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 목표치(5.5%)에 크게 미달하면서 우리 경제 전망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중후반부터 우리 경제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데는 중국 봉쇄정책 등에 따른 수출 하락이 주요 배경이 됐는데, 올해도 ‘중국발 리스크’가 한동안 이어질 경우 충격파가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112억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27% 줄면서 7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지난해 전체로 봐도 대중 수출액은 1558억달러로 집계돼 2021년보다 4.4% 감소했다. 이달에도 10일까지 대중 수출액은 29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대중 무역수지도 부진한 모습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5월(-10억9000만달러)부터 8월(-12억2000만달러)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낸 뒤 9월(6억8000만달러) 반짝 흑자를 냈다. 하지만 바로 다음달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대중 수출이 부진한 건 중국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 경제에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하락해 3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중국 경제 상황은 우리 경기 회복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다. 우리의 대중 수출 비중은 지난해 22.8%(6839억달러)로 2021년 25.3% 대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수출 중 비중이 가장 크다. 한국은행의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80%를 상회하는데, 반도체와 OLED 패널 등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수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할수록 중국의 반도체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구조인 셈이다. 한은은 “대중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의 수출 및 투자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개선 흐름이 지지부진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반영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4.3%)을 지난해 6월 전망 대비 0.9%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대중 수출 감소 등을 우려해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날 ING은행은 ‘2023 경제 전망 리포트’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새로운 변이의 끊임없는 등장 등과 맞물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이 0.6%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소기업의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 인건비가 동남아 등 신흥국에 비해 엄청 오르고, 보이지 않는 규제가 최근 많이 생겨 중소기업으로서는 메리트를 잃었다”며 “여기에 저성장까지 추가돼 중국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대한민국 제품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방역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만큼 향후 전망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티어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완화가 분명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압도적으로 긍정적인’(overwhelmingly positive)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글로벌 마켓에 본격적으로 복귀하고 공급망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팔아야 했던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부세 세금 혜택을 위한 처분기한도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을 위해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화물연대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가 모인 사업자단체라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공정위 고발 여부는 지난 10일 소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일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사안은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부터 성립돼야 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위원회·법원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인용되는 등 조합원들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도 지난 9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대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지난달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 의견을 심의해야 하는 ‘심판’ 역할을 맡은 전원위 의장인데도 민감한 쟁점 사항에 미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달 중에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아울러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내달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등록의무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그간 서류부담이 과도하고,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글로벌운용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처리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하는 통합계좌 역시 최종 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전 등록의무를 폐지해 개인여권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통합계좌와 관련해서도 최종투자자별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외환법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탈세 의혹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전 의원 일가가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공운수노조는 이 전 의원의 횡령·탈세 의혹이 담긴 제보서를 서울청에 제출했다. 당시 노조는 국회에 제출된 이 전 의원 체포동의안과 안진회계법인의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전 의원 일가가 6∼7개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유용·횡령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아이엠에스씨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편법 증여한 것△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 등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이스타에프앤피가 다른 계열사인 비디인터내셔널에 대해 갖고 있던 118억원 상당의 채권을 이 전 의원이 100만원에 인수한 뒤 비디인터내셔널에서 채권 회수 명목으로 65억원을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2021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 사이의 대가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A(29·여)씨는 현재 교제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직장생활 4년 차에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은 데다 현재 이직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결혼에 이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결혼을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란 생각도 한다. A씨는 “현재 남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긴 한다”면서도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고 경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결혼을 미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혼식장에서 30대보다 20대 신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고용상황 등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과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에 결혼을 늦추려는 여성들이 늘면서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이 중 아내가 초혼인 경우는 15만7000건이었다. 초혼 기준 연령별로 보면 30대에 결혼한 경우가 7만6900건(49.1%)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다음으로 20대 7만1263건(45.5%), 40대 6554건(4.2%), 10대 798건(0.5%), 50대 724건(0.5%) 등으로 조사됐다. 30대 여성 초혼 건수가 20대 여성을 초월한 것은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대를 결혼 적령기로 여겼던 인식이 적용되지 않게 된 셈이다. 20대와 30대 여성 초혼 건수의 격차는 점점 축소돼 왔다. 1990년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는 33만3000건으로 30대 여성(1만9000건) 대비 18배에 달했다. 그러다 2010년에 20대 여성(17만3000건)이 30대 여성(8만5000건) 대비 약 2배로 축소되는 등 점점 격차가 줄다 2021년에 역전됐다. 남성의 경우 이미 2005년에 30대 초혼 건수(12만1000건)가 20대(11만9000건)를 넘어선 바 있다. 2021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여자 31.1세, 남자 33.4세로 집계됐다. 1991년 여자 24.8세, 남자 27.9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30년 만에 각각 6.3세, 5.5세 높아진 것이다. 여성의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배경엔 주로 경제적 이유, 경력에 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사회조사’를 보면 미혼여성 중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22.1%에 그쳐 미혼남성(36.9%)보다 낮았다.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3.6%), ‘출산과 양육이 부담 돼서’(9.7%)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경제적 사정과 함께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여성이 많은 셈이다. 혼인이 늦어지는 추세는 저출산 현상과 함께 시작됐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정규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용불안정 문제가 결혼을 늦추려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 비율이 높진 않지만 본인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에 따른 부담은 커 혼인을 늦추려는 경향은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 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브로드컴은 구매주문 승인 중단 등을 활용,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 관련 3년간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 측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 승인 중단 등 불공정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을 위해 2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약 77억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약 123억원)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사장은 물론 비상임이사까지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대거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 비상임이사 10명 중 4명 이상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인사로 채워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 이사회 운영의 한 축인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낙하산’을 내리꽂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들이 여럿 차지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공기업 기관장은 물론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정치권의 ‘나눠먹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세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6개 공기업의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비상임이사 47명 가운데 20명(42.5%)의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공기업 중 12곳에서 낙하산으로 의심될 만한 비상임이사들이 임용돼 3곳 중 1곳꼴로 석연찮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 낙하산으로 의심될 만한 인사가 여러 차례 드러났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서 지난해 9월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A씨의 경우 2010년부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을 거쳐 경북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여권 인사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천시장 경선에서 탈락했다. 전력기술 관련 업무 이력은 없었다.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지난해 8월 B씨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제5·6대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을 지낸 B 이사는 국민의힘 나주시·화순군 당협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역시 정치 경력 외에 전력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 한국동서발전이 지난해 11월 임명한 C 비상임이사는 전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이명박정부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중요 경력 사항에 에너지 관련 직책은 없다. 지난해 11월 초 임명된 비상임이사가 모텔 운영,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 경력이 알려진 후 자진사퇴하며 홍역을 앓았던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비상임이사에 임명된 D씨 등 3명의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북 상주시장 예비후보에 출마했다 낙선했거나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새누리당) 비서실장을 지낸 정치권 인사가 포함됐다. 에너지 공기업에 임명된 비상임이사들은 주로 해당 공기업 본사가 있는 지역구에서 활동한 범여권 인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도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E씨의 경우 여당 서울시 의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을 뿐 석유공사에 대한 전문성은 없었다. E씨는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의원 시절 4년 동안 보좌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아울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던 인물이, 해양환경공단에는 충남포커스 서북지역본부장으로 ‘새누리당을 사모하는 모임’ 충남본부장을 역임한 친여 성향 인물이 각각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F씨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은평에서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낙선했던 이력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정책메시지실장을 맡기도 했다. ◆금융권과 문화예술계에서도 논란 지속 금융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윤석열 캠프 출신의 관료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2일 NH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석준(사진) 전 국무조정실장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낙점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손병환 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크게 봤는데 이 같은 결정에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손 전 회장이 1962년생으로 경쟁 금융지주 회장보다 젊은 데다 이전의 여러 농협금융 회장 임기가 2년 재직 후 1년을 더 맡는 ‘2+1년’이었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이 지난해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점도 손 회장의 연임 관측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른 금융사에도 전직 관료 등 ‘올드보이’들이 낙하산 인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녀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지난달 사퇴했는데, 차기 회장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등 외부 출신 인사가 거론된다.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에서도 비슷한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 9월 임명된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백 사장을 임명했을 때 국악계 내부에서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는 평이다. 전임 사장들과 달리 백 사장은 국악 쪽 전문성이나 활동 이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연예부 기자 및 방송인 출신인 백 사장은 2020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로 영입된 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이어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문체부 산하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유일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세원 원장이 이끌고 있다. 기자 출신으로 가톨릭대 영어영문학부 조교수를 한 김 원장은 문화·관광분야 경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영상자료원도 충북 괴산군 의원과 도의원을 지낸 오용식 국민의힘 충북동남4군조직위원장을 비상임감사에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공공기관 고위직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는 게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관련 업무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개혁은 말뿐… 깜깜이 낙하산 인사 관행 여전 낙하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건 임명 제도에 허술한 점이 있고, 공공기관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기업 기관장은 ‘각 기관이 꾸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주무기관의 장 제청→대통령 임명’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비상임이사는 ‘임추위 추천→공운위 심의·의결→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을 통해 뽑힌다. 외형적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거를 단계가 이중·삼중으로 마련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관장과 이사의 자격요건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르다. 공운법상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정도로만 돼 있다. 각 공공기관 역시 임원후보자 심사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곳이 많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운위는 임원 인사와 관련한 내용의 경우 “개인의 신상, 평판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란 이유로 회의록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개혁이 예고된 시점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문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2016년 말 499조4000억원에서 2021년 말 583조원으로 84조원 확대되고, 공기업 영업이익도 2017년 13조5000억원에서 2021년 7000억원으로 쪼그라드는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생산성 제고 등 3대 혁신과제를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대상 정부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 112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문성 없는 비상임이사를 임명한 공기업은 “지역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돼서”(한국전력기술·한수원·해양환경공단), “외부기관 협력 체계가 필요해서”(주택도시보증공사·석유공사),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여수광양항만공사·동서발전)라고 답했다. 하지만 비상임이사 등이 공공기관 경영목표 설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낙하산 인사 관행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임원추천 관련 규정이 없지 않지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보은성’ 자기 사람 챙기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개혁 방안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시키는 등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점검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걸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정부는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작년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각 부처에서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정산 책임이 있는 하위 단계 보조사업자의 e나라시스템 도움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부정수급 점검, 지출 증빙 서류 검증,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등 국가보조금 통합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브레인의 정보를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833개 다른 정부·공공기관 시스템의 정보와 연계해 통합재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한국 경제의 화두는 ‘복합위기’의 충격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모아진다. 지난해 1월 1.2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가 11월 3.25%로 크게 오르면서 생긴 고금리 현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 둔화 흐름에도 그간 급격히 올랐던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물가마저 올 상반기까지 5%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부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간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던 내수마저 녹록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경기 둔화에 맞서 쓸 ‘실탄’이 있었지만 건전재정 기조가 정착하는 올해는 정부의 정책 수단마저 제한된 상황이다. 복합위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한계기업 옥석 가리기를 통한 위기 사전 차단 등 시의적절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1%대를 예측한 곳이 대다수다. 정부가 1.6%를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 1.8%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8%로 내다보는 등 잠재성장률(2%)에 미치는 못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1%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2차 오일쇼크 파동이 발생한 1980년(-1.6%),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0.7%) 뿐이다. ◆고금리·고물가에 고용시장도 위축 올해 복합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소비 침체가 심상찮다. 소비 부진이 예측되는 건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가 3.25%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내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미 연준의 긴축(금리 상승) 기조에 우리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 선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1월 기준 4.34%로 2010년 1월 공시 이후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다. 전체 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8.4%(2021년 7월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은 민간 소비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해 7월(6.3%)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를 받지만 물가도 올해 초까지는 5%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도 문제다. 특히 주택은 가격 상승기인 2020년, 2021년 40대 이하의 구입 비중(서울 기준)이 각각 64.8%, 68.1%로 높았는데, 이들의 평균 소비성향이 70%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 급락에 따른 소비 하락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지난해 8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며 이례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던 고용시장은 저축과 함께 소비를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취업자수는 국회예산정책처(8만6000명)와 한국개발연구원(8만4000명) 모두 한 자릿수 증가를 예측하는 등 고용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증가세의 둔화는 명목 임금상승률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물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실질 임금상승률은 더욱 줄 수밖에 없어 소비를 추가로 제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좋지 않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때문이다. KDI는 지난해 12월 경제동향에서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이 전월 대비 6.1% 감소하고, 1차금속과 화학제품도 각각 18.5%, 13.2% 줄어드는 등 대외 수요 악화로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7∼9월 75% 안팎에서 움직였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0월 들어 72.4%로 급락했고,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도 9월 82를 기록했지만 12월 70까지 하락했다. ◆취약계층 보듬고, 공급망 악재 등 대비해야 코로나19 신종 변이 출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도 위협 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중국의 방역 상황 등 불확실성이 가중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고금리에 고용시장마저 위축되는 경기 한파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113만1000원)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소득(1041만3000원)은 3.7% 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특히 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이 0.9% 줄면서 34만3000원 적자(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살림을 꾸린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가격 상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하되 취약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정 분야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나 공급망 불안이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일 급한 부분은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빚을 빨리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할 수 있고, 이는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 도와주기 어렵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야 하며 그런 구조조정 이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잘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이어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금리를 높여 전 세계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는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공급망”이라면서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부분을 잘 점검해서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