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41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폭이 8개월 연속 둔화됐다.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고, 청년층과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모양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1월 62만6000명, 12월 50만9000명 등으로 8개월째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40만명 늘어 전체 증가폭의 97.3%에 달했다. 60세 이상 인구가 전년 대비 53만명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50대와 30대에서 각각 10만7000명, 1만7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에서는 취업자가 각각 5만1000명, 6만3000명 감소했다. 20대 이하의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1월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인구감소(-18만9000명), 경기둔화 등이 원인이 됐다. 20대의 경우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실업률(5.8%)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올라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기술, 지식 경험 축적 정도를 낮춰 장기적으로 임금 하락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0대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생산·수출 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3만5000명 줄어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또 도소매업(-6만1000명)과 건설업(-3만9000명)의 부진이 계속됐고, 대면활동 정상화에 따라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5만1000명)에서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 숙박·음식점업(21만4000명), 정보통신업(7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 감소했지만 1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통 연초에 기업 채용과 정부 일자리 사업이 시작하는 등 계절적인 영향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고용시장은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반기에 경기가 좋지 않다가 하반기에 풀리는 ‘상저하고’가 예고된 가운데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작년 좋았던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영향 등 하방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당국은 자사 가맹택시 우대행위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지위가 강화됐다며 2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간 문어발식 확장으로 플랫폼업체가 비판받았던 만큼 이번 제재 이후 향후 다른 분야에도 규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로직)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줬다.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일반호출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은 원칙적으로 가맹과 비가맹 구분 없이 택시를 배차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자사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 때도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기사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객과 더 멀어도 ‘가맹택시’ 우대… ‘블루’ 점유율 14%→74%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브랜드 홍보 등 공정경쟁이 아니라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늘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비가맹기사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자 수락률을 이용한 또 다른 방식의 콜 몰아주기를 실행하는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갖게 돼 승객 호출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라는 이름의 택시가맹 서비스도 출시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호출’로 나뉜다. 비가맹택시는 일반호출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 때도 가맹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택시가 약 3.3%의 수수료를 내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늘어날수록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공정위는 우선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도 가맹기사를 특별히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비가맹기사(예: 0∼5분)가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가 일정 도착 예상시간(예: 6분) 안에만 있으면 가맹기사에게 승객을 우선 배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알고리즘이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 확대 수단이었음을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이 문제라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수락률을 활용한 배차 방식으로 은밀히 알고리즘을 전환했다. 수락률은 기사가 수령한 콜카드 수 대비 수락한 콜카드의 비율을 말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40∼50%로 높은 기사 중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 배차하도록 했다. 문제는 가맹기사가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카드를 수령하는 반면 비가맹기사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한 탓에 구조적으로 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평균 수락률은 가맹기사는 70∼80%, 비가맹기사는 10% 정도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락률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지배력 강화되고, 요금 인상 우려↑ 이처럼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준 결과,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월평균 운임수입도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2019년 말 1507대(시장 점유율 14.2%)에서 2021년 말 3만6253대(〃 73.7%)로 급증했고, 덩달아 카카오T 앱을 쓰는 승객과 기사 수도 늘어나게 돼 일반호출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수락률 우선배차로 매칭 효율성이 증대돼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에 대해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치됨으로써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 1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발표한 이후 내려진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플랫폼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판단에) 심사지침이 직접적으로 원용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심사지침에서 주요하게 설명됐던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 자사우대행위 지배력 전이 등 쟁점들이 다 드러났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와 택시기사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브랜드 홍보 등 공정경쟁이 아니라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늘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비가맹기사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자 수락률을 이용한 또 다른 방식의 콜 몰아주기를 실행하는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갖게 돼 승객 호출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라는 이름의 택시가맹 서비스도 출시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호출’로 나뉜다. 비가맹택시는 일반호출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 때도 가맹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택시가 약 3.3%의 수수료를 내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늘어날수록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공정위는 우선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도 가맹기사를 특별히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비가맹기사(예: 0∼5분)가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가 일정 도착 예상시간(예: 6분) 안에만 있으면 가맹기사에게 승객을 우선 배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알고리즘이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 확대 수단이었음을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이 문제라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수락률을 활용한 배차 방식으로 은밀히 알고리즘을 전환했다. 수락률은 기사가 수령한 콜카드 수 대비 수락한 콜카드의 비율을 말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40∼50%로 높은 기사 중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 배차하도록 했다. 문제는 가맹기사가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카드를 수령하는 반면 비가맹기사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한 탓에 구조적으로 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평균 수락률은 가맹기사는 70∼80%, 비가맹기사는 10% 정도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락률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지배력 강화되고, 요금 인상 우려↑ 이처럼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준 결과,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월평균 운임수입도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2019년 말 1507대(시장 점유율 14.2%)에서 2021년 말 3만6253대(〃 73.7%)로 급증했고, 덩달아 카카오T 앱을 쓰는 승객과 기사 수도 늘어나게 돼 일반호출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수락률 우선배차로 매칭 효율성이 증대돼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에 대해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치됨으로써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하게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위법성이 낮은 거래조건 관련 차별인 점을 감안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와 택시기사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비가맹기사가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주는 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25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우선배차를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가맹택시는 물론 일반호출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발생한 것은 물론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시장 경쟁이 큰 폭으로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 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9년 3월부터 카카오T블루라는 이름의 택시가맹 서비스도 출시했다. 다른 택시보다 친절하고 깨끗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브랜드 홍보 등 장점을 부각해 경쟁하는 대신 일반호출에서 카카오T블루를 우대하는 소위 ‘콜 몰아주기’를 통해 가맹기사를 늘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도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비가맹기사(예:0~5분)가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가 일정 도착 예상시간(예:6분) 안에만 있으면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우선배차 행위가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 확대 수단이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에서 이런 방식이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수락률을 활용한 우선배차 알고리즘으로 전환했다. 수락률은 기사가 수령한 콜카드 수 대비 수락한 콜카드의 비율을 말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40~50%로 높은 기사 중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배차하도록 했다. 문제는 가맹기사가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카드를 수령하는 반면 비가맹기사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한 탓에 구조적으로 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평균 수락률은 가맹기사는 약 70~80%, 비가맹기사는 10% 정도에 그쳤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두 그룹 간의 수락률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지배력 강화되고, 요금인상 우려↑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준 결과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35건~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월 평균 운임 수입도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특히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2019년 말 1507대에서 2021년 말 3만6253대로 급증했고, 덩달아 카카오T앱을 쓰는 승객과 기사 수도 늘어나게 돼 일반 호출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력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생기게 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위법성이 낮은 거래조건 차별인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하게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AI 배차 로직(알고리즘)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가 이틀 늘어난 효과를 걷어내고 일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수출 감소세는 지속됐다. 반도체가 40% 이상 줄어든 가운데 대중국 수출 역시 부진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6억1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9% 늘었다. 이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기보다는 지난해 대비 조업일수가 이틀 늘어난 데 따른 효과란 분석이다. 실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24억2000만달러에서 올해 20억7000만달러로 14.5%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 부진이 이달에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 반도체의 수출액이 40.7%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째 역성장 중이다. 이 밖에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제품도 각각 8.3%, 32.9% 수출액이 줄었다. 반면 석유제품(28.8%), 승용차(166.8%)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상대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대중 수출이 13.4%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대만과 홍콩 수출액도 각각 22.8%, 42.8% 감소했다. 반면, 미국(48.0%), 유럽연합(EU·53.3%), 베트남(2.3%)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25억8000만달러로 16.9% 늘었다. 원유(44.9%), 가스(86.6%), 석탄(60.3%), 석유제품(38.6%), 반도체(3.4%) 등이 늘고, 반도체 제조장비(-19.1%), 승용차(-3.1%), 정밀기기(-8.7%)는 줄었다. 수입 규모가 수출을 웃돌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49억7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76억22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475억달러)의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외 다른 수출 업종도 몇 년째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수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화학 등 몇 개 분야를 제외하면 수출 물량이 2017~2018년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물량이 쪼그라든다는 것은 가동률이 낮다는 것이고, 이는 고용에 영향을 줘 정규직도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면서 “정부가 반도체 외에도 철강과 같은 전통 수출 산업,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겨울 난방비 부담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야당이 난방비 지원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지원을 포함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큰 데다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을 거론한 것이라기보다는 요금 할인 확대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에 가깝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에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성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 방식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반면, 야당은 난방비 부담을 강조하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원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책에서 추경 편성안을 배제하고 있는 건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져올 역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도 향후 줄줄이 대기 중이라 5%대 고물가가 장기화할 것이란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대규모로 돈이 풀릴 경우, 물가가 더욱 들썩일 수 있고 이는 서민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7년 국가채무가 660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증가세는 전례 없이 가팔랐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경은 이런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경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분할 납부 등 여러 대책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난방비 때문에 추경을 하는 선례를 만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난방비가 겨울에 많이 나오고 여름에 거의 안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1000억∼2000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지는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방비 분할 납부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 게시물 형태로 광고를 올리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에서 뒷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됐는데, ‘더보기’에 의해 협찬 여부가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뒷광고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을 수집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에서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내용 불명확’과 ‘표현방식 부적절’이 각각 41.3%, 23.9%로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모바일 화면으로 보았을 때 광고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가 7787건(8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시내용’(56.4%), ‘표현방식’(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블로거가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등 ‘표시위치’ 부적절이 58.7%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는 ‘더보기’로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면서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광고대행사들에 적절한 배너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난방비 부담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중산층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다. 하지만 수혜 계층이 넓은 중산층까지 지원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고 이는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각종 요금 할인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북극발 한파로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자 지난달 26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117만6000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4000원으로 높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지원 범위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문 중 하나인 ‘중산층’ 지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산층 지원의 경우, 수혜 대상이 넓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 당국은 지원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61.1%였다. 중위소득 50~150%는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10가구 중 6가구 정도가 중산층에 포함되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기존 예산(800억원)에 예비비 1000억원을 더해 1800억원을 투입했는데,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넓힐 경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추경 편성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지난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로 나타나 물가불안이 여전한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돈을 푸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천명한 만큼 추경 편성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열려있다는 예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높이고, 차상위 계층에는 요금 할인을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중산층에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중산층 지원을 해야 할지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올해 경영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각 주무부처에게 올해 실적 점검부터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21년 말 기준 직무급 도입기관 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35개다. 앞서 정부는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는 직무급을 내년 말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인상(예시 +0.1~0.2%포인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체계도 올해 대폭 개편한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알리오는 2007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우선 기후(E)와 관련,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Scope1은 제품생산단계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을, Scope2는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뜻한다. Scope3는 기업활동 결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설(협력사 등), 공급망(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는 자율공시로 하되 국제기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확정될 경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포함된 사회(S) 항목도 추가 신설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기관운영의 투명성 보강 등을 위해 지배구조(G)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활동내용(출석률, 안건별 찬·반 현황 등) 공시, ESG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ESG 경영 현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0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전국 주요 본부세관에 마약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마약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마약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늘리고 라만분광기 등 고성능 첨단 장비 45대를 올해 중 도입하는 한편, 마약신고 포상금을 3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이런 내용의 마약 밀수 단속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밀수 적발 규모는 2017년 69㎏에서 지난해 624㎏으로 9배 늘었다. 또 국제 밀수조직과 연계돼 ‘㎏ 단위’ 밀수가 지난해 147건으로, 5년 새 10.5배 늘어나는 등 사건 규모도 점점 대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주문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비대면 익명 거래의 활성화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밀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이라고 판단, 전담 조직과 인력을 올해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선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주요 본부세관에 마약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마약 밀반입이 집중되는 인천세관은 전담 수사과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마약 단속 전담 인력은 47명에서 126명으로 확대한다. 마약 적발을 위해 라만분광기를 올해 처음으로 15대 도입하는 등 45대의 고성능 첨단 장비가 설치된다. 라만분광기는 레이저를 이용, 최대 1만2000종의 물질을 1분 이내 분석·판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의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또 관세청 국문·영문 홈페이지에 ‘밀수 신고 핫라인’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반입 경로별 마약 차단망 구축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제우편이 최대 마약 밀수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인천우편세관 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범국발 우편물을 별도 분리해 검사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를 신설하고 엑스레이 영상 정보와 물품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는 동시 구현 엑스레이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천항에 올해 하반기 중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특송물품 감시를 강화하고, 입국 여행자 회복세에 따라 마약 밀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인천공항에 마약류 전용검사대 6곳을 신설하는 등 입국 여행자 관리 수준도 높일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