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세수 부족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나라 살림 적자·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 부진으로 올해 무역수지 적자 누적치가 24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재정·무역 수지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걷어야 할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3.5%로, 2006년(13.5%)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세수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세수 감소를 이끈 건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46.8% 줄면서 2월까지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어드는 등 소득세(24조4000억원)가 작년보다 6조원 줄었다. 또 증권거래세 수입(8000억원)도 8000억원 감소해 ‘반토막’ 났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정부가 받지 못한 국세 채납액은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수 감소는 나라 살림에 ‘적신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110조8000억원, 1068조8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악화하고 있는 무역수지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241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세수 부족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나라살림 적자·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 부진으로 올해 무역수지 적자 누적치가 24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재정·무역수지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걷어야 할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3.5%로, 지난 2006년(13.5%)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세수 감소폭은 1월 6조8000억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세수 감소를 이끈 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46.8% 줄면서 2월까지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고,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소득세(24조4000억원)가 작년보다 6조원 줄었다. 또 증권거래세 수입(8000억원)도 8000억원 감소해 ‘반토막’ 났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정부는 다만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으로 지난해 1~2월에 들어온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폭은 6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받지 못한 국세 채납액은 작년 말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수 감소는 나라살림에 ‘적신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110조8000억원, 1068조8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총지출을 6%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 올해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각각 58조2000억원, 1134조4000억원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2월에 나타난 세수 결손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악화하고 있는 무역수지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241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한 여파다. 이는 작년 연간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흐름 개선되면 세수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tight)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공무원 증가세에도 중앙 정부의 최고 관리직(1·2급) 중 여성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SDG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과제로, 이 보고서에는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이 담겼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 활동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교육·불평등·기후·생태계 분야에서는 SDG 이행 지체 현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최고 관리직 여성 비율은 2020년 기준 8.5%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3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라트비아(56.2%), 스웨덴(55.0%), 그리스(52.9%) 등은 물론 바로 앞 순위인 벨기에(21.1%)와의 격차도 컸다. 아울러 2021년 기준 관리자급(4급 이상) 국가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19.7%에 그쳤다. 이들과 같은 직군(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에서 여성 비율이 40.6%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관리자급 인원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30.3%까지 높아졌지만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1명도 배출되지 못했다면서 정치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 문제도 갈 길이 멀었다. 전체 가구에서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처분가능소득 기준)이었다. 2020년(15.3%) 대비 0.2%포인트 줄었지만 OECD 37개국 중 미국과 함께 8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변화 폭은 유의미하지 않아서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2학년생의 국어 과목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2020년 69.8%에서 2021년 64.3%로 하락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업 성취도 하락 문제도 지속했다.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도 2020년 40.0%에서 2021년 31.7%로 조사돼 큰 폭으로 내렸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9년 기준 3.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꼴찌로, 평균(23.42%)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최근 교촌치킨 등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는 등 필수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4.8%)에 진입했지만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 등 불안 요인도 적지 않아 서민층의 물가 부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4% 올라 2009년 4월(11.1%)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치즈(34.9%), 식용유(28.9%), 밀가루(22.3%), 빵(17.7%) 등이 줄줄이 올랐다. 외식 물가도 지난달 7.5%로 1월(7.7%)보다 상승폭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먹거리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흐름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는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리기로 했다. 간장 오리지널 제품 가격이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올라 인상률이 18.8%에 달했다. 햄버거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버거킹이 이달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2% 올렸고 지난달에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5.1% 각각 인상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남양유업은 다음달부터 두유 7종의 출고가를 평균 4.7% 올릴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롯데제과가 만두 등 일부 냉동제품 가격을 5∼11% 올렸고 SPC그룹 파리바게뜨도 식빵 등의 가격을 6.6% 올린 바 있다. 먹거리는 지출을 쉽게 줄일 수 없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외식·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서민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한·일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선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며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에도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세부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한·일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악화된 한·일 관계가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면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면서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면서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에도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할 것”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까지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돼 세제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종전과 비교해 3∼6%포인트씩 상향된다.

한훈(사진) 통계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류가 끊겼던 일본 통계 당국과 올해부터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청장의 일본 방문 때 합의한 사안이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통계 협력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청장은 여기에 더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시아 통계협의체’(가칭·아시아스탯) 설립도 한국이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지난 1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 간 통계 교류가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중단됐었는데, 올해부터 서로 방문해서 협력하자는 데 지난해 12월 일본과 합의했다”며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상당히 협력적 분위기로 양국이 통계 교류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가 많은 만큼 각종 통계 지표를 개발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한 청장은 통계 협력의 틀을 일본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중·일,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 전체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유엔 통계위원회는 유로스탯이라고 하는 유럽 통계청장 협의체가 논의를 주도하는데, 그러다 보니 국제 표준 등에 아시아 특성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지난 3월 중국 통계청 차장을 만나서 한·중·일 통계 협력을 해보고, 아시아스탯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훈 통계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류가 끊겼던 일본 통계 당국과 올해부터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청장의 일본 방문 때 합의한 사안이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통계 협력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청장은 여기에 더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시아 통계협의체’(가칭·아시아스탯) 설립도 한국이 주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청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통계청 나라셈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상당히 협력적 분위기로 양국이 통계 교류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 청장은 통계 협력의 틀을 일본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중·일,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 전체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지난 3월 중국 통계청 차장을 만나서 한·중·일 통계 협력을 해보고, 아시아스탯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협력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일본을 설득하고, 중국과의 협력 수준을 진전시키면 아시아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통계협의체 출범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한 청장은 강조했다. 한 청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각 기관에 산재한 연금 통계를 입수·통합하는 조정자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만큼 일찌감치 통계의 중요성을 파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통계청장에 취임한 뒤에는 통계 각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 청장은 “혁신의 방향은 국민이 쓸 통계를 접근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혁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우선 통계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물가 통계 중 최근 외식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현재는 음식값이 올랐는지, 배달비가 올랐는지 구별이 안 된다. 또 지난달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4.8% 올랐다고 하는데 물가가 이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물가 지표를 가구주의 연령대나 1인, 2인 가구로 세분화해서 제공하면 국민이 물가에 대해 느끼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외식배달비 지수는 올해 12월에 공표되고, 가구 특성을 반영한 물가 지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의 활용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통계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재해로 예를 들어보겠다. 태풍이 올 때 재난방송에서 통영을 지날 것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노후가구나 노인 1인가구 통계와 결합되면 ‘태풍 경로상에 노인 1인가구 비율이 높아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좀 더 생생한 재난방송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공공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작년에 태풍 힌남노 경로에 노후주택 통계를 같이 결합해 시범 분석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연재해 연계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과 연계해 본격 서비스하려고 한다.” ―빅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인가. “빅데이터는 연계하면 할수록 더 좋은 정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통계청이 중심이 돼 다른 것을 연계하는 데이터허브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것 중에 통계등록부가 있는데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두 가지가 있다. 인구가구 쪽은 가구주 중심으로 5200만 모든 국민의 특성 정보 등이 다 결합돼 있다. 기업 통계 쪽도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이 740만개, 휴업까지 포함하면 1100만개가 있다. 이런 기업 관련 데이터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올해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있나. “포괄적 연금통계가 대표적이다. 지금 연금은 국민, 개인 등 각각 연금별로 통계가 있지만 나조차도 어떤 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여러 군데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이걸 통합해서 제공하겠다는 게 통계청의 계획이다.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연금에 얼마나 가입돼 있고 어느 정도 받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이 하나도 없는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도 파악할 수 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와 국민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등 11종의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결해 작성 중인데, 올해 10월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다. “빅데이터 관련 시그니처(간판) 통계 중 관광통계가 있다. 이달 말에 제주관광공사, SKT와 협업해 ‘제주 한 달 살기’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바일 이동 데이터와 통계등록부를 결합하는 사례다. 제주도 입국은 따로 신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주에서 한 달 사는 사람의 규모나 특성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모바일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에 살았다가 제주에 한 달 머문 뒤 다시 서울로 간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람들의 연령대, 직업군 등을 결합해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제주도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다녀갔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숙박 및 각종 관광 상품을 기획할 수 있고 제주도 역시 관광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국민이 통계와 친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방안은. “통계청에는 국가통계포털(KOSIS), SGIS 등 각종 접근 통로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막상 유저 입장에서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시스템이 어렵게 구성됐다기보다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통계가 66종, 승인해주는 통계가 1309종이나 된다. 그래서 모든 통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분석기능도 넣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을 1970년부터 지금까지 찾아줘’ 하면 찾아줄 수 있게 된다.” ―출산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지금도 저출산 관련 통계는 꽤 있는데 굉장히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인구, 일자리, 주택, 소득·지출·자산, 교육·돌봄 등 저출산 원인은 물론 저출산에 대한 정책 평가도 포함된다. 정책 담당자들이 지표체계만 봐도 영감을 얻을 수 있게 이르면 내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로 결혼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지표도 개발해 지표 체계를 확대할 생각이다.” ―추가 지표는 저출산 대책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저출산과 관련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통계들이 있다. 이런 통계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가령 결혼에 대한 견해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2012년 62.7%에서 지난해 50.0%로 낮아졌다. 전 국민이 대상이라 이 정도다. 20~29세의 경우 35.1%밖에 안 되고 더 어린 연령대는 30%도 안 된다. 또 지난해 기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정책 제언하는 기관도 아니고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이처럼 결혼 문화를 설명하는 지표를 통계청이 추가 개발하면 관련 부처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득주도성장 효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계획은. “지금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통계청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감사원 지적이 다를 수 있어서 감사 끝난 뒤 감사 결과를 반영해 통계의 신뢰성, 중립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 임직원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서 사실상 공익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B 공익법인은 한 출연자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해주면서 공익법인을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