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와 인하 폭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한시적 조치인 데다 세수 감소도 큰 만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 인하하고 있는데, 다음달 말로 인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단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큰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 한 해에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주(12∼16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내린 배럴당 78.3달러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동일하게 하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맞춰 국제유가가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데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6%로 또다시 낮췄다. 기업·소비 심리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6%)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OECD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은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타이트(Tight)한 금융여건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1.8%)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OECD는 지난해 11월에도 전망치를 0.4%포인트 내려 잡았는데, 4개월 만에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는 주요국의 전망치를 올려 잡은 것과 대조된다. 미국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0.5%에서 1.5%로 1.0%포인트 높아졌고, 중국도 4.6%에서 5.3%로 상향 조정됐다. OECD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과 같고, 국제통화기금(IMF·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1.8%)의 전망치보다 낮다. OECD는 “한국이 호주와 함께 중국 성장 반등의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 “타이트한 금융여건에 따른 영향이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다만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종전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OECD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3.6%, 2.4%로 내다봤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가 당초 전망보다 올해 세계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본 것은 에너지·식량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구매력이 올라 경제활동과 기업·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으로 글로벌 상품·서비스 수요가 확대된 것도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서울에 사는 최모(31·여)씨는 당분간 결혼할 생각이 없다.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최근 프러포즈까지 했지만 결혼은 내년 혹은 내후년으로 미룰 계획이다. 그간 모은 자산에 비해 살고 싶은 지역의 집값이 여전히 높은 데다 금리도 올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자신과 남자친구 모두 이직 혹은 전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결혼을 미루는 이유다. 그는 “무조건 급하게 결혼을 하기보다는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명대를 기록,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20만건에 미치지 못했다. 혼인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13만건 이상 감소했다. 향후 출산율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표가 혼인 건수라는 점에서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으로 대표되는 저출생 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1700건으로 2021년(19만2500건)보다 800건(0.4%)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혼인 건수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고 있다. 1996년(43만5000건)만 하더라도 40만건대에 달하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000건)에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2012년 32만7100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6년(28만2000건) 20만건대, 2021년 10만건대로 내려앉았다. 임일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5~49세 연령 인구가 계속 줄어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감소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혼인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4세, 0.2세 상승했다.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별 혼인 건수는 남녀 모두 2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남자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400건(8.4%) 감소했고, 여자도 20대 후반에서 4600건(7.2%) 줄었다. 초혼 부부(14만8000건) 중 여성이 연상인 부부는 2만9000건(19.4%)으로 1년 전보다 0.6% 늘었다.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7000건으로 27.2%(4000건)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입국자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8.3%(8000건) 줄었다. 2020년부터 3년째 감소세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가 감소하면서 이혼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2세, 0.1세 줄었다. 남녀 모두 이혼 연령이 감소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혼인의 단념과 지연은 출산의 주요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출생률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혼외출생아 비율이 2.3%(2019년 기준)에 그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출생은 결혼을 전제로 이뤄진다. 또 초혼 연령의 상승은 초산 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져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절대소득보다 중요한 것이 상대소득이다. 그런데 대기업 청년의 임금은 7000만~8000만원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2500만원에 불과하고 노동시간도 길어 데이트할 시간도, 자신감도, 인기도 없다”며 “게다가 주거비가 너무 올라서 저임금 청년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주거 시장 안정화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1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경기둔화 여파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20대 이하 취업자 수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 한파가 심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둔화, 생산연령감소 효과로 취업자 증가 폭 둔화요인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 이는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한 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별로는 생산·수출 감소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 줄었다.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5000명 줄면서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지난달에도 제조업 부진이 지속한 셈이다. 제조업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건 수출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달 초순(1~10일)에도 일평균 수출액이 27.4% 줄어드는 등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 중심의 투자 감소가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부 품목은 반등한 부분이 있어 감소 폭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소매업은 7만6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대면활동 정상화의 영향으로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4만4000명)도 4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 숙박·음식점업(17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1만3000명 늘었지만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10만1000명 감소했다. 50대(7만7000명)와 30대(2만4000명)가 늘었으나, 20대 이하 청년층(-12만5000명)과 40대(-7만7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 폭은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를 기록,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청년층의 부진은 지난해 큰 폭(26만3000명)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인구감소(-12만5000명) 및 경기둔화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40대 역시 인구감소(-10만4000명)와 도·소매업 부진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7만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12만8000명)와 일용근로자(-8000명)는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대면서비스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상용직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 등은 부정적인 신호라면서 향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은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경기둔화, 생산연령 인구감소 등 취업자 증가 폭 둔화요인이 있다”면서 “다만 대면서비스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둔화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1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경기둔화 여파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20대 이하 취업자 수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 한파가 심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둔화, 생산연령감소 효과로 취업자 증가 폭 둔화요인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 이는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한 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별로는 생산·수출 감소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 줄었다.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5000명 줄면서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지난달에도 제조업 부진이 지속한 셈이다. 제조업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건 수출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달 초순(1~10일)에도 일평균 수출액이 27.4% 줄어드는 등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 중심의 투자 감소가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부 품목은 반등한 부분이 있어 감소 폭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소매업은 7만6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대면활동 정상화의 영향으로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4만4000명)도 4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 숙박·음식점업(17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1만3000명 늘었지만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10만1000명 감소했다. 50대(7만7000명)와 30대(2만4000명)가 늘었으나, 20대 이하 청년층(-12만5000명)과 40대(-7만7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 폭은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를 기록,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청년층의 부진은 지난해 큰 폭(26만3000명)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인구감소(-12만5000명) 및 경기둔화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40대 역시 인구감소(-10만4000명)와 도·소매업 부진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7만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12만8000명)와 일용근로자(-8000명)는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대면서비스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상용직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 등은 부정적인 신호라면서 향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은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경기둔화, 생산연령 인구감소 등 취업자 증가 폭 둔화요인이 있다”면서 “다만 대면서비스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둔화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올해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세제 지원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어 이달 중 특별법 처리는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투자 결정에 더욱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대규모 세액공제가 세수 감소만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참고자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산업기반·미래성장·안보를 좌우한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64%포인트 감소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대규모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경쟁국과의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나타나는 내년 세수 감소 규모가 3조3000억원으로 국세 수입의 0.8% 정도인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연평균 5∼6%)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 1%포인트 인하(3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로 설비투자가 2.6% 증가하는데, 조특법은 투자가 직접 실행돼야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그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이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단절을 강요하는 등 지정학적 상황과 기업의 장기 전략이 투자 결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대기업 위주 세제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역시 지난해 12월 현행 8%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대만(5%) 등과 비교해 낮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정책의 한계는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실증적으로 관측된다”며 “정부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탈취 방지책”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글로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약 8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신선식품 수출액은 1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4% 감소했다. 버섯류와 과실류 수출액이 각각 22.0%, 20.4% 떨어졌다. 김치 수출액은 11.3% 줄었고 인삼류 수출액은 9.6% 감소했다. 가공식품 수출액은 5억3000만달러로 11.5% 줄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라면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음료 수출액은 19.8% 떨어졌고 소스류와 과자류 수출액은 각각 9.6%, 7.7% 감소했다. 지난 1월 수산식품 수출액의 경우 2억10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4.5% 줄었다.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김 수출액은 21.4% 감소했다. 연어와 명태 수출액은 각각 56.2%, 47.6% 떨어지며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굴 수출액도 16.3% 감소했다. aT는 재고가 누적된 데다 각국의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가 위축돼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이 지난해 1월에 비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aT는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2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8억3800만달러로 지난해 1∼2월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출 실적이 1월보다 개선되며 감소폭을 줄였다고 aT는 설명했다.

국민 절반은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인 납세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전화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소득 미신고가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9.7%로 ‘적당하다’(28.5%)와 ‘높다’(21.9%)는 비율을 웃돌았다.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 관청에 적발될 가능성을 묻자 ‘낮다’고 답한 비율이 70.0%로 ‘높다’(30.0%)는 응답의 2배를 넘었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8%는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과거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2%에 그쳤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비율이 34.7%로 2015년 조사(13.7%)보다 높아졌다.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을 묻는 말에는 63.9%가 혜택이 적다고 답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발표하면서 향후 한·일 경제 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해제 조치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7년간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양국 간 정상회담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적으로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한 협력 방안, 통화스와프(맞교환) 재체결 등이 핵심 의제로 지목된다. 한·일 양국 재계가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미래청년기금’(가칭)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역할도 주목된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2016년 8월 7차 회의를 끝으로 7년간 열리지 않았다. 양국 재무장관 및 차관·국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2월 처음으로 개최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일본이 수출규제로 맞받아치며 7년간 양국 경제 수장 간 교류는 끊겼다. 정부가 한·일 협력의 이유 중 하나로 복합위기를 거론한 만큼 양국의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공급망 불안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미국 등 다른 국가와 좀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편이라 이런 부분에서의 협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끊어졌던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다시 체결될지도 관심사다. 2001년 시작됐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독도 등 외교 문제의 여파로 종료된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무역의존도도 높은 만큼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다시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미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한·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한 직후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하고, 양국 간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돌풍처럼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일본산 맥주, 의류, 차량 등의 국내 수요도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0만4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4.9% 급증했다. 일본계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2021년도(2021년 9월∼2022년 8월) 매출액도 7043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0.9% 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경제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실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에도 강수를 둔 배경엔 한·일 협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후속 조치, 반도체법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경제 문제에서 자국 중심주의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한·미·일 협력은 안보 문제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은 반도체 등 최첨단 영역을 미국 안에 두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예외는 없다”면서 “오히려 한·미·일 체제 공고화는 중국과의 범용기술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재계가 기업들의 출연을 토대로 ‘미래청년기금’을 세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일본 정보기술(IT)기업 관계자들과 잇따라 접촉해 기금 출연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 관련 5조원대 불법 환치기 사건이 적발되는 등 관세당국이 지난해 단속한 무역경제범죄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여행자 캐리어 내부 바닥에 필로폰 10㎏을 넣어 밀수한 사건이 적발되는 등 각종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1983건을 적발(8조2348억원 규모)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건수는 2021년 대비 4% 감소했지만 5조6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 사건 등 대형사건의 검거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무역경제범죄는 관세청이 관할하는 관세법,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마약관리법 등 21개 법 위반 범죄를 말한다. 분야별로는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으로 집계돼 규모가 가장 컸다. 2021년 대비 369% 급증한 것이다. 이어 관세포탈과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위조 시계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563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마약밀수가 6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 등은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해외로 송금한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다. 이런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범죄는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환사범 단속(금액 기준) 규모의 약 88%가 가상자산 투기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였던 셈이다. 이 밖에 마약사건 중에는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 국제 마약 조직원들에게서 필로폰 10㎏을 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을 통관 과정에서 원천봉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 단속인력을 기존 47명에서 126명으로 보강하는 한편 라만분광기 등 고성능 첨단장비도 확충한다. 밀수신고 포상금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