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규정’을 어겨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공정위는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한 점,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한 점 등을 근거로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보험사로 봤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조사결과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입장문에서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066조원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빠른 경제 회복세에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고채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의 부채가 11조여원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부채(D3)도 전년 보다 147조원 이상 늘어 GDP 대비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D2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고,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51.5%를 기록했다. D2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중심으로 산출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개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945조1000억원) 대비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48.7%에서 지난해 51.5%로 2.8%포인트 늘었다. D2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전년보다 19.2% 증가하면서 증가폭은 감소했다. D2 항목별로는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95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가 110조4000억원 늘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2조9000억원) 등 차입금도 12조5000억원 늘었다.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4조3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6000억원 늘었고, 지자체 부채(64조원)는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면서 D2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스웨덴, 노르웨이 등) 평균(56.5%)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다만, 장기부채(86.5%), 고정이자율(989%), 국내채권자 보유(83.5%)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D3의 비율은 2020년 66%에서 지난해 68.9%로 2.8%포인트 증가해 70%에 근접했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되는 수치다. D3가 늘어난 건 D2가 증가한 데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31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발전자회사의 경우 지난해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가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 증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9조원 빚이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도 운전자금에 따른 차입금·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부채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 대비 48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전년보다 18조원 이상 증가해 8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48조2000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32조5000억원 늘고, 소득세(12조2000억원) 및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가 호조세를 보이면서다. 국세수입을 비롯, 세외수입 등도 증가하면서 1~10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53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3%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50년에는 10가구 중 4곳이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인 가구 소득(2691만원)은 2020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3000만원 미만 비중이 67.7%에 달하고, 올해 기준 부채 역시 12.9% 증가하는 등 전체 가구보다 살림살이가 팍팍했다. 1인 가구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첫손에 꼽았고, 보건지출도 전체 가구 대비 절반 정도에 그쳤다. 7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컸고, 70세 이상(18.1%)과 30대(17.1%), 60대(16.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30대(21.8%), 29세 이하(20.2%)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은 70세 이상(27.3%) 등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은 1인 가구 비중이 2005년에는 20.0%였지만 2030년 35.6%로 증가한 뒤 2050년에는 39.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22.8%였지만 2050년엔 7.5%로 쪼그라드는 반면 70세 이상의 경우 같은 기간 17.3%에서 42.9%로 급증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만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경제 상황이 열악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2691만원으로 전체 가구(6414만원)의 42.0% 수준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6.7%, 1000만원 미만이 21.0%였다. 3000만원 미만 비중이 67.7%에 달했다. 전체 가구의 3000만원 미만 비중이 43.7%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셈이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빚도 빠르게 늘었다. 올해 1인 가구의 부채는 전년 대비 12.9% 늘어 3583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가구는 같은 기간 빚이 8801만원에서 9170만원으로 늘어 4.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42.2%로 가장 많았다. 또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42.3%)가 가장 많았고, 자기집(34.3%)이 뒤를 이었다. 1인 가구가 원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32.4%), 월세 보조금지원(19.5%),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15.9%) 순이었다. 1인 가구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았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절반(50.3%) 정도는 미혼이었다. 1인 가구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 자금 부족’(30.8%),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 불안정’(14.4%) 등이 많았다.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7.1%로 전체 인구(50.0%)보다 2.9%포인트 낮았다. 1인 가구는 건강관리도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3000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54.4% 수준이었다. 또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 건강검진(82.3%), 적정수면(76.7%) 순으로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전체 가구보다 각각 2.8%포인트, 3.8%포인트 낮았다.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애플·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과도하다고 판단,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시장법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서는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세계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가 발표한 시장 분석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구글이 각각 iOS와 안드로이드OS 기반의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시장 전반에서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간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는 앞으로 평균 83.6년을 살 것으로 기대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년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3년 더 긴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5명 중 1명꼴로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암을 정복한다면 기대수명은 3.5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생명표’를 6일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0.1년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기대수명 증가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하는 통계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6.6년으로 남성(80.6년)보다 기대수명이 6년 더 높았다.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1년씩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3.4년, 여성은 2.6년 늘었다. 통계청은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가 1970년(7.1년)부터 1985년(8.6년)까지는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2.9년, 여성은 3.5년 더 높았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8위를 차지했는데, 여성은 일본(87.7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기대여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지난해 마흔인 남성은 앞으로 41.7년, 여성은 47.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은 3.1년, 여성은 2.5년 늘었다. 60세의 경우 남성은 장차 23.5년, 여성은 28.4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19.3년)은 OECD 평균보다 기대여명이 1.5년, 여성(23.7년)은 2.6년 높았다. 2001년 OECD 평균보다 남성이 1.2년, 여성이 0.9년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기대여명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생존 확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은 98.2%, 여성은 98.8%였다. 80세까지 살 확률은 남성 63.1%, 여성 81.7%로 추정됐다. 지난해 40세였던 남성의 경우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64.2%로 조사됐고, 여성은 82.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성은 0.5%포인트, 여성은 0.2%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을 보면 암이 20.1%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11.0%), 폐렴(8.8%), 뇌혈관 질환(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성이 25.4%로 여성(15.6%) 보다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암(-0.6%포인트) 등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감소했지만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 확률이 5.0%로 전년(3.8%)보다 늘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 확률에 코로나19가 포함돼 있다”면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률이 0.3%였는데 지난해에는 1.6%로 약 1.3%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기대수명은 3.5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4.3년, 여성은 2.6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을 낮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이 혼인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등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이 혼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에 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내수마저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과 이태원 참사 등 생산과 소비·투자 측면에서 각종 악재가 쌓이고 있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지난 7월 0.2% 감소한 이후 넉 달째 감소세다. 감소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업종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광업(-9.2%), 제조업(-3.6%), 전기·가스업(-1.9%) 등 전 부문 감소세를 보이며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기타운송장비와 반도체에서 각각 5.5%, 0.9% 생산이 늘었지만 자동차와 기계장비에서 각각 7.3%, 7.9% 감소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던 내수마저 뒷걸음질하고 있다.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해 2020년 12월(-1.0%)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주식거래 축소로 금융·보험업이 1.4% 감소했고, 수출입과 주택거래 부진으로 운수·창고업과 부동산업이 각각 1.5%, 3.8% 줄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4.3%), 의복 등 준내구재(-2.5%) 판매가 줄면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보합(0.0%)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9.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감소하며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문제는 수출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수를 추가로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봉쇄정책에 대한 시위 확산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국 수출액은 10월 15.7% 줄었고, 11월에도 20일까지 28.3% 급감한 바 있다. 정부는 “생산 측면에서 수출 감소세 지속,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영향 등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에 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의 봉쇄 등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위축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 간의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물류 대란 여파가 생산 감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대내외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이 전월과 비교해 큰 폭(1.5%)으로 하락한 것은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3.5% 줄었는데, 이는 2020년 5월(-7.3%)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코로나19 사태로 충격파가 컸던 2020년 초중반과 비슷한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광공업 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광업(-9.2%), 제조업(-3.6%), 전기가스업(-1.9%) 등 전 부문이 감소세를 보였다. 광공업에서 비중이 큰 제조업만 놓고 보면 기타운송장비와 반도체에서 각각 5.5%, 0.9% 생산이 늘었지만 자동차와 기계장비에서 각각 7.3%, 7.9% 감소했다. 제조업의 판매를 보여주는 출하가 2.0% 감소한 가운데 재고 역시 1.4%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인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22.1%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재고 감소는 경기 활황기에는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10월의 경우 그간 많이 쌓였던 재고를 해소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재고(-5.4%)가 감소한 것도 그간 워낙 많이 쌓여 있던 재고를 밀어내는 일시적 감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공업 생산이 이렇게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수출은 반도체, 철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바 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던 내수마저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약화하고 있다.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해 2020년 12월(-1.0%)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주식거래 축소로 금융·보험이 1.4% 감소했고, 수출입과 주택거래 부진으로 운수·창고업과 부동산업이 각각 전월보다 1.5%, 3.8% 줄었다. 도·소매업도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이 줄면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소매판매 역시 0.2%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판매가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4.3%), 의복 등 준내구재(-2.5%) 판매가 줄었다. 문제는 수출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를 추가로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봉쇄정책에 대한 시위 확산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달 15.7% 감소했고, 이달 1~20일까지 28.3% 급감했는데 감소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역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일에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소비 둔화 심리도 11월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0.7%로 3월(2.2%) 대비 큰 폭으로 둔화한 바 있다. 정부는 “생산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하락, 공급망차질 완화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수출 감소세 지속,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영향 등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 투자의 경우 이태원사고 영향, 반도체 부동산 경기 하강, 아직까지 높은 물가수준, 금리 상승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경북 문경과 김천을 잇는 고속화 전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철도를 이용할 경우, 약 90분이 걸려 승용차 대비 100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이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잇는 내륙철도망 전체 구간 중 유일하게 단절돼 있는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250㎞/h)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사이의 단절 구간인 이 구간이 완공될 경우,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완성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철도로 90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승용차로 190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0분 정도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되며 총 1조3031억원이 투입된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과 당진시 당진2동을 연결하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대산항 인근에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화물차량 운행비용이 절감되고, 당진∼영덕 고속도로(동서축) 및 서해안 고속도로(남북측)와의 연계로 지역 간 이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시가격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소위 ‘문턱효과’로 조세 부담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12명이 제출해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가구 1주택자처럼 11억원으로 상향하되, 공제금액(6억원)은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빼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납세기준선인 11억원을 기준으로 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 상당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 된다. 하지만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문턱효과를 줄이는 보완책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자체가 누진세율로 설계된 세금인데, 추가로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적인 중과제도라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건 주택 투기 세력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고, 세수 감소만 초래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아래쪽 두 개 구간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금액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소득 2000만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1인당 평균 세액이 74만8000원(7만3000명)으로 나타나는 등 종부세가 저소득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안이 관철될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122만명에서 66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공제 수준을 유지하자면서도 정부가 정하는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수준 등에 따라 공제금액을 12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