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명을 줄이는 작업에 나선다. 이전 정부에서 10만명 이상 인력이 증가하면서 공공기관 업무영역이 민간과 중첩되는 등 인력 운용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에서 전체 인원의 20% 이상이 감축되는 등 현재 44만9000명 수준의 공공기관 인원의 2.8%가량이 2025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안전인력은 600명 이상 늘려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키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상정·의결됐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이 순차적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1만1081명, 2024년과 2025년 각각 738명, 623명이 줄어든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 차 축소(-5132명)를 통해 인원이 감축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4788명이 늘어난다. 우선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업무 정비 등으로 233개 기관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인력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운영하던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이관하거나 한국조폐공사가 맡았던 기념메달 사업이 폐지된다. 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통행료 수납 기능이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축소되고, 대한석탄공사 역시 생산량 감소 등 시장 상황에 맞춰 관리 인원이 줄어든다. 조직을 통합하거나 지원인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조직진단을 통해 해외지사 3개소(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부산·울산+경남, 경인+강원) 통합이 이뤄지고, 근로복지공단도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 전환한 것에 맞춰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원과 현원 차이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현원 차 축소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MCS 등에서 각각 971명, 440명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국정과제 인력에 2577명을 배치하고,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인력 및 환경공단 도시침수·안전대응 등에 646명을 증원 배치하는 등 4788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기관별로 보면 공기업에서는 대한석탄공사가 기존 정원 655명 중 21.2%에 달하는 139명이 줄었다. 한국마사회(-373명)와 한국조폐공사(-118명)도 각각 조정률이 -11.7%, -7.8%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72명(-10.4%)이 조정되고,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코레일로지스에서 296명이 조정돼 조정률이 -35.3%로 가장 컸다. 또 한국체육산업개발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각각 288명(-19.6%), 1041명(-16.5%)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원조정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기관은 퇴직·이직 등을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1만9000명에서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는 반발했다. 배동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인력 축소는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키고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말하는 안전인력은 주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말하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안전인력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을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 폐쇄 조치를 단행한 북한의 경제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21배 수준이었던 남·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지난해 28배까지 벌어졌다. 26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2020년 -4.5%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0년 -3.3%에서 2021년 5.8%로 반등하고 남한의 성장률도 2020년 -0.7%에서 2021년 4.1%로 플러스 전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배경엔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단행한 국경 폐쇄 정책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농림어업(6.2%), 전기·가스·수도업(6.0%)은 늘었지만 광공업(-6.5%), 서비스업(-0.4%)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는 35조9000억원, 명목 GNI는 36조3000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의 명목 GDP 2071조7000억원, 명목 GNI 2094조7000억원의 각각 58분의 1 수준이다. 국민의 생활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표인 1인당 GNI의 경우 북한은 142만3000원이었다. 반면 남한은 4048만2000원으로 조사돼 북한의 28.4배에 달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 역시 7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3% 감소했다. 2019년에는 32억달러대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가 덮치면서 2020년 8억달러대, 2021년 7억달러대로 2년 연속 줄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이달까지 석 달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늘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500억달러에 육박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3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8%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24.3%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폭은 지난 9월 4.9%, 10월 16.4%, 11월 28.6%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달에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철강제품(-17.4%), 무선통신기기(-43.8%), 정밀기기(-11.2%) 등의 수출액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45.2%), 석유제품(27.1%), 선박(28.9%) 등의 수출액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6.6% 급감했다. 베트남(-20.6%), 일본(-12.2%), 대만(-22.0%) 등에 대한 수출액도 줄었다. 이번달마저 수출이 역성장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게 된다. 월간 수출은 지난 10월(-5.8%)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11월에도 14.0% 감소한 바 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400억6400만달러로 1.9% 증가했다. 원유(15.4%), 가스(100.7%), 반도체 제조장비(29.9%), 석탄(14.1%) 등의 수입액이 늘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55억2200만달러), 가스(45억6700만달러), 석탄(13억4100만달러)의 합계 수입액은 114억3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38.8% 증가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아지면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64억2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489억68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700만달러)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둔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유동성 관리로 위기를 넘기고, 수출·수주 총력전을 통해 경제회복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상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5%대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는 ‘복합위기’를 정부 재정과 금융·외환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마중물 삼아 수출 회복에 물꼬를 터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상반기 재정 65% 집행하고, 에너지 요금 단계적으로 올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에 집행한다. 올해 대비 집행목표를 2%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최근 5년 기준 가장 높다.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계약특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도 연장한다. 지자체 역시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하고, 6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공공기관도 상반기 집행률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취약부문의 악재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대응도 강화된다.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으로 대표되는 서민·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원리금 상환 취약차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이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까지 확대된다. 또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 연장이 추진되고 규모 확대도 검토된다. 한계기업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10억원이상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고, 한계 중소기업 대상 1조1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보증도 이뤄진다. 올해 가격이 치솟으며 무역적자 원인이 됐던 에너지 관련 위기 대응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누적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350만호 확대… 학자금 금리도 동결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수준(1.7%)으로 동결하는 등 생계비 경감 대책도 마련된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취약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50만호를 대상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확대·시행된다.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이 4억원까지 상향되고, 빌라왕 사건 등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내년 1월 중순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역대 최대(360조원) 편성…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힘들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수출·수주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해외건설 등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까지 확대 편성해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외 인프라 분야에서는 연 50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사우디 네옴시티 등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원전은 체코·폴란드를 중심으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도 구축한다. 내년도 투자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한정해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로 규정돼 있는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10%까지 올린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설비투자에 산업·기업은행이 시중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15조원 제공하는 등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바이오헬스·모빌리티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이 마련되고,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대기업집단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공시하는 규정을 개편해 공시대상 금액을 상향하고, 5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견기업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액 외에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장지배 여부를 평가하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개정도 추진된다.

지난해 중장년층(만 40~64세)의 빚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전체의 약 57%에 달했는데, 40대 초반의 대출잔액 중앙값(통계 자료를 크기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은 7400만원대에 달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무주택자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을 가진 중장년층에 고금리·부동산 시장 침체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층의 개인별 평균소득은 3890만원으로 나타나 전년(3692만원) 대비 5.4% 증가했다. 소득 중앙값은 2515만원으로 전년(2400만원) 대비 4.8% 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후반이 423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초반 4236만원, 40대 초반 4201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장년층 비중은 전체의 57.3%로 조사돼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1000만~3000만원 미만’ 구간 비중이 19.6%로 가장 높았고, ‘1억~2억원 미만’(18.1%)이 뒤를 이었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5804만원으로 전년(5200만원) 대비 11.6%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초반의 대출 잔액 중앙값이 74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대출 잔액 중앙값이 각각 6400만원, 5819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연령구간이 높을수록 대출 잔액은 낮아졌다. 주택 소유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16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무주택자의 대출 잔액(3019만원) 대비 3.3배 많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집을 가진 중장년층은 884만4000명(43.8%)으로 전년(43.1%)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주택 소유 비중은 60대 초반이 46.0%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떨어져 40대 초반은 39.7%에 그쳤다. 자녀를 포함해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 가구 비중은 64.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6억원(공시가격 기준)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은 111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82만9000명) 대비 34.9% 늘어난 것이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도 지난해 167만6000명에서 올해 204만3000명으로 21.9%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에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066조원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발전자회사 등의 부채가 11조여원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부채(D3)도 전년보다 147조원 이상 늘어 GDP 대비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51.5%를 기록했다. D2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통해 산출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개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945조1000억원) 대비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48.7%에서 지난해 51.5%로 2.8%포인트 늘었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7년 40.1%에 그쳤지만 4년 사이 11.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높은 경상성장률(6.7%)을 기록하고, 총수입이 19.2% 증가하면서 D2 비율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중앙정부 회계·기금 관련 부채가 95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가 110조4000억원 증가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2조9000억원) 등 차입금도 12조5000억원 늘었다.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고, 지자체 부채(64조원)는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면서 D2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스웨덴, 노르웨이 등) 평균(56.5%)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조4000억원 늘었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되는 수치다. GDP 대비 D3 비율은 2020년 66%에서 지난해 68.9%로 2.9%포인트 증가해 70%에 근접했다. D3가 늘어난 건 D2가 증가한 데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31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발전자회사의 경우 지난해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가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 증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 사업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9조원 빚이 늘었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운전자금에 따른 차입금 및 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48조원 이상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규모도 전년보다 19조원 가까이 증가해 8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2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화그룹이 마침내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는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최종 승인할 전망이다. 이후 한화그룹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 관련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화그룹의 산은 소유 대우조선 지분 인수 안건을 다루는 산경장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산은의 매각 상황 보고 후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한화그룹과 산은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계사 6곳이 잇따라 이사회를 열어 유증 참여 안건을 의결한 뒤 산은과 본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그룹은 9월26일 대우조선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지분(49.3%)을 인수하는 내용의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066조원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빠른 경제 회복세에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고채 등의 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력·발전자회사 등의 부채가 11조여원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부채(D3)도 전년보다 147조원 이상 늘어 GDP 대비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D2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고,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51.5%를 기록했다. D2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통해 산출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개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945조1000억원) 대비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48.7%에서 지난해 51.5%로 2.8%포인트 늘었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7년 40.1%에 그쳤지만 4년 사이 11.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높은 경상성장률(6.7%)을 기록하고, 총수입이 19.2% 증가하면서 D2 비율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중앙정부 회계·기금 관련 부채가 95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가 110조4000억원 증가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2조9000억원) 등 차입금도 12조5000억원 늘었다.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고, 지자체 부채(64조원)는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면서 D2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스웨덴, 노르웨이 등) 평균(56.5%)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국제기구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IMF도 고령화 변수를 고려할 때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만 장기부채(86.5%), 고정이자율(989%), 국내채권자 보유(83.5%)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조4000억원 늘었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되는 수치다. GDP 대비 D3 비율은 2020년 66%에서 지난해 68.9%로 2.8%포인트 증가해 70%에 근접했다. D3가 늘어난 건 D2가 증가한 데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31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발전자회사의 경우 지난해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가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 증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 사업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9조원 빚이 늘었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운전자금에 따른 차입금 및 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과 함께 입법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48조원 이상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규모도 전년보다 19조원 가까이 증가해 8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32조5000억원 늘고, 소득세(12조2000억원) 및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가 호조세를 보이면서다. 국세수입을 비롯해 세외수입 등도 증가하면서 1~10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53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5000억원(경쟁입찰 기준 7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금리는 글로벌 금리 하락, 대내외 통화정책 속도조절 기대감과 함께 연말 국고채 발행량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향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내외 경제지표 발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주요국 정책 동향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규정’을 어겨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공정위는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한 점,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한 점 등을 근거로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보험사로 봤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조사결과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법령상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보통 법인을 고발하면 벌금형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김 센터장은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 과장은 “총수나 임원이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분이 100%인 김 센터장이 관여했으리라는)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입장문에서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