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OECD는 소비 증가세가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향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내외 악재도 많은 상황이라고 OECD는 진단했다. 연평균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내수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수요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내년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8월 한국은행 2.6%, 7월 국제통화기금(IMF) 2.3%보다 긍정적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본 것이다. OECD는 지난 6월과 비교해 수출 전망치를 9.2%에서 4.7%로 크게 낮췄지만, 민간소비가 기존 전망(2.3%) 대비 1.4%포인트 오른 3.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OECD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초로 재정준칙을 만드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welcome’)했다. 또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역시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조치 등으로 한국 수출품의 해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 압력이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5.2%로 전망, 6월 전망치(4.8%) 대비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는 정부 4.7%, 한국개발연구원(KDI) 4.2% 등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한은(5.2%)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한국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9%로 예측했다. OECD는 또 내년 성장률 역시 6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낮은 2.2%로 예측해 경기회복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높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내수 부문에 하방 리스크를 제기할 것”이라며 금융비용 증가가 소비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 등을 핵심 정책 권고사항으로 선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편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센트 쿤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은 “한국은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이 수반될 경우 2060년 부채비율을 60% 수준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 등 재정 지원이 보편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불평등 완화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언급됐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임금과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이른바 ‘이중 구조’ 상황이며 이는 소득 격차를 악화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는 청년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결혼·출산 지연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게 OECD의 평가다. OECD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 분야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네이버·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장에도 인도장이 설치돼 출국 때 샀던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허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악화된 면세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면세한도 상향 등 긍정적인 정책 변화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이나 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면세품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시내면세점이 직접·단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관세청은 “국내 온라인 쇼핑이 오픈마켓 중심으로 성장해 개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단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된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입국 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여행 기간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해 분실·파손 부담이 있었다. 또 면세품 휴대에 부담을 느낀 여행객이 해외면세점을 이용하는 원인이 됐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중 부산항부터 입국장 인도장을 시범 설치하고, 인천·김포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그간 시내면세점 18곳에서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는데 입국장별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은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 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했던 면세 주류도 내년부터는 시내면세점 온라인매장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올해 12월부터 여권 없이도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고앱을 통해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면세업계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면세업계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매출분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납부 지원책도 연장 시행된다. 그간 과도하게 증가했던 송객수수료도 정상화된다. 송객수수료란 상품 판매 기여도가 높은 다이궁(보따리상)과 같은 대량구매고객에게 면세점이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증했다. 업계 안팎에선 면세점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송객수수료를 주면서 업체 간 출혈 경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관세청은 과도한 수수료 지급 행위를 질서문란 행위로 규정해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밖에 신규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특허일 전에도 시설구비만 완료되면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면세품 반입을 허용하고, 재고가 당장 없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혁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국가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특정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다만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말 기준 GDP의 ?5.1%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코로나19 이전(2019년 ?2.8%)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한시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등)를 추가로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까지 축소해 더욱 엄격히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이 닥치면 재정준칙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예외사유가 없어지면 곧바로 다음해 본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반영,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2024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된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핑크 베놈’(Pink Venom)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3주 연속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9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핑크 베놈’은 전주 37위보다 세 계단 하락한 40위를 기록했다. ‘핑크 베놈’은 블랙핑크 특유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힙합 장르 곡이다. 전통거문고 사운드 인트로로 시작해 블랙핑크 특유의 랩과 귀에 박히는 보컬이 네 멤버의 매력을 잘 전달하는 노래다. 이들은 지난달 미국 주요 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핑크 베놈’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이 노래는 지난달 22위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처음 진입했다. ‘핑크 베놈’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주 연속 진입하기도 했다. 블랙핑크는 오는 16일 오후 1시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를 내놓는다.

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74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예산 대비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가용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취약계층(2100만명·중복포함)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관련)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3.2%) 수준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기준을 넘겨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 재산 한도가 내년부터 1억7200만원(서울 기준)까지 늘어난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된다. 또 보호자 유고·부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이 7일 내외에서 제공된다. 장애수당이 기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해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도 신설된다.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5년부터 현재 65세로 정해진 노인연령을 10년마다 1세씩 높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언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깊어지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발맞춰 노인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된다”면서 “이때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돼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노인인구 기준을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복지급여와 관련한 생산연령인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연령을 올리자는 논의가 제기된 건 한국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노인부양률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약 30년 후부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처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노인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약 40년간 65세로 고정돼 있다. 현재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49%인 24개 사업(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6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의 건강상태가 향상돼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등 노인연령을 높일 여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기대여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추정한 수치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연령인 65세의 기대여명은 1981년에는 14.5년이었지만 2022년 현재 21.4년으로 6.9년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대은퇴기간과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할 때 향후 노인연령을 기대여명 20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2100년에 노인연령을 73세로 올리면 연금,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남은 재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다만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정책적 보완사항, 임금체계 변화 등 다른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면서 “(최근에) 정년 연장이나 폐지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 고용제도 등을 통해 실효 은퇴연령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연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현재 보험별로 비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 이로 인한 가입자 불편과 사업주의 업무 부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출입·주행이 허용되고,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도 현재보다 1t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36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라스틱 열분해,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등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총 36개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되는 등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가 허용된다. 그간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규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개선된다. 현재 주유소에는 주유설비, 세차장 등 부대업무시설 외 다른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기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제가 적용돼 왔다. 정부는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맞춰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유소 내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된다. 수소차의 빠른 보급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미용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 공원에서 청소하거나 무인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출입 및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미집행 물량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아자동차가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 분야에서는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현재 1.5t에서 2.5t까지 확대된다. 택배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용 화물차는 1.5t 미만만 허가·증차가 가능해 배송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에서 30㎏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순환경제 유망분야인 플라스틱 및 배터리 시장 관련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재사용·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 및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 규제도 면제해주고, 맞춤형 안전검사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신설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규모가 축소된다. 기업집단국 산하에 있던 지주회사과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민간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중 6명(4급 1명·5급 3명·6급 2명)은 감축하되, 5명(4급 또는 5급 1명·5급 2명·6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부는 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공정위에 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과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가 맡는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정책은 지주회사팀이 맡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나눠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과의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주회사 관련 인원이 절반가량 줄면서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 감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등 역할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VC 활성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지주회사과 폐지를 두고 기업집단국의 힘을 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정책을 수립, 운용하고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2017년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취임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신설했다. 윤석열정부는 그간 기업에 대한 제재보다는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특수관계인 제도의 친족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조사 중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공정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집단국 축소 역시 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A씨는 국내에 유령회사 7곳을 세우고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후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5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1116회에 걸쳐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5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관세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해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모두 16명으로, 서울세관은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 외에도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도 있었다. 환치기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이 밖에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 송금 대행,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인출 사례도 적발됐다. 각 유형의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환치기가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이 3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 첫머리에 ‘따뜻한 나라’를 내세울 정도로 두터운 복지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기금 포함)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합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보건복지부 예산 처음으로 100조 돌파 30일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조5151억원(11.8%)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17%를 차지한다. 우선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5.47%(4인 가구 기준) 인상한 것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5.47%는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거용 재산 기준을 개편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했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 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생계·의료급여·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대비 1조8245억원 늘어난 15조4318억원으로, 전체 보건복지 예산의 14.2% 비중이다.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4.7%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2080억원에서 2529억원으로 21.5% 증가했다. 최근 잇달아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보육원 등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던 부모급여는 계획대로 내년 도입한다. 기존 영아수당(월 30만원)을 포함해 내년에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 대해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3731억원에서 1조6249억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됐다. 아울러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도 도입된다. 대상자는 306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3조6000억원 수준의 예산도 반영됐다.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낮아 ‘우려’ 정부는 복지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 복지 예산 규모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복지부의 사업성 예산을 빼고,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의 복지예산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부처별 예산보다는 항목별 예산이 더 정확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206조원으로 올해 본예산(195조원) 대비 11조원(5.6%)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5.2%)이나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5.4%)보다 높은 점을 근거로 정부는 복지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교 범위를 넓히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명박정부는 금융위기 파장이 이어졌던 2009년 사회복지 예산을 9.9% 늘리는 등 5년간 연평균 7.6% 사회복지 예산을 늘렸다. 박근혜정부 역시 4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 4.0%에 머물렀지만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7.7%에 달했다. 윤석열정부의 첫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과거 보수정부와 비교해도 약 2%포인트 낮은 셈이다. 특히 내년에 늘어나는 11조원에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관련 예산이 8조3140억원 포함돼 있다. 11조원이 온전히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5년간 60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에만 209조원이 소요돼 향후 사회복지 예산이 예년 대비 늘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줄이는지 봐야 하는데, 주로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철퇴를 맞는다”면서 “정부가 적자 부채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회복지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