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커 향후 법정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사상 최고 과징금인 18억원을 물리고 나 사장의 해임을 추진해왔다.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도 국토부는 잦은 철도 안전사고 책임을 나 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 사장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 첫 해임 사례가 된다. 일각에서는 나 사장이 이번 해임 결정에 불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사례가 있다.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경우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노조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근로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조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과 요건 개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 의무와 요건을 시행령에 명시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 보고서를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노조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일괄적으로 세법상 지정 기부금에 포함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실제로 노조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노조가 아닌 근로자라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405명, 공제 세액은 3939억원이었다. 실제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로 범위를 좁히면 총 409만6866명이 3754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또 노조의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정부의 세액공제 재검토 조치로 조합원 탈퇴에 따른 노조 위축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조합비 세액공제가 없어지면 노조가 타격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이 그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노조원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타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딸에게 1장을 준 아버지가 부녀 동반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 2등 3장에 동시에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그중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총 5000원에 구매한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연금복권 1등 당첨 번호는 ‘2조 852960’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되기 때문에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라일락 꽃을 정성껏 키우면서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았더니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탈퇴를 요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등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를 내린 건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조치이며 소비자 법률서비스 선택권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서비스 이용금지·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플랫폼 이용 규제를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변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9명 상대로 징계(견책~과태료 300만원)를 강행했다. 서울변회 역시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협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이들의 광고 제한 행위가 적법한지였다. 변협 등은 자신들이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사업자단체가 아니며, 로톡 역시 단순 광고형 플랫폼이 아니라 거래를 주선하는 공인중개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두 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협 역시 의사협회나 법무사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로 판단했다. 또 로톡이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줄 뿐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중개형 플랫폼도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변협이 법무부 유권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재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계는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한다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로앤컴퍼니도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즉각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2월 수출 전망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반도체 수출액이 43.9% 급락하는 등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2.3% 감소하면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수출 감소세가 이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수출이 줄고 있는 반면 수입은 에너지 품목 위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이달에만 60억달러에 육박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5억4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감소했다. 이 기간 작년보다 올해 조업일수가 이틀 많았던 탓에 일평균 수출액 기준 감소폭(-14.9%)은 더 컸다. 지난달 수출액은 반도체에서 45% 줄면서 16.6% 감소한 바 있다. 수출 부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38억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3.9% 감소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무선통신기기(-25.0%), 정밀기기(-15.6%), 가전제품(-38.0%), 컴퓨터주변기기(-55.5%) 등에서도 수출액이 줄었다. 반면, 승용차(56.6%), 석유제품(16.3%), 철강제품(3.9%)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상대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이 66억6400만달러를 기록, 22.7%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대중 수출은 31.4% 감소한 바 있다. 중국 외에 베트남(-18.0%), 일본(-3.1%), 대만(-37.4%), 홍콩(-53.0%), 말레이시아(-18.5%)에서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다만 미국(29.3%), 유럽연합(18.0%, 인도(26.0%)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95억3600만달러로 전년보다 9.3% 늘었다. 원유(7.6%), 가스(81.1%), 석탄(11.2%) 등 3대 에너지 품목의 수입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3대 에너지원의 합계 수입액은 106억4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83억6900만달러) 대비 약 22억7900만달러(27.2%) 정도 많았다. 수입 규모가 수출을 웃돌면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8억33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달에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수지 적자는 1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186억3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69억8400만달러)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47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전략산업 투자·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분야 개척(신기술) △디지털 에브리웨어(신일상)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신시장) 등 각 분야별로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안에 30개 이상의 세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우선 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 실생활에 AI 제품·서비스를 보급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가 6월 중 발표된다. 또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형 교통산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실증비행 테스트에 착수한다. 또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전혀 없는 ‘넷제로 시티’도 올해 하반기에 대상지 10곳이 선정돼 2026년부터 조성 작업이 이뤄진다.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시점은 당초 예정된 2024년 말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반도체(47조원), 배터리(8조원), 디스플레이(14조원) 등 올해 핵심 전략산업 위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및 전력·차량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3사가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등 첨단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수준별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민관 합동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추가된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정부는 첨단 패널기업 소재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산업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같은 기본적인 생태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고,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부서를 전담하는 조사관리관(가칭·1급)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그간 사무처장(1급)이 조사·정책 업무를 동시에 관할했지만, 조사 업무만 전담하는 직제를 새롭게 만들어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로 조사·정책 부서를 함께 두는 현재의 조직 체계가 바뀌는 건 33년 만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 공문에 거래유형을 명시하는 등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와 정책 부서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직제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등이 시행된다. 공정위는 부서 내 조사와 정책 기능이 뒤섞여 있어 업무 전문성·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각 한 자리를 줄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조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의견개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심의가 종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조사공문에 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거래 분야·유형, 조사대상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아울러 기초사실과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발송 전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인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반환받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기사건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당사자 간 분쟁 성격이 강한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기업 준법활동 강화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해 조기 해결을 유도하는 등 사건 유형별로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인력 규모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절차적 권리가 대폭 강화되면 오히려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역량 강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직 개편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가능한 한 13개월 이내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직구 금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건강식품이었다. 해외 직구 이용이 늘면서 최근 5년간 소비자민원도 10만건을 넘어섰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액수는 47억2457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1292.2원·종가기준)을 고려하면 6조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해외직구 규모는 2018년 27억5494만달러에서 2019년 31억4346만달러, 2020년 37억5376만달러, 2021년 46억5836만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직구 이용자 수는 지난해 155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519만3000명과 비교해 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9612만건)도 2018년(3225만5000건) 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1억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건강식품(8억6200만달러)이었다. 의류(8억2200만달러), 가전제품(4억6700만달러), 신발류(4억2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해외직구가 가장 많이 이뤄졌던 품목은 건강식품(35억7100만달러)이었고, 의류(33억3800만달러)와 가전제품(20억7700만달러)도 규모가 컸다. 해외직구 이용이 늘면서 최근 5년간 관련 소비자 민원도 10만건을 넘어섰다. 2018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민원은 10만210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5년간 취소·환급·교환의 지연 및 거부 관련 민원이 4만3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관련 민원(1만5840건), 배송 관련 민원(1만24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41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폭이 8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생산 및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20대 청년층과 40대의 경우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좋았던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둔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방요인이 많아 취업자 둔화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증가폭은 8개월째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1월 62만6000명, 12월 50만9000명을 나타내며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40만명 늘어 전체 증가폭의 97.3%에 달했다. 60세 이상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53만명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50대와 30대에서 각각 10만7000명, 1만7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40대와 20대에서는 취업자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6만3000명, 4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의 경우 지난해 1월 취업자가 큰 폭(32만1000명)으로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인구감소(-18만9000명), 경기둔화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0대는 도소매업의 부진에 따라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생산·수출 감소가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반영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3만5000명 줄어들며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또 도소매업(-6만1000명)과 건설업(-3만9000명)의 부진이 계속됐고, 대면활동 정상화에 따라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5만1000명)에서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 숙박·음식점업(21만4000명), 정보통신업(7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늘었으나 임시·일용직은 감소세를 보였다. 상용근로자는 57만5000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5만2000명, 7만명 줄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055만8000명으로 12만8000명(-0.6%) 감소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16만8000명으로 47만명 증가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3시간으로 조사돼 전년과 비교해 0.8시간 감소했다. 향후 고용시장은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반기에 경기가 좋지 않다가 하반기에 풀리는 ‘상저하고’가 예고된 가운데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작년 좋았던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영향 등 하방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대면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상용직 중심 증가는 긍정적이나 수출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 전환 등은 한계”라면서 “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도 기저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둔화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투자자문회사인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최 회장이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 보고한 혐의와 관련해 킨앤파트너스 등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의 투자 실패로 SK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경영권에 미칠 영향이 있는 만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최 회장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SK의 2대 개인주주인 최 이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킨앤파트너스는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에 초기 자금을 댄 회사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빌려준 개인이 최 이사장이란 사실이 알려진 뒤 2021년 10월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킨앤파트너스가 SK 주식 담보 대출의 사용처였던 만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이 2대 개인주주로서 그룹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존재이므로 최 회장이 향후 SK 주식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에 당연히 대비할 것이란 논리였다. 최 이사장이 대출 때 담보로 잡힌 SK의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0.9% 수준이다. 심사관은 “최 회장은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경영권 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인식 가능성이 최소 ‘상당했다’고 보이므로 검찰 고발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판부는 최 회장이 2017~2021년 지정자료 제출할 때 킨앤파트너스 등 계열사 4곳을 누락한 행위와 관련해 고발 대신 경고에 그쳤다.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킨앤파트너스 등의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최 이사장 주식 담보 대출금의 사용처나 최 이사장과 킨앤파트너스의 관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