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브로드컴)가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진 시정방안에 담긴 품질보증·기술지원 수준이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측이 제시한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원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뒤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기능 관련 스마트폰 부품을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장기계약(LTA)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이 삼성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다. 품질보증이 무상이 아니고 유상인 데다 기술지원 부문 역시 ‘합리적인’이란 단서가 달리는 등 피해보상 수준이 낮고, 삼성전자도 수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공정위 본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3일 이내에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전액 환불받을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포함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4개사와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협약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가 참여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을 적극 감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이 마련됐다. 예컨대,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하면 수리비를 배상해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10일 이내는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권고하는 식이다. 다만, 이 기준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유지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하반기 연장을 검토했지만 경기 악화로 세수 감소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 차량의 경우 소비자 구매가격이 36만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력세율 환원에 따라 소비자부담이 90만원 늘어나지만 하반기부터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감소 효과로 54만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차의 경우 7월부터 세금 증가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 밖에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개소세 인하,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 개소세 추가 감면(최대 300만원) 등 제도로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본 세율인 5%에서 3.5%로 인하한 뒤 2019년 12월까지 적용됐다.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합쳐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2019년 말 종료됐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을 계기로 부활됐고, 그 해 3월부터 6월까지 1.5%(70% 인하)의 세율이 적용됐다. 이후 그 해 7월부터 세율 인하폭이 30%로 조정돼 3.5%의 탄력 세율이 적용됐고 이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3년간 이어졌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공백기에 고령층은 근로소득을 늘려 연금소득 감소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더 많이 일한 덕에 빈곤율이 상승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연간 444만원 감소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를 의미하는 연금 공백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은 고령층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수급 연령이 65세에서 66세로 상향된 영국에서는 65세 시점에서 해당 세대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연금소득 감소분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하면서 빈곤율이 14%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런 부작용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2세로 상향 조정된 1957년생과 61세로 유지된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 빈곤율이 오르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 가구에서 61세 시점의 공적연금소득이 223만원 감소한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어 가처분 소득 감소 폭(88만원)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늘리지 못하는 가구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힘겨운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작은 가구(중위수준 이하)에서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의 연간 근로소득이 824만원 증가했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중위수준 초과)에서는 근로소득이 156만원 늘어나는 데 그쳐 가처분 소득이 444만원 줄었다. 김 연구위원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연금 공백기에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현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인 의학적 기준과 근로 능력 감소 정도와의 상관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공백기에 고령층은 근로소득을 늘려 연금소득 감소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더 많이 일한 덕에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근로소득 증가폭이 작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를 의미하는 연금 공백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국민연급 수급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은 고령층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수급 연령이 65세에서 66세로 상향된 영국에서는 65세 시점에서 해당 세대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연금소득 감소분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하면서 빈곤율이 14%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이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1)를 토대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2세로 상향 조정된 1957년생과 61세로 유지된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 가구에서 61세 시점의 공적연금소득이 223만원 감소했지만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어 공적연금소득의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1세 시점 1957년생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율은 1956년생 가구주 가구에 비해 악화되지 않았고, 연간 소비지출도 19만원 감소하는 데 그치는 등 소비 충격도 적었다. 다만, 가구주 및 가구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유연하게 늘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 공백을 메우기가 상대적으로 힘겨웠다. 실제 의료비 지출 비중이 작은 가구(중위수준 이하)에서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의 연간 근로소득이 824만원 증가했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중위수준 초과)에서는 근로소득이 15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쳐 가처분 소득이 444만원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까지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등 향후 한국에서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부분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부분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장년층이 은퇴 시기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거나 혹은 가교직업으로 이동할 때 부족해지는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연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조기에 수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근로자가 다양한 근로 형태와 연계해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건강 상 이유로 생기는 돌봄 부담 탓에 노동참여가 힘든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연금 공백기에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현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예컨대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인 의학적 기준과 근로능력 감소 정도와의 상관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15위 수준의 서비스 수출을 제조업만큼 키우기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와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 현재 연간 1300억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 수출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000억달러(세계 10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23∼2027년 수출 금융 ‘역대 최대’ 64조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콘텐츠·관광, 보건의료, 디지털 분야의 수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수출 세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6%에 머물렀다. 2000년에도 비중이 16.1%였던 점을 감안하면 20년간 서비스 수출이 정체돼 있었던 셈이다.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재정·금융·세제 분야에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의 848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애로 요인 1위로 자금 조달이 꼽혔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에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는 향후 5년간 28조원이 공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트라 등 주요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늘리고, 지원 기관별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에 서비스 분야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비재 중심인 ‘브랜드K’ 사업에 에듀테크 등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 수요를 발굴할 때 인공지능(AI) 솔루션 등 서비스 수요도 함께 활로를 확보하는 것처럼 제조·서비스업 동반 진출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까지 확대 의료와 디지털, 콘텐츠·관광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출입국 절차 개선 및 지역·진료과목 편중 현상 완화 등으로 지난해 기준 25만명 수준인 외국인 환자를 2027년 7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 기관 지정을 현행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증평가를 병원급 의료기관 평가와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 통상 2∼3주 걸리던 비자 발급 시간을 전자비자의 경우 3일 만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소세인 ICT 수출을 반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서비스 중심으로 차세대 수출 품목을 육성하고, 중동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정상외교에서 협력을 선언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고, 내년 UAE에 중동 ICT 수출 거점인 해외 IT(정보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K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먼저 2021년 기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를 차지하는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넷플릭스와 콘텐츠 인력을 교류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5년간 20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 가까운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 외에도 부동산·주식 거래 위축과 맞물린 자산시장 침체 역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 자산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국세는 15조6000억원 정도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24조4000억원 대비 8조8000억원(-36.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걷힌 법인세(35조6000억원)가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30.8%) 준 것을 고려하면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세가 더욱 가파른 셈이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증시 관련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세목별로 보면 4월까지 양도소득세가 5조9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시기(13조1000억원)보다 55.0%(7조2000억원) 줄었다. 1~4월 전체 소득세 감소분(8조9000억원)의 약 8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8.9% 줄고,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줄어드는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4월까지 6조5000억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도 올해 6조원 정도만 걷혀 8% 감소했다. 증권을 사고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지난해 4월까지 2조6000억원 걷혔지만 올해는 1조9000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가 5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공시가격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세수 규모가 예측됐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 하락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부세는 정부 예측치보다 더 쪼그라들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의 거센 파도 속에서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몰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넥슨의 고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의 지분 가치를 4조7000억여원으로 판단했다. 상속세 물납에 따라 2대 주주로 등극한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조만간 자산 처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하면서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물납으로 김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김 창업자의 두 딸 등 유족 측이 보유한 지분은 기존 98.64%에서 69.34%로 낮아졌다. 유 이사가 상속받은 지분(4.57%)은 이번 물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 이사의 지분은 34%로 변동이 없지만 두 딸의 지분은 줄었다. 김 창업자가 지난해 2월 별세하면서 그해 9월 두 자녀는 각각 지분 30.78%를 상속받아 기존 보유분에 더해 NXC 지분 31.46%씩 보유해왔다. 이번에 14.65%씩 지분을 물납하면서 각각 16.81%로 지분이 줄었다.유 이사는 NXC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분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끝에 전날 물납된 상속세를 4조7000억여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금 확정 절차를 거쳐 조만간 기재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이 10조원으로 점쳐졌던 만큼 상속세가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20%)까지 더해져 상속세율이 60%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상속세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결정을 토대로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처분은 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평가 금액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진다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받은 물납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물납 주식 처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만 처분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혼인, 임신 등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예산이 올해 0.8%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연평균 8% 이상 관련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한 정부 지원 규모가 사실상 ‘제자리걸음’한 셈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앞둔 한국에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은 저출산 완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은 743억5500만원으로 지난해(737억4100만원) 대비 6억1400만원(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이 사업 예산은 490억260만원으로 책정돼 전년보다 6.5% 늘었다. 이후 2018년 533억1300만원으로 8.7% 증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559억7100만원(5.0%), 2020년에는 585억1800만원(4.6%)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701억7000만원이 편성돼 19.9% 급증한 이후 지난해 737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예산이 늘었다. 최근 6년 연평균 8.3% 정도 관련 예산이 증가했지만 올해 예산은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은 전국 15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및 구직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3개월간 8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 전환 후에 각 인턴 및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새일여성인턴도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여성(만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9%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1위를 기록한 아이슬란드(82.2%)는 물론 일본(73.3%)이나 미국(68.2%)과도 격차가 컸다. 특히 2021년 기준 30대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28.5%에 이르는 등 30~40대 초반 여성은 여전히 경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기구는 이에 한국 경제에 대해 평가할 때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지난해 “2035년까지 한국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같아지면 국내총생산이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것”이라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2020년)에 따르면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44.7%(미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출산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과 이를 뒷받침하는 직업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일여성인턴을 확충하면서 2021~2022년 관련 예산이 늘어 올해 증가율이 예년보다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초등학생 등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최근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만회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혼인, 임신 등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예산이 올해 0.8%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간 연평균 8% 이상 관련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한 정부 지원 규모가 사실상 ‘제자리걸음’한 셈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앞둔 한국에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은 저출산 완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은 743억5500만원으로 지난해(737억4100만원) 대비 6억1400만원(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 이 사업 예산은 490억260만원으로 책정돼 전년보다 6.5% 늘었다. 이후 2018년 533억1300만원으로 8.7% 증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559억7100만원(5.0%), 2020년에는 585억1800만원(4.6%)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701억7000만원이 편성돼 19.9% 급증한 이후 지난해 737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예산이 늘었다. 최근 6년 연 평균 8.3% 정도 관련 예산이 증가했지만 올해 예산은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은 전국 15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및 구직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3개월 간 8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 전환 후에 각 인턴 및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새일여성인턴도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여성(만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9%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1위를 기록한 아이슬란드(82.2%)는 물론 일본(73.3%)이나 미국(68.2%)과도 격차가 컸다. 특히 2021년 기준 30대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28.5%에 이르는 등 30~40대 초반 여성은 여전히 경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기구는 이에 한국 경제에 대해 평가할 때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지난해 “2035년까지 한국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같아지면 국내총생산이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것”이라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2020년)에 따르면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44.7%(미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출산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과 이를 뒷받침 하는 직업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일여성인턴을 확충하면서 2021~2022년 관련 예산이 늘어 올해 증가율이 예년보다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여성 노동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초등학생 등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최근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만회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