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과 관련해 오래된 오해가 하나 있다. 충분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비혼을 선호하는 문화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뒤 15년 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무리 예산을 들여 봤자 ‘우린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저출산 항목으로 편성된 사업과 규모를 따져 보면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부산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 펴낸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된 1,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전체 예산 중 출산·양육 부문의 비중은 각각 89%, 88.9%에 달했다.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초기 대책이 주로 영유아 보육비 등 임신·출산 지원에만 집중됐을 뿐 일·가정 양립, 주거·고용 등 다른 구조적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조82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098억원), 첨단무기 도입(987억원) 등 저출산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연구소는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이 0.9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에 미치지 못했다. 저출산 예산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족했던 것이다. 이는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제대로 집행한다면 우리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00년 1.38명에서 2020년 1.53명으로 끌어올린 독일처럼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출산을 꺼리는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불안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산 지원 측면에서 예년보다 못한 사업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세계일보가 최근 7년간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은 6억여원(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3% 증가율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원 규모가 ‘제자리걸음’에 그친 셈이다. 또 이 예산의 대표적인 사업인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지난해 정부 평가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노동시장 관점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호평받았지만 유의미한 예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대표되는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1분기(0.81명)에도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갈아치웠다. 통상 1분기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흘려보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올해 4월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34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법인세가 16조원 가까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역시 9조원 정도 빠지면서다. 수출 부진으로 ‘상저하고’(상반기 경기둔화 하반기 회복) 예측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국세수입마저 크게 줄고 있어 정부의 경기 대응 여력이 악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33.5%에 그쳤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 진도율(37.8%)보다 4.3%포인트 낮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46조9000억원)도 전년 동월 대비 9조9000억원 감소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이 줄었다. 1~4월 기준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 세수가 15조8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빠진 데다 올해 들어와야 할 법인세 중 상당 부분이 지난해 8월 중간예납분으로 빠진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도 8조9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8000억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세도 7000억원가량 덜 걷혔다. 정부는 5월 이후 세수가 정상화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연간 큰 폭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하다. 역대급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빚을 늘리는 건 추경 본연의 요건이나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되고, 이미 편성된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감액추경 역시 검토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올해 4월까지 세수 결손 규모 34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법인세가 16조원 가까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역시 9조원 가까이 빠지면서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상저하고’(상반기 경기둔화 하반기 회복) 예측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국세수입 감소로 정부의 재정 여력마저 위축되고 있어 향후 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33.5%에 그쳤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 진도율(37.8%)보다 4.3%포인트 낮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작년 기업영업 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에 따라 15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통상 작년 기업 실적을 기초로 올해 3, 4월 분납하는 방식(일반 대기업 기준)으로 들어온다. 또 작년 실적이 좋으면 그 해 8월에 중간예납 형식으로 기업들이 미리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빠진 데다 올해 3월 들어와야 할 법인세 중에 상당 부분이 중간예납분으로 빠진 만큼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감소와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과 같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득세도 8조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또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3조8000억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도 7000억원 가량 줄었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23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5월 이후는 세수가 정상화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다른 세목의 전망도 좋지 않아 연간 큰 폭의 세수 펑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1월 1조5000억원, 2월 5조5000억원, 3월 7조4000억원, 4월 9조5000억원으로 매월 커지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고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세의 회복 속도도 지연될 수 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빚을 늘리는 건 건전재정에 배치되고, 이미 편성된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감액추경 역시 검토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정부가 가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갈수록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월별 수출액 증가율은 3월 –13.6%, 4월 –14.3%, 5월 1~20일 –16.1%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을 당초 0.9% 증가에서 –5.2%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상저하고’ 전망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마저 국세수입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민들의 가계 살림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60% 가구는 소득 증가율이 물가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 반면 상위 40% 이상 고소득 가구는 상여금 등 근로소득의 증가로 실질소득이 늘었다. 고물가, 고금리의 충격이 서민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하는 ‘적자가구’ 비중이 62.3%까지 늘었고, 흑자액(-46만1000원)은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28일 통계청의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3분위는 1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이 기간 물가상승률(4.7%)보다 낮았다. 분위별로 보면 1분위는 월평균 소득이 107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2% 증가했고, 2분위(259만8000원)는 2.2%, 3분위(405만1000원)는 2.5% 증가했다. 같은 소득을 벌어도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 정도에 따라 실제 쓸 수 있는 ‘실질소득’은 달라진다. 이를 감안 명목소득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해 실질소득을 도출하면 1분위는 1.5% 줄었고,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2.4%, 2.1%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605만2000원), 5분위(1148만3000원)는 명목소득이 각각 5.3%, 6.0%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실질소득이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본격화한 올해 1분기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한 셈이다. 양극화가 심화한 것은 분위별로 근로소득 수준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위는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 감소로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면서 “5분위는 상용직 증가, 임금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질소득 대신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였다. 처분가능소득은 명목소득에서 각종 세금, 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빼 도출된다. 분위별로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85만8000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분위(213만9000원)와 3분위(328만4000원) 역시 각각 처분가능소득이 1.8%, 2.0% 소폭 늘었다. 반면 5분위(886만9000원)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이 4.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배지표는 악화됐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균등화처분가능 소득 기준)을 비교한 5분위 배율은 6.45배로 1년 전(6.20배)보다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분배 상황이 나빠졌다는 걸 의미한다. 가장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는 소득보다 꼭 써야 할 지출이 늘면서 10가구 중 6가구는 적자살림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한다. 1분위의 경우 적자가구 비율이 62.3%를 기록, 2019년 1분기(65.3%) 이후 가장 높았다. 다른 분위의 경우 2분위는 적자가구 비율이 28.0%, 3분위는 18.2%, 4분위는 16.0%를 기록했고,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는 8.8%에 머물렀다. 저소득층에서 적자가구 비율이 증가한 건 근로소득이 많이 늘지 않은 데다 꼭 써야 하는 항목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은 1분기에 131만9000원을 썼고, 이 중 주거·수도·광열에 30만5000원을 지출했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보면 주거·수도·광열 지출 증감률이 15.7%에 달했다. 전체 분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정부가 돼지고기, 고등어 등의 할당관세를 통해 먹거리 가격 안정에 나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산업 관련 기업애로 등의 해소를 위해 다음 주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주재한 자리에서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구체적으로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t, 1만t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쳐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다음 주 경제 및 화학규제 혁신 방안도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규제와 구조적 문제,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민간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불안이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향후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에 맞춰 수출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도 확고히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역대 경제 수장들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함께 잠재 성장률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식 전 부총리는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탈세계화 등 국제상황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과 포퓰리즘(대중 영합) 정책 정상화, 노동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우리가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그런 타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 이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창의력 계발과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재적 문제들, 저출산 등을 잘 극복해야 한다”며 “그때그때 과거 정책의 변화를 잘 지켜보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린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대해 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비스 평균 속도가 광고한 속도의 약 3~4%에 불과했음에도 소비자들이 해당 속도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체별로는 SKT에 168억2900만원, KT에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5G 서비스 상용화 시점인 2019년 4월을 전후로 5G 서비스 속도가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광고했다. 이들은 모두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해당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1~2.7Gbps로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이 역시 거짓이거나 과장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해당 속도가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를 접속하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근거로 도출된 데다 전제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 역시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이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거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사용환경과 기기에 따라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간략히 기재했을 뿐 목표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나 실제 사용환경에서 20Gbps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행정지도에 따라 해당 문구를 표기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이동통신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부기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며 배척했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제한사항이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했고, 그 유인된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의결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SKT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1분기에도 전년 대비 4000명 이상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한 최저치(0.78명)를 밑돌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0.8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06명 줄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64명(8.1%) 감소했다. 동월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이다. 이에 따라 1~3월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분기(6만8371명)와 비교해 4116명(6.0%) 줄었다.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흐름도 계속됐다. 올해 1분기 25~29세와 30~34세의 출산율은 각각 3.6명, 6.7명 감소했다. 반면 35~39세와 40세 이상 출산율은 각각 0.6명, 0.1명 늘었다. 통계청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혼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590건(18.9%) 늘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3월 혼인 건수도 1만8192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2876건 증가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만 보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지난해 8월부터 혼인이 늘었는데, 출생아 증가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01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만4738명(14.2%) 줄었다. 이 기간 출생아 수(6만4256명)를 고려하면 1분기 인구는 2만4760명 자연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문제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채무의 경우 중기적(10년 이내)으로는 괜찮지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실현 가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공개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 3월26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일정으로 해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 등을 면담했다. IMF 측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꼽았다. 미국이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강하게 견제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MF 측은 “2023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핵심적”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양국 모두와 경제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재정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화정책은 긴축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동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재정정책의 경우,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다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 정도를 통화정책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IMF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10년 이내 중기적 시계에서 한국의 국가채무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3%(GDP 대비)라는 기준과 관련해서 해당 기준이 높고 낮은지 여부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이 물가를 고려해 전기·가스 요금을 제한적으로 올리고 있는 취지는 동감하나 향후 물가가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않는 ‘불용’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되는 만큼 집행이 부진할 만한 사업을 가려내 지출을 깎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세수 결손으로) 부족한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거나 연내 재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이를 관리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용 검토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국가재정에서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불용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세입이 부족할 때 인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반기에나 윤곽이 드러나는 불용이 벌써부터 언급되고 있는 건 세수 부족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들어온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 정도다. 지난해 같은 시점 11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조원이 부족하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에 그쳐 정부의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28조6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을 원래 계획대로 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된다. 정부가 예산 불용을 고육책으로 살펴보고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경기 대응 여력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종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불용을 하게 되면 기존 경제성장 전망을 더 하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 급증, 비기축통화국 지위, 급속한 고령화 등 한국의 현 상황과, 국내외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 불용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