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의 화두는 ‘복합위기’의 충격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모아진다. 지난해 1월 1.2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가 11월 3.25%로 크게 오르면서 생긴 고금리 현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 둔화 흐름에도 그간 급격히 올랐던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물가마저 올 상반기까지 5%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부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간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던 내수마저 녹록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경기 둔화에 맞서 쓸 ‘실탄’이 있었지만 건전재정 기조가 정착하는 올해는 정부의 정책 수단마저 제한된 상황이다. 복합위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한계기업 옥석 가리기를 통한 위기 사전 차단 등 시의적절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1%대를 예측한 곳이 대다수다. 정부가 1.6%를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 1.8%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8%로 내다보는 등 잠재성장률(2%)에 미치는 못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1%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2차 오일쇼크 파동이 발생한 1980년(-1.6%),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0.7%) 뿐이다.

◆고금리·고물가에 고용시장도 위축

올해 복합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소비 침체가 심상찮다. 소비 부진이 예측되는 건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가 3.25%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내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미 연준의 긴축(금리 상승) 기조에 우리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 선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1월 기준 4.34%로 2010년 1월 공시 이후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다. 전체 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8.4%(2021년 7월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은 민간 소비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해 7월(6.3%)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를 받지만 물가도 올해 초까지는 5%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도 문제다. 특히 주택은 가격 상승기인 2020년, 2021년 40대 이하의 구입 비중(서울 기준)이 각각 64.8%, 68.1%로 높았는데, 이들의 평균 소비성향이 70%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 급락에 따른 소비 하락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지난해 8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며 이례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던 고용시장은 저축과 함께 소비를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취업자수는 국회예산정책처(8만6000명)와 한국개발연구원(8만4000명) 모두 한 자릿수 증가를 예측하는 등 고용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증가세의 둔화는 명목 임금상승률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물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실질 임금상승률은 더욱 줄 수밖에 없어 소비를 추가로 제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좋지 않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때문이다.

KDI는 지난해 12월 경제동향에서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이 전월 대비 6.1% 감소하고, 1차금속과 화학제품도 각각 18.5%, 13.2% 줄어드는 등 대외 수요 악화로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7∼9월 75% 안팎에서 움직였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0월 들어 72.4%로 급락했고,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도 9월 82를 기록했지만 12월 70까지 하락했다.

◆취약계층 보듬고, 공급망 악재 등 대비해야

코로나19 신종 변이 출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도 위협 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중국의 방역 상황 등 불확실성이 가중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고금리에 고용시장마저 위축되는 경기 한파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113만1000원)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소득(1041만3000원)은 3.7% 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특히 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이 0.9% 줄면서 34만3000원 적자(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살림을 꾸린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가격 상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하되 취약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정 분야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나 공급망 불안이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일 급한 부분은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빚을 빨리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할 수 있고, 이는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 도와주기 어렵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야 하며 그런 구조조정 이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잘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이어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금리를 높여 전 세계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는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공급망”이라면서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부분을 잘 점검해서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