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개정에 나선다. 2018년 1월 사건 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과 접촉할 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맞춰 정책 담당 공무원에 한해 외부인 접촉 시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그간 접촉 관리 수준이 과도하게 규정된 탓에 정책 개발을 위한 소통마저 차단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발생하는 등 이제는 족쇄를 푸는 방안도 검토해볼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 검찰’이란 공정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리 대상인 기업인과의 잦은 만남이 그간 축적돼 온 공정위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친(親)기업 행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커 하청업체 등 경제적 약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 개정 움직임 왜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등이 주관하는 조찬간담회에서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위원장인 저도 (해당 규정으로) 외부 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며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공정위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김상조 전 위원장이 정부 기관 최초로 공정위 출신 퇴직자 등의 부정한 청탁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미비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은 외부인과 사무실 내외에서 면담,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인의 범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공정위 사건을 수임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 소속 변호사 및 회계사, 공정위 퇴직 공무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로펌에 재취업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만약 외부인이 조사 정보 입수, 사건 처리 방향 변경 등을 시도할 경우 공정위 공무원은 즉각 접촉을 중단해야 하며 보고 의무를 어겼을 때는 징계위에 회부된다. 공정위가 이런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나서는 건 규제 수준이 너무 과도해 오히려 정책 개발과 관련해 역효과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긴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 민간과 소통을 꺼리는 정서가 퍼지면서 공정위가 마치 ‘갈라파고스섬’처럼 외부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이런 문제가 예상돼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비슷한 시기에 접촉 제한 규정을 도입했지만 2018∼2021년 외부인 접촉 보고 사례가 각각 5건과 6건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공정위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정위 내부에선 제기된다. 같은 기간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건수는 9126건에 달했다. ◆정책 담당자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 완화할 듯 마침 공정위가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어, 이에 맞춰 접촉관리규정을 완화해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자체가 ‘사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정책 담당 공무원의 경우 일정 부분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이 지난달 “정책 부서의 경우 업계, 전문가 등 외부 견해 수렴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도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정책 담당 공무원에 한정해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유착,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 파트 위험 요소가 적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책 담당 공무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나 소통을 강화하면 전문성이 높아져 입법을 포함한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정책 건의사항이 있어도 외부인이 먼저 소통을 포기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제도 개선으로 경쟁 규제와 관련한 시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는 효과도 공정위 내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친화 행보 더욱 강화될 것… 우려 목소리도 하지만 일각에선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해당 규정이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도 많았던 만큼 규제 완화가 공정위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담합 등을 직접 조사하고 1심에 해당하는 심판 기능까지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13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사법부처’라고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권력이 있는 기관이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그것도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소통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 공직 윤리 제도 개선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제안의 경우 토론회든 세미나든 공적인 자리를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의 대기업 친화 행보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정책은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고,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에게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각종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업무보고 내용은 대기업집단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려는 것으로, 공정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접촉관리규정 완화로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공정위 본연의 임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줄었다. 수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40% 이상 준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늘면서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2%(30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올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27.4%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출액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달에도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 대비 41.2%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역성장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등의 수출액도 1년 전보다 줄었다. 주요품목 중 유일하게 승용차(133.7%)만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대중 수출이 35.3%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6.2%), 베트남(-16.4%), 일본(-7.3%) 등도 줄었다. 반면 미국(5.6%), 인도(5.5%)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 기간 수입액은 207억8600만달러로 2.7%(5억6000만달러) 늘었다. 반도체(1.5%), 기계류(11.8%), 석탄(31.9%) 등에서 수입액이 늘었다. 이에 따라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49억9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27억7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약 절반(4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수출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도 4월 중 만들어 수출기업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품목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신규 선박 수주 증가세에 맞춰 조선업에 대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사정 등 대외 요인에 휘둘리는 우리의 수출 구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경기가 안정되는 하반기 이후부터 산업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생산하자는 자국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공식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나와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을 쓰는 등 안정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반도체에 가려 신경을 쓰지 못했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기차 등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로봇산업 및 디지털산업 등 21세기형 산업구조를 먼저 구축한다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줄었다. 수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40% 이상 준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늘면서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2%(30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올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27.4%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출액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달에도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 대비 41.2%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역성장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등의 수출액도 1년 전보다 줄었다. 주요품목 중 유일하게 승용차(133.7%)만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대중 수출이 35.3%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6.2%), 베트남(-16.4%), 일본(-7.3%) 등도 줄었다. 반면 미국(5.6%), 인도(5.5%)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 기간 수입액은 207억8600만달러로 2.7%(5억6000만달러) 늘었다. 반도체(1.5%), 기계류(11.8%), 석탄(31.9%) 등에서 수입액이 늘었다. 이에 따라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49억9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27억7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약 절반(4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수출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도 4월 중 만들어 수출기업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품목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신규 선박 수주 증가세에 맞춰 조선업에 대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사정 등 대외 요인에 휘둘리는 우리의 수출 구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경기가 안정되는 하반기 이후부터 산업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생산하자는 자국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공식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나와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을 쓰는 등 안정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반도체에 가려 신경을 쓰지 못했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기차 등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로봇산업 및 디지털산업 등 21세기형 산업구조를 먼저 구축한다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내 관광과 서비스업 등과 관련한 내수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요인에 따라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를 살려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하지 않게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내수 진작책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관광과 농수산·소상공인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내수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에 맞춰 외국인의 한국 방문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월 경상수지가 45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자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으로 방한 관광 활성화, 국내여행 붐업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다 항공편도 증편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간 150만명을 넘나들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0∼2021년 10만명 아래로 줄었다. 지난해 4월부터 관광객 수가 서서히 늘고 있지만, 올해 1월에도 40만명대로 코로나19 이전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19년 월간 50만명 안팎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1월 2만5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또 국내여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국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행이나 숙박 등 관광산업과 관련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정부의 대책은 제한적인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7%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내수 진작책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내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소비쿠폰 발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내달 시행한다. 1급인 조사관리관을 신설,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급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내달 14일 자로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그간 조사·정책 업무를 총괄했던 사무처장(1급)은 정책 업무만 맡는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는데,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하되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업무지원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구성해 조사에 더 무게를 뒀다. 정책 기능을 보면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을,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건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서는 시장감시국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을 담당한다. 또 카르텔조사국은 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을, 기업집단감시국은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을 맡는다. 아울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한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어 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인력을 1명(5급)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위한 9급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정책·심판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조직 개편을 공정위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분야별 정책·조사 겸업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바꾸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상악화 등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 악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개선)할 것이란 전망은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월에 특별한 기상악화 요인이 없으면 2월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일 이달 물가가 4.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추 부총리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2분기에는 훨씬 낮은 어쩌면 3% 물가 수준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상반기에 좋지 않다가 하반기에 살아나는 기존 예측 역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저하고 흐름은 여전히 일관되게 보고 있다”며 “이는 국내외 유수 기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난 1월 하순에 (국내에) 왔다 간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격 개입 논란이 일었던 소주 가격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체들의 물가 인상 편승 움직임이 포착돼 협조를 구한 것일 뿐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회사별로 인상 요인이 있겠지만 (물가 오름세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며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할 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차원의 협조 요청이었다. 종국적으로 가격은 민간 자율”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물가에 연동돼 세금이 결정되는 종량세를 적용받고 있는 맥주, 탁주의 세율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0년에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도입을 한 건 좋은데 물가연동으로 하는 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가에 연동돼 자동으로 세금이 결정되다 보니 업체들이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이 없더라도 세금 인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양에 따라서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했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 전환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물가 상승률이 5%를 밑돈 건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 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역시 예정돼 있어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올랐다. 이는 1월 상승률(5.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려간 영향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이 5.1% 상승해 1월(6.0%) 대비 상승 폭이 0.9%포인트 둔화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1% 낮아지며 하락세를 견인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건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이다. 경유(4.8%), 등유(27.2%)는 올랐지만 휘발유(-7.6%)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5.6%)가 내렸다. 농·축·수산물은 1.1% 상승해 전월과 상승 폭이 같았다. 농산물이 1.3%로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대규모 할인행사 덕에 축산물이 2.0% 하락했다. 축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은 2019년 9월(-0.7%)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개인서비스 역시 상승률이 5.7%를 기록, 전월(5.9%)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했다. e러닝 이용료·콘도이용료와 같이 ‘외식 제외’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지속되면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여전히 고공 행진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8.4% 올라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료가 36.2%, 지역 난방비가 34.0% 각각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1월에도 28.3%의 상승률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지난달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아울러 공공서비스(0.9%)도 서울·대구의 택시요금 인상 등이 반영되며 오름폭이 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흐름이 예상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당시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월 석유류 가격이 한 달 만에 13.8% 급등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만큼, 전년 대비 상승률이 소폭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물가를 자극할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날 “누적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식품·서비스 등 수요 품목의 가격 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 중 하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달 4.8%로 1월(5.0%)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도 보이는 등 (향후 물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 역시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간 수출 악화의 충격을 메워주던 국내 소비 회복세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5% 안팎의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해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1% 줄어든 뒤 12월(-0.2%) 감소세가 완화했지만 다시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소비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난달부터 본격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4%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며 현재 경기 흐름을 ‘둔화’로 못 박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고물가와 고금리 속 수출 부진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 회복세 둔화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달러(66조3825억원)로 전년 동월(541억6000만달러) 대비 7.5%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2.5% 줄었고, 대(對)중국 수출 역시 24.2%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반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여파로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2021년 9월 4.1달러 수준이었던 PC용 D램 범용제품 가격은 최근 1.81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수출 부진은 고용시장에도 악재다. 1월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들며 2021년 10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수출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이 최근 5개월 연속 지속됐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시장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감소도 고용시장엔 불안 요소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과 김도완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이날 한은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노동 공급 증가 추세 둔화로 2023∼2027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12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 순위라고 공언했던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향후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 전월(5.0%)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었다는 정부의 분석에도 고물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1∼2월 고용·물가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한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은이 다시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 행보에 나설 경우, 한층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한국 경제의 실속,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도 경기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위험 요인으로 △미·중 성장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한은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전망이 한층 어두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출범 당시에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재정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현재 경제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고, 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 문제도 불거지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지출의 27%가량이 이자 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세 등이 증가하면서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전체 가계지출(359만1000원)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26.5%로 전년(26.1%)과 비교해 0.4%포인트 늘었다. 이는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소비지출은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 중 세금이나 이자 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 경직성 비용을 의미한다. 비소비지출이 늘수록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처분가능소득(전체 소득-비소비지출)은 줄어들게 된다. 항목별로는 이자 비용(9만9000원)이 1년 전보다 15.3%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여파다.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경상조세(21만2000원)가 10.6% 증가해 뒤를 이었다. 이외 사회보험료가 8.0%, 연금기여금이 5.2% 각각 증가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원으로, 국내 전체 가구(2158만가구)로 나눈 가구당 부채는 8652만원으로 전년 말(8755만원) 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부채가 감소한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가구당 빚이 감소한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74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7조원 넘게 감소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전국 가구 수가 같은 기간 1.4% 증가한 것도 가구당 빚 규모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4분기 기준 5가구 중 1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 여건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층이 상당했던 셈이다. 또 고물가에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지면서 저소득층은 저축, 부채상환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19.77%인 것으로 파악됐다. 1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이 8.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11.27%였다.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는 소폭 개선됐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6.6% 늘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2.9%)의 2배에 달하면서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3배로 전년 동 분기 대비 0.18배포인트 축소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기준 월급이 191만4400원(209시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소득을 얻은 가구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가구원 수로는 소득 100만원 미만이 1.31명, 소득 100만∼200만원이 1.53명, 소득 200만∼300만원이 1.77명, 소득 300만∼400만원이 2.08명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월평균 60만9090원의 적자 살림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이 109만2429원으로 처분가능소득(48만3339원)을 웃돌면서다.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처분가능소득이 129만3009원, 소비지출이 145만5341원으로 16만2333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된다. 1분위는 경제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흑자액은 -35만원으로 전년 동 분기(-30만5000원)와 비교해 더 악화했다. 한편,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 중위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은 2660만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9.5배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