 등으로 월 74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그는 “정말 힘들 때 자식들이 용돈 한 번씩 줘서 그걸로 입에 풀칠하고 산다”고 전했다. 김씨 사례는 노인빈곤 문제가 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회적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물론 가족부양도 기대하기 힘든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마저 찾기 힘든 상황이 겹치면서 ‘빈곤의 수렁’에 빠지는 노인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빈곤 현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데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3년~1959년)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제대로 된 노후소득 보장 및 고용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령층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노인빈곤과 기초연금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1년 57.6%를 기록했다. 노인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층이라는 뜻이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재산소득에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사적이전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1년 빈곤율이 56.9%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 노인빈곤 문제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1년 37.6%로 하락했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개념이다.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이 악화하고 있는 반면 가처분소득 노인빈곤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 지원을 제외한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일각에선 노인의 교육수준 및 건강수준 향상, 경제활동 확대로 빈곤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기를 기대하지만, 2010년대 노인 시장소득 빈곤의 정체·악화는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선진국과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크다. 2019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보다 3.2배 많은 1위였다. ◆‘이른 은퇴→불안정 노동→빈곤층 추락’ 노인빈곤은 왜 지속될까. 원인은 복합적이다. 지난해 9월 OECD가 공개한 ‘한국 연금 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은 50대 초·중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뒤 고용 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보장되지 않은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면서도 OECD 평균보다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는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55~64세(2022년 기준) 대상 설문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49.3세(남자 51.2세, 여자 47.6세)였다. OECD에 따르면 한국 55~64세 취업자 3명 중 1명(34.1%)은 소득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종사했다. OECD 평균 해당 나이대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은 7.5%였다. 한국의 경우 많은 고령층이 주된 직장에서 벗어나자마자 질 낮은 고용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고령층이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국민연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혜택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퇴직한 김모(61)씨는 “건설 관련 경력이 제법 돼 재취업이 쉬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면서 “아이 결혼자금 등 앞으로 나갈 돈이 많은 상황에서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편의점 자리라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이 고령층 소득수준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고령층 취업기간은 길어질 대로 길어진 상태다. 이른바 ‘강요된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OECD는 한국의 65~69세의 경우 49% 정도가 취업한 상태인데, 이는 OECD 평균(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0~74세의 고용률은 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보장 수준 낮은 공적연금…빈곤 핵심 원인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와 소득수준을 비교하면 한국 노인들의 빈곤 원인은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2016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6.93%로 호주(2014년·26.61%), 캐나다(2017년·12.57%), 독일(2018년·9.35%) 등과 격차가 컸다.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소득 비중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 노인은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2.8%로 조사대상 9개국 중 가장 컸다. 하지만 공적연금 비중은 2016년 기준 29.7%로 호주(65.2%), 미국(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독일(83%)과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을 점점 기대하기 힘들어진 점도 문제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비중 중 사적이전소득은 2011년 9.5%에서 2020년 5.6%로 감소했다. 서울 불광동에 살고 있는 이모(60)씨는 “경제도 힘든데 (자녀로부터의) 용돈은 아예 포기했다”면서 “힘들어도 내 힘으로 생계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현 세대 노인들은 국민연금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적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해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적정 노인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장년층이나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 기초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자기 경력이나 기술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노인빈곤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