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오는 2025년부터 현재 65세로 정해진 노인연령을 10년마다 1세씩 높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언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발맞춰 노인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된다”면서 “이때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돼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노인인구 기준을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복지급여와 관련한 생산연령인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연령을 올리자는 논의가 제기된 건 한국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노인부양률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약 30년 후부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처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노인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약 40년 간 65세로 고정돼 있다. 현재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49%인 24개 사업(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6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의 건강상태가 향상돼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등 노인연령을 높일 여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기대여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추정한 수치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연령인 65세의 기대여명은 1981년에는 14.5년이었지만 2022년 현재 21.4년으로 6.9년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대은퇴기간과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할 때 향후 노인연령을 기대여명 20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2100년에 노인연령을 73세로 올리면 연금,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남은 재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다만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정책적 보완사항, 임금체계 변화 등 다른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면서 “(최근에) 정년 연장이나 폐지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 고용제도 등을 통해 실효 은퇴연령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연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현재 보험별로 비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 이로 인한 가입자 불편과 사업주의 업무 부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식량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작황 부진 등의 여파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 등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요인도 많아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8월 세계 식량가격은 전월(140.7포인트) 대비 1.9% 하락한 138.0포인트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가격은 지난 3월 역대 최고치(159.7포인트)를 찍었지만 4월부터 5개월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가뭄 등 불안 요소가 있지만 미국, 캐나다 등의 밀 수확 진행,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 수출 재개 등이 국제 곡물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채소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9% 오르며 7월(13.0%)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집중호우 등에 따라 작황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9월호 양념채소’ 보고서를 통해 이달에도 폭염, 폭우 등 날씨 탓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건고추(화건·상품 기준)의 도매가격이 600g당 1만35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만1808원)과 비교해 14.3% 높은 것이다. 연구원은 ‘농업관측 9월호 감자’ 보고서에서 감자(수미·상품 기준)의 도매가격도 이달 20㎏당 3만9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375원)과 비교해 30.0% 비쌀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추석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비축 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배추, 무, 사과 배 등 주요 20개 품목을 평시의 1.4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1일까지 계획 물량의 78.1%인 18만2000t을 공급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여건을 고려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8일까지 배추·무·양파·마늘·감자 3905t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고, 수산물은 5∼8일 최대 1000t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시설 보완 등을 진행하는 한편 배추·무·사과·배 등에 대해서는 조기 수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부실 운영의 주원인인 ‘낙하산 인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 18일에는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이 11만5000명 증가하고, 부채는 84조원 확대되는 등 만성화된 방만경영을 개혁하겠다는 취지였다. 기재부는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 대책들에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간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 때 미디어특보로 활동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허정도 전 상임감사의 경우, 감사 분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LH는 지난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홍역을 겪었다.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건 현행 임원 선임 제도에 빈틈이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정부가 주로 임명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이 커 독립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임원별로 직위에 맞는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정하고, 임추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각 정당이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태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치권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각 정당이 여당-야당으로 바뀌면서 낙하산 문제와 관련해 입장이 바뀌는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면서 “정무적으로 임명할 자리와 좀 더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자리를 나누고, 정무적 자리의 경우 지나치게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임명되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약 2년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제17차 한·중 경제장관 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중 경제장관 회담이 열린 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그간 양국 간 회담은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이날 한·중은 향후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하고 합의 의사록을 작성했다. 우선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가 한·중 간 처음으로 체결됐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향후 공급망 불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책 의견을 교환하고,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국장급)’를 신설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수소산업과 같은 신사업 발전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경제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지방 도시, 연구소 등 민간 교류를 포함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개최된다. 이외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양국 기업이 공동 진출해 사업 중인 모잠비크의 해상가스전 FLNG 액화공정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부실 운영의 주된 원인인 ‘낙하산 인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은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지난달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 18일에는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인력이 11만5000명 증가하고, 부채가 84조원이 확대되는 등 만성화된 방만 경영을 개혁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방안들에는 내년도 정원 등을 감축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범위를 축소해 자율책임 경영을 확립하는 대책 등이 망라됐다. 기재부는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 대책들에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간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 때 미디어특보로 활동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허정도 전 상임감사의 경우, 감사 분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LH는 지난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홍역을 겪었다. 낙하산 인사가 가능한 건 현행 임원 선임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다만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자격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정부가 주로 임명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이 커 독립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모→심사→임명’의 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얼마든지 전문성 없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각 임원별로 직위에 맞는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을 두고 여당의 태도를 문제 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정부 때 여권이 강도 높게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는데, 정권을 잡은 뒤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취임 후 임명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감사의 48.2%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오는 게 맞을 수 있다”면서 “(낙하산 방지 방안은) 무 자르듯이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의지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각 정당이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태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치권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각 정당이 여당, 야당으로 바뀌면서 낙하산 문제와 관련해 입장이 바뀌는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면서 “정무적으로 임명할 자리와 좀 더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자리를 나누고, 정무적 자리의 경우 지나치게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임명되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가 쌍용차 주식 61%를 취득하는 계약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아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KG그룹의 지주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KG그룹의 계열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쌍용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 회사로 티볼리, 렉스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과 자동차 제조업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냉연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 업체들의 부품 구매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가 쌍용차 주식 61%를 취득하는 계약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아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KG그룹의 지주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KG그룹의 계열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 강판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쌍용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티볼리, 렉스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과 자동차 제조업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냉연 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또 쌍용차의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점유율이 약 3%대로 낮아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은 전기·전자제품 등으로도 쓰이므로 다른 철강 제조업체의 판매선도 봉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쌍용차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3655억원이다.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마무리된다.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애경산업에 대한 탈세 혐의 등을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확인했다. 통상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애경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3년 만에 특별조사에 착수한 것은 탈세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이번 세무조사 간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 강조한 내용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경제를 운용해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규제개혁엔 여야 간 이견이 두드러지진 않는다. 문제는 세제 개편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인하해야 기업 투자가 증진되고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이 될 수 없고, 세수 감소만 초래해 재정 여력만 축소시킬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저지하려는 야당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붙은 자리였다. 기업 투자 효과, 부자 감세 논란, 세수 감소 영향 등을 두고 양 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정부,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 장기적으로 세수도 늘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까요’라는 질문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세금을 낮춰주면 분명히 투자 유발하는 유인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여러 기관들이나 연구보고서에도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학문적인 연구를 차치하고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쭉 내려왔다. 왜 내렸을까. 그게 다 기업 활력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에서 다 법인세를 내려왔다면서 “우리가 해외 유턴 기업들에 대해서 지방에 기업들을 유치할 때 왜 우리가 법인세 등에 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느냐. 여전히 세제는, 법인세 등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유인체계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법인세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 사실은 앞으로 경기가 후퇴해 가는 우려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오히려 기업활력 제고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장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추 부총리는 부인했다. 그는 “기업은, 그 세금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주주들한테 가고 근로자들한테 가고 협력업체들한테 가고 소비자들한테 귀착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라면서 “우리가 몇 개 대기업을 생각하는데 그 대기업의 주주 수가 500만명이다. 다 그 기업의 주인들이다. 그 법인세의 혜택은 주주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들한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대기업 부담 경감률이 한 10% 정도인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약 13% 정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당장은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법인세 인하로 경제 성장이 이뤄진다면 더 큰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것이(법인세 인하가) 우리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이것이 곧 세수 기반을 확충한다, 하루 이틀의 세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고로 들어갈 돈이 기업유보금으로 자리이동하는 효과만 나올 것”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소위 ‘낙수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더욱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투자 증진보다는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만 늘려주는 부적절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낙수효과란 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에도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시켜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전체 90만개 법인 중에서 3000억원을 초과하는 0.01%인 103개 정도이고, 모두 다 재벌, 대기업이다”면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상반기에만 19조가 넘는 이자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특히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가 인하됐지만 2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액수가 2009년 322조에서 2013년 589조로 늘어나는 등 대기업 투자 확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때 법인세 감세를 하고 나서 2년 후에 평가를 했다. 그때 투자 활성화나 고용이나 또 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도 보면 사내유보금만 쌓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지, 이명박 정권 때나 트럼프 때나 다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 때문에 그것이 투자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인세 감세가 연 6~7조원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2분기에 14조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연간 54조를 번다. 그리고 1년에 세금을 한 해당 13조원을 내고 있다”면서 “이 정도 가지고서 감세해서 투자가 늘어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있어서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나라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투자는 어떤 숙련된 인력이 있느냐, 연관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이지, 결론적으로 이번에 감세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고로 들어갈 돈이 기업유보금으로 자리 이동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이 예상되는 등 최근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성이 짙어졌다고 진단했다. 고물가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수출 전선에 악재가 많아 경기둔화 흐름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석 달 연속 ‘경기둔화’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하며 1998년 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7.1% 오르는 등 서민 경제가 고물가에 타격을 받고 있다. 민간 소비도 위축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소매판매는 내구재(-2.3%), 준내구재(-0.9%), 비내구재(-0.3%) 모두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3월(-0.7%), 4월(-0.3%), 5월(-0.2%) 감소했는데, 4개월 연속 소비가 준 것은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24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7월 수출은 605억7000억달러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6월(5.3%)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반면 수입은 653억7000억달러로 21.8% 증가해 7월 무역수지는 4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향후 내수와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7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매출액·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103.8을 기록한 뒤 5월 102.6, 6월 96.4, 7월 86.0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재부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미국의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6%대로 진입한 물가상승률이 가계의 소비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수출은 미·중의 경기 침체 우려가 문제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0.9%를 기록,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고,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산업생산·소매판매 등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과장은 “중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방역 규제의 완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7월 소매판매나 산업활동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부진해서 대중 수출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면서 “최근 반도체 가격의 단가도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