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이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다만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를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심의)를 열어 SK의 동일인인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계열사 4곳을 누락해 보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 등을 받는다. 만약 계열사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인식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검찰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가 2014년 12월에 설립된 이후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계열사 4곳의 신고를 누락했지만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고발 대신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최 회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만큼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절감할 필요 없다”면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한 메르세데스-벤츠 등 4개사에 대해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에 207억4300만원, BMW에 156억5600만원, 아우디에 59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폭스바겐은 담합에 가담했지만 관련 차로 국내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독성가스인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 2014년 1월 한국이 이전 대비 2배 이상 허용 기준을 높이는 등 세계 곳곳에서 질소산화물 규제가 강화되면서 4개 업체는 기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으로는 강화된 규제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SCR는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인데, 저감 효과가 높은 ‘단일 분사’ 방식과 저감 효과가 낮은 ‘이중 분사’ 방식으로 나뉜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요소수 탱크가 커질 경우 연비가 떨어지고, 요소수 탱크가 너무 작으면 소비자들이 수시로 요소수를 보충하러 가야하는 불편함을 고려해 요소수 보충주기를 1만㎞ 정도로 정했고, 분사량을 줄여야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중 분사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2006년 6월 독일 슈튜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에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올겨울 난방비 부담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야당이 난방비 지원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지원을 포함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큰 데다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을 거론한 것이라기보다는 요금 할인 확대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에 가깝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에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성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 방식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반면, 야당은 난방비 부담을 강조하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원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책에서 추경 편성안을 배제하고 있는 건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져올 역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도 향후 줄줄이 대기 중이라 5%대 고물가가 장기화할 것이란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대규모로 돈이 풀릴 경우, 물가가 더욱 들썩일 수 있고 이는 서민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7년 국가채무가 660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증가세는 전례 없이 가팔랐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경은 이런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경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분할 납부 등 여러 대책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난방비 때문에 추경을 하는 선례를 만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난방비가 겨울에 많이 나오고 여름에 거의 안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1000억∼2000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지는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방비 분할 납부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 70년 넘게 유지돼온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풀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 오후 3시30분으로 규정된 외환시장 마감 시간도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외환시장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가 일어나는 장외시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풀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에 외환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투기 목적의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제한된다. 정부는 개방 범위에 현물환뿐 아니라 1년 이하 만기 단기 외화자금 거래인 FX스왑거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도 10시간 30분 더 늘어난다. 마감 시간이 런던 금융시장 마감에 맞춰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야간시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외환시장이 일찍 마감된 탓에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환율로 1차 환전하고,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 개장 이후에 실제 시장 환율로 정산했던 불편함을 덜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권 준비 상황 등을 봐가면서 개장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에 나선 것은 무역규모 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 외환시장이 정체돼 자본·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원화를 투기적 경로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호황 등 국내 요인에 따라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폐쇄·제한적 외환시장 구조가 오히려 환율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등으로 대외부문 취약성이 크게 완화되고, 지난해 ‘킹달러’ 속에도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안정성이 개선된 점도 이번 대책 추진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소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한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거래시간 연장 이후 야간 시간대 유동성 부족이나 역외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및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만에 풀리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오후 3시30분으로 규정된 외환시장의 개장 마감 시간도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외환은 나라 안과 밖의 자본이 왕래하는 길인데, 수 십년 동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계를 계속 유지해왔다”면서 “불편한 도로여건 때문에 외부부터의 접근성이 제약받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과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 금융기관,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은 주식 거래와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가 일어나는 장외시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고,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가 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풀어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글로벌 은행, 증권사 등에 우리 외환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투기 목적의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제한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외환시장 참여 해외 금융기관에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는 등 적정 유동성,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 식별정보 확인, 법령상 의무 준수 등을 인가 요건으로 넣었다. 현물환 시장은 물론 FX스왑 거래도 개방 범위에 포함된다. FX스왑 거래는 현물 환율로 필요한 통화를 차입하고 이를 정산하는 1년이하 만기 단기 외화거래를 말한다.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도 대폭 연장된다. 오후 3시30분에 마감했던 개장 시간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야간시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외환시장이 일찍 마감된 탓에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환율로 1차 환전하고,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 개장 이후에 실제 시장 환율로 정산 받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권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해 향후 24신까지 개장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API가 해외 금융기관에도 연결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허용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도 구축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 대외안정성 자신감…“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에 나서고 있는 건 무역규모 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 외환시장이 정체돼 자본·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원화를 투기적 경로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호황 등 국내 요인에 따라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폐쇄·제한적 외환시장 구조가 오히려 환율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1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등으로 대외부문 취약성이 크게 완화되고, 지난해 ‘킹달러’ 속에도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안정성이 개선된 점도 이번 대책 추진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소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한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거래시간 연장 이후 야간 시간대 유동성 부족이나 역외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및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외국계 은행 대비 글로벌 인프라가 열악한 국내 은행의 경우, 야간 현물환 시장 개설에 대비해 인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원화의 국제화’라는 장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개방 정책으로, 국내 은행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경에 따른 수익기회 발굴과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역내외 시장 참여자 간 불평등한 요소의 보완도 필요하며 제도의 시행 시기 및 세부 실행방안 등에 대해 당국과 민간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올라 석 달 만에 상승폭 확대로 돌아서면서 ‘5%대 고물가’ 흐름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가 언제 악재로 작용할지 가늠하기 힘든 데다 난방비와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가 5.2%로 전월(5.0%) 대비 0.2%포인트 오른 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28.3% 급등한 데다 가공식품과 채소류가 고공행진한 영향이 컸다. 특히 전기가 전년 동월 대비 29.5% 오르고, 전월 대비 9.2% 오르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했다. 지난해 4·7·10월 올랐던 전기요금은 올해 1월에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됐다. 현재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째 각각 36.2%, 34.0%의 큰 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업제품 중에는 석유류가 5.0%로 전월(6.8%) 대비 하락했지만 가공식품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달 가공식품 상승률은 전월과 동일한 10.3%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4월(1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축수산물은 1.1% 올라 전월(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설·한파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가 5.5%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의 99%(1월30일~2월1일 소상공인 1811명 설문조사)가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는 등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도 마냥 늦출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 1월 사용분의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h) 기준 5만6550원으로 1년 전(4만5350원)보다 1만1200원(약 25.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통비 부담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소비자물가는 이달에도 5% 내외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초(궐련)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담배가 총 36억3000만갑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재작년(35억9000만갑) 대비 1.1%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4억5000만갑)과 비교하면 5.3%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담배 판매량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해외여행 급감으로 면세 담배 수요가 국내 담배시장으로 몰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면세 담배 판매량까지 고려한 실질적 담배 판매량이 2020년과 2021년에는 2019년보다 각각 0.14%, 0.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실질판매량을 기준으로도 2019년보다 0.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억6천만갑)과 비교하면 작년 담배 판매량은 16.8% 감소했다. 지난해 팔린 담배를 종류별로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크게 늘었지만 궐련판매량은 줄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작년 5억4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한해 5억갑 넘게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에서 작년 14.8%까지 늘어났다. 반면 궐련 판매량은 30억9000만갑으로 전년보다 1.8% 줄었다. 지난해 담배 제세부담금은 11조80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반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을 준수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가령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조합원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권을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일시적으로 입주권 2개를 보유하게 된 A씨는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양도 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입주권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새로 매입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례는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여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입주권은 양도세 과세 기준인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 역시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반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을 준수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가령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조합원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권을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일시적으로 입주권 2개를 보유하게 된 A씨는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양도 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입주권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새로 매입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례는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여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입주권은 양도세 과세 기준인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 역시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기한 3년에 더해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인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