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쳐 좀처럼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10년 전 나타난 주택시장 침체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5% 하락했다. 이는 2013년 8월5일(-0.15%)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 역시 0.21% 떨어져 2012년 9월10일 조사 이후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012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보금자리주택(반값 아파트) 공급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쳐 집값 하락세가 정점을 달했던 시기였다.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2012년을 넘어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누적 거래량은 8557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신고 도입 이후 연간 최저거래량을 기록한 2012년 1~7월(2만2441건)에 비해 162%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550건)과 비교하면 257%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9를 기록하며 18주 연속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미국이 이달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은행도 이에 발맞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도 당분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가까스로 잡아 높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는 ‘현상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대출이 금지되는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해명자료를 내고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면서 “9월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거래 침체가 계속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하방 요인이 혼재 돼 있지만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 자금조달여건이 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74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예산 대비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4대 핵심과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3.2%) 수준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내년 예산(639조원)이 약 31조4000억원 늘었고, 여기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으로 보내는 예산(22조원)을 빼면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이 9조원에 불과한데, 이를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보완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 분야에서는 내년에 368만명을 대상으로 2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이례적인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기준을 넘겨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8000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또 실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가구)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향 지원 패키지도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센터를 통해 이주수요 1만호 이상을 발굴하고, 이들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생필품 지원에 40만원, 이주보증금을 무이자로 5000만원 융자 지원해주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으로 23.3% 인상한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연간 18만5000원) 늘어난다. ◆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도입하고 콜택시 국고지원 재개 내년에 장애인 237만명 대상으로는 5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보호자 유고·부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7일 내외)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해 낮 8시간의 돌봄을 국가가 보장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가산급여가 6000명(월 45만원)까지 확대되고,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활동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돌보미의 돌봄(아동보호·학습 등) 지원시간도 월 80시간까지 확대된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17개 시·도로 확대(대상자 400명)되고, 추가 활동지원시간도 월 80시간까지 늘어난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이 기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2만2000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사업장이 120곳까지 확대되고 고용장려금도 월 30~80만원에서 월 35~90만원으로 늘어나 장애인 고용지원 예산도 확충됐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국토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수립한다. 아울러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은 모두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5년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설 취약청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총 602만명을 대상으로 24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해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이 신설된다. 또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이 3만6000명까지 확대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청년도약보장패키지도 3만명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까지 오른다. 내년의 경우 병장 기준 월급이 100만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이 추가된다. 오는 2025년이 되면 병사 월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 205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내년 기초연금 월 32만2000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노인·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예산은 23조3000억원까지 편성돼 올해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32만2000원까지 상향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까지 차질없이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기존 23만7000명 수준에서 27만5000명까지 늘리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9000명에서 6만1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 지원이 확대된다.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관련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중위 120%에서 130%까지 확대된다.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올해까지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월 40만원까지 받게 된다. 또 사례관리를 2000명까지 확대하고, 자조모임 활성화(120명),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관리(300명) 등 정서적 지원을 확충하고, 지난 6월부터 보호연장 가능기간이 2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립준비전담기관을 통한 자립준비 컨설팅 등 서비스도 신규 제공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한다.

원·달러 환율이 1384원까지 치솟으며 원화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맞닥뜨린 이례적인 고환율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겹쳐 물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공식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다른 나라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원가 부담을 키워 기업 경영 상태만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5원 급등한 1384.2원에 마감됐다. 이는 2009년 3월30일(1391.5원) 이후 13년5개월 만의 최고치다. 환율은 이날 개장과 함께 지속 상승하며 장중 한때 1388.4원까지 치솟아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다. 장중 기준 6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이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며 2376.46에 마감했다. 물가 전망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은 이날 ‘고인플레이션 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주요 물가 리스크를 점검해 본 결과, 원자재 가격 반등 가능성과 수요 측 물가 압력 지속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5∼6%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 수출이 양호할 것”이란 정부 전망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마저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마저 위협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1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이 66억2000만달러 축소됐다. 이는 2011년 5월(-79억달러) 이후 11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7월 상품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67억3000만달러 감소하며 11억8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상품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2012년 4월(-3억3000만달러)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8월부터 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나타내는 ‘쌍둥이 적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 하락에도 수출이 크게 증진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안정책이 필요하고, 정부는 해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일주일 만에 46.6원 폭등… ‘1弗=1400원’ 초읽기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만에 50원 가까이 폭등하며 1400원에 바짝 다가섰다. ‘1차 저지선’이었던 1300원이 깨진 지 두 달 만이다. 1997년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단 2차례(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밖에 없었던 ‘1달러=1400원’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시장에 팽배하다. ‘킹달러’와 유로화·위안화 약세가 겹친 데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어 원화가치 급락세가 더 가파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외환시장 쏠림을 당국이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한국은행도 이날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계속 상승하며 1380원대에서 움직였다. 마감 환율 1384.2원은 일주일 전인 8월31일 종가(1337.6원)에 비하면 46.6원 올랐다. 상승속도는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환율은 최근 6거래일 연속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이날에는 장중기준 1388.4원을 기록하며 1390원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당초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1400원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연일 가파른 상승속도가 시장의 예상을 깨뜨렸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환율 상단을 14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400원을 넘어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유례없는 달러 초강세가 원화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주요 6개국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0년 만에 110선을 넘어섰다. 추 부총리는 “최근 환율 수준은 나 홀로 달러 강세인 상황”이라며 “주요국 통화가 동반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도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달러 환율을 0.09% 절하, 달러당 6.9096위안에 고시했다. 그렇더라도 원화 가치 하락은 두드러진다. 올해 8월 말까지 아시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 변동률에서 한국 원화(-13.7%)는 일본 엔화(-20.6%)에 이어 두번째로 통화가치가 하락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화가치가 더 하락한 셈이다. 김 연구원은 “위안화는 고시환율 제도인 데다 개방도가 한국에 비해 덜해 위안화 약세 압력이 한국 원화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원화가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대체 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 약세 압력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8월 말 기준 위안화의 달러가치 대비 변동률은 -3.9%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금융시장 상관관계를 보면 한국은 신흥국과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신흥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하락폭이 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유가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액이 급증하는 영향으로 무역수지와 상품수지가 좋지 않다”며 “그것이 경상수지 흑자 폭을 키우는 데 제약을 가하고 있기에 경상수지 흐름, 국내외 자금 흐름, 외환 흐름에 관해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믿는 도끼’ 반도체 산업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마저 경기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반도체 산업의 경기하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지난 7월 반도체 생산(계절조정 기준)은 전월 대비 3.4% 감소했다. 7월 반도체 산업 가동률은 지난 4월 고점(139.4) 대비 14.3% 하락한 119.5에 그쳤으며, 재고율(출하 대비 재고 비율)은 전월의 63.0%에서 95.7%로 대폭 상승했다. KDI는 “반도체 수출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8.5%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기하강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반도체는 2021년 29% 수출액이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당시 총수출금액의 19.9%를 반도체가 차지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20년에는 총수출이 5.5% 감소하는 중에도 반도체 수출이 5.6% 증가하면서 경기 위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향후 국내 반도체 산업 전망도 우울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반도체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 대부분(96.7%)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응답자의 76.7%(위기상황 초입 56.7%, 위기 한복판 20%)는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위기’ 단계로 진단했다. ‘위기상황 직전’이라는 응답도 20%였다. 전문가의 96.6%는 내년에도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 봤다. ‘위기가 아니다’(3.3%)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은 결과다. 특히 위기가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58.6%)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칩4 대응 등 정부의 원활한 외교적 노력’(43.3%)을 꼽았다. 이 같은 위기는 코로나19 특수 이후 찾아온 동시다발적 악재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대규모 투자를 하던 반도체 기업들은 경기침체와 함께 수요 절벽에 부딪힌 상태다. 중국의 기술 추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도 업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경상수지마저… 2022년 흑자 전망치 달성 ‘빨간불’ 7월 경상수지가 10억9000만달러로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지만, 8월 적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데다 7월 상품수지도 10년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2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58억7000만달러다. 한은은 앞서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500억달러에서 370억달러로 대폭 줄였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8∼12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적어도 111억3000만달러를 넘어야 한다.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8월 적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4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8월 상품수지도 두 달 연속 적자 가능성이 크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모두 상품의 수출입 거래를 나타내지만, 집계 방식이 달라 액수는 차이가 난다. 통상 상품수지가 무역수지보다 흑자 규모가 더 크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8월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 “8월 무역수지가 이례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보이면서 상품수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본원소득수지나 서비스수지도 봐야겠지만 상품수지가 적자를 이어갈 경우 경상수지도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품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7월 수출(590억5000만달러)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6.9%(37억9000만달러) 늘었지만, 수입(602억3000만달러) 증가폭이 21.2%(105억2000만달러)로 수출의 약 세 배에 달했다. 또 중국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호조 등으로 지난해 7월 2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3억4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2억7000만달러 흑자였지만, 1년 전보다 흑자 폭이 5억8000만달러 줄었다.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1384원까지 치솟으며 속절없이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만에 맞닥뜨린 이례적인 고환율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겹쳐 물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공식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다른 나라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기업 경영상태만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수출이 양호할 것”이란 정부 전망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마저 글로벌 경기 침체에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상수지에서 비중이 높은 상품수지가 7월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8월부터 재정·경상수지가 함께 적자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월간 기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책연구기관 역시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 경제가 4분기에 더 큰 위기를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5원 급등한 1384.2원에 마감됐다. 이는 2009년 3월31일(1383.5원)이후 13년5개월만의 최고치다. 환율은 이날 개장과 함께 연일 상승하며 장중 한때 1388.3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다. 장중 기준 6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속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며 2376.46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4889억원 가량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물가 전망도 심상치 않다. 고환율로 수입물가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따라 동절기까지 세계적으로 천연가스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고인플레이션 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주요 물가 리스크를 점검해 본 결과, 원자재 가격 반등 가능성과 수요 측 물가압력 지속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5~6%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물경기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KDI는 이날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 수요가 둔화하며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KDI가 ‘경기 회복세 약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 시장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반도체 산업의 하강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했다”면서 7월 반도체 가동률, 수출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밝혔다. 중국 주요도시 봉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마저 위협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1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이 66억2000만달러 축소됐다. 이는 2011년 5월(-79억달러) 이후 1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7월 상품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67억3000만 달러 감소하며 11억8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상품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2012년 4월(-3억3000만달러)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8월부터 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나타내는 ‘쌍둥이 적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 안정화 정책과 함께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 하락에도 수출이 크게 증진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안정책이 필요하고, 정부는 해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식량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작황 부진 등의 여파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 등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요인도 많아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8월 세계 식량가격은 전월(140.7포인트(p)) 대비 1.9% 하락한 138.0p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가격은 지난 3월 역대 최고치(159.7p)를 찍었지만 4월부터 5개월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가뭄 등 불안 요소가 있지만 미국, 캐나다 등의 밀 수확 진행,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 수출 재개 등이 국제 곡물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채소 등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9% 오르며 7월(13.0%)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집중호우 등에 따라 작황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9월호 양념채소’ 보고서를 통해 이달에도 폭염, 폭우 등 날씨 탓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건고추(화건·상품 기준)의 도매가격이 600g당 1만35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만1808원)과 비교해 14.3% 높은 것이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농업관측 9월호 감자’ 보고서에서 감자(수미·상품 기준)의 도매가격도 이달 20㎏당 3만9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375원)과 비교해 30.0% 비쌀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난주 136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울러 역대급 강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고된 태풍 ‘힌남노’가 물가 불안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비축 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배추, 무, 사과 배 등 주요 20개 품목을 평시의 1.4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1일까지 계획 물량의 78.1%인 18만2000t을 공급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여건을 고려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8일까지 배추·무·양파·마늘·감자 3905t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을 5∼8일 최대 1000t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해수부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 332t, 오징어 202t, 고등어 107t, 갈치 165t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는 5일, 전통시장은 6일부터 이들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시설 보완 등을 진행하는 한편 배추·무·사과·배 등에 대해서는 조기수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체감물가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의 괴리를 줄이려면 소비자물가를 산출할 때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주거비(집세)의 가중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윤성훈·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성 차이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를 산출할 때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주거비(집세)의 가중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물가 지수에 집세 상승분이 덜 반영돼 체감물가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무공해 수소차 보급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이관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사업도 선별해 지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 항목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원래부터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상권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다른 간판 사업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은 2621억원 깎여 3600억원 규모로 줄었다.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744억원 깎았고,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도 982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깎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무공해 수소차 보급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이관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사업도 선별해 지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 항목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원래부터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상권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다른 간판 사업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은 2621억원 깎여 3600억원 규모로 줄었다.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744억원 깎았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깎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 첫 머리에 ‘따뜻한 나라’를 내세울 정도로 두텁게 복지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9조원 정도만 늘어나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출 구조조정(24조원) 등을 통해 33조원의 재원을 마련,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신경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실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복지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있어 취약계층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 등 맞춤형 예산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우선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7%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등의 지급 기준이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 기준 생계급여액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르고, 교육급여 교육지원비 역시 23.3% 상승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속하는데도 이례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 등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재산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기본공제가 9900만원으로 상향되고, 주거재산한도도 1억7200만원까지 완화된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 개인부담 없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등에 40만원, 이주보증금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1만5000가구 대상)도 새롭게 반영됐다. 장애인 예산도 확충됐다.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리고, 보호자가 우울증을 겪거나 사망하는 등 긴급 상황 때 발달장애인에게 전국 40개소에서 최대 7일간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저상버스도 2300대에서 4300대로 늘린다. 최근 극단적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195억원 증액, 7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청년들이 보육원을 나온 뒤에도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립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주고 2024년에는 이를 각각 100만원,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설명했지만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6조원으로 올해 본예산(195조원) 대비 11조원(5.6%)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5.2%)이나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5.4%) 보다 높은 점을 근거로 정부는 복지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교 범위를 넓히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 이명박정부는 금융위기 파장이 이어졌던 2009년 사회복지 예산을 9.9% 늘리는 등 5년 간 평균 7.6% 사회복지 예산을 늘렸다. 박근혜정부 역시 4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 4.0%에 머물렀지만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7.7%에 달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과거 보수정부와 비교해 약 2%포인트나 낮은 셈이다. 특히 내년에 늘어나는 11조원에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관련 예산 8조3140억원 포함돼 있다. 11조원이 온전히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주택 항목 등에서 예산을 줄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돌아가는 예산을 올해 대비 6조2000억원(11.7%) 늘렸다고 밝혔지만 내년 물가상승률이 3.7%(한국은행 전망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예년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올해와 내년 법인세는 문제없더라도 2024년부터 세수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대 209조원이 소요되는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줄이는지 봐야 하는데, 주로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철퇴를 맞는다”면서 “법인세 감세 효과가 내후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적자 부채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회복지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일’을 꼽았다. 민간에 대한 제재보다는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 관련 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공정위원장 취임 시 가장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시장반칙 행위는 엄정히 제재하되, 경쟁 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원장의 역할도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기업들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가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서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주요 현안으로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전속고발제 운용, 경쟁 제한적 규제 혁파,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내달 2일 열리는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2020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일한 기간과 겹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 훈령은 평가위원이 금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사외이사는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한 후보자가 2012년 2월 서울 흑석동 한 아파트에서 전입신고 한 뒤 3개월 만에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보름 뒤 원래 주소지를 옮긴 것과 관련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아파트 주인(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해 잠깐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1914년에 건설돼 노후화 지적이 제기됐던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구간을 개량하고, 용산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7년 입영 장병과 면회객이 KTX를 타고 편리하게 논란훈련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타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7∼8월 예타 조사결과 4개 사업에서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철도 분야에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고 현재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역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운행하는 사업이다. 급곡선 구간을 축소해 열차 운행 속도를 높이고 사고가 빈발하는 철길 건널목을 제거해 안전성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서대전역부터 논산역까지 KTX 운행 시간이 13분15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연무대역까지 연장되면서 입영 장병과 면회객은 논산훈련소까지 KTX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주 3회, 하루 두 차례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719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다. 아울러 부산시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696억원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다. 이 밖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 사업과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빗물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