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종부세) 1주택자 공제한도 14억원 상향 조정,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례 대상자 안내, 신청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 대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21만4000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로 3억원의 특별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시가 기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3000명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령자 납부유예(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대상자는 8만4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는 총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이다. 이와 함께 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공동명의자(12만8000명) 역시 종부세 부담 완화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한 집에 주택 1채를 보유한 납세자들이 부부 공동명의나 1세대 1주택 명의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12억원의 기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14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쭈택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들 가운데 중복분을 제외하면 세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인 과세자는 40만~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6일쯤 특례 적용 대상자엑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하지만 국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이 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 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마지막 시한을 이달 20일로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5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58.2% 증가하는 등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용근로자가 1549만명으로 집계돼 2020년 12월~2021년 5월 대비 5.4%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9조3000억원 늘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소비·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4조원 늘었다. 다만,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교통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55.0%를 기록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계획했던 국세수입(396조6000억원)의 55.0%가 올해 6월까지 걷혔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 세입 예산을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올려 잡은 바 있다. 국세수입 외에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33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6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3조6000억원 증가한 40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75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7조8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2조2000억원 확대돼 10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2분기에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지만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를 계획 범위(-110조8000억원)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07조5000억원으로, 5월 말(1018조8000억원) 대비 11조2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12.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고용 증가세가 계속되고,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고물가의 영향으로 실질소비지출이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분배지표도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7% 늘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5.3% 늘었고, 자영업자 수 증가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사업소득이 14.9% 증가했다. 또 기초연금 대상 확대·금액 인상,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도 44.9% 늘었다. 다만,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6.9%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16.5%로 전체 분위 중 가장 높았다. 임시직 취업자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47.3%)이 증가하고, 공적연금 및 사회수혜금 확대 등에 따라 공적이전소득(14.2%)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사업소득이 19.6% 감소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됐다. 2분위와 3분위, 4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3.1%, 11.7%, 14.4%였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이 4.7% 감소했지만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40.5%, 108.4% 증가해 총소득이 11.7% 늘었다.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데다 자영업 시장이 활기를 띤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소비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1만9000원으로 1년 전 대비 5.8% 증가했다. 2분기 기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증가율이 높았지만, 소득 증가율(1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비지출(5.8%) 증가는 물가 상승의 영향도 컸다. 실제 소비를 늘리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예전과 똑같이 소비를 하고도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분배 지표는 개선 흐름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0배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5.59배보다 0.01배포인트 악화됐다.

윤석열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보험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법학자다. 관료 및 학계 출신이 공정위원장을 역임했던 전례를 깨고 정부가 법학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 보다 3년 후배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년∼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혐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 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한 후보자는 2014년에 공정위 연구용역의 한 분야를 맡아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란 논문을 쓰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건 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만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되더라도 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취임하는 공정위원장이 된다. 한 후보자 지명에는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정위를 개혁하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법 집행에 있어 기준과 조사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장기간의 수장 공백으로 공정위 업무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차관급인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철근 담합 등 사건 처리는 일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현 정부 정책에 맞는 공정경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공정위가 추진 방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외부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빠지는 등 정책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 과장급 후속 인사 역시 줄줄이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위 처분에 순응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나서는 사업자는 9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가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2020년 부과된 과징금 3803억4300만원 대비 2.7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8년 3104억4800만원, 2019년 1273억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이 결정한 과징금이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기업집단국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1241억65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과징금이 증가한 만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늘었다. 지난해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 원고 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원을 썼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제재를 중심으로 한 기업 옥죄기식 공정위 기조는 더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30일 평가가 만료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는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관련해 부당지원행위의 예외를 인정하는 안전지대를 거래 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완화하고, 사익편취 제외대상을 판단할 때 이익의 부당성을 고려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현 의원도 “새로 부임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 또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공정위 규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대외 악재 속에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는 경제 운용 방향을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제 등 각종 ‘모래주머니’를 걷어내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50개 과제를 발굴했다. 부동산 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5번 내놨다. 정부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자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재정은 ‘긴축’ 전환을 예고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날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구상을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가 이전 정부의 민심이반 현상을 이끈 핵심 분야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 변화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개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입법사항은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도 착수되지 못한 상태다. 사회 분야에서 윤석열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강조했으나, 수장 공백, 각계 반발 등으로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만 5세 입학’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사전에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결국 박 부총리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다. 내년도 개혁안 마련이 목표지만, 수장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도 평가가 좋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웠고, 6차 유행 시작 후 ‘자율방역’, 최근엔 고위험군을 겨냥한 ‘표적방역’을 강조했지만 알맹이 없이 이름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와 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손질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해 혼선을 빚는 등 국정 철학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해 노동계 안팎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대립하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시작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핵심인 검찰총장 자리는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대검찰청 주요 인사가 끝났고, 주요 수사도 이미 본격화한 탓에 다음 달 중순 취임해도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현대제철 등 11개사가 6년 동안 담합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2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철근 입찰이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낙찰 물량 배분 및 투찰 가격 합의에 나섰고, 사전에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대제철 등 국내 7대 제강사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와 화진철강 등 압연사들은 매년 130만∼150만t 규모(연간 계약금액 평균 9500억원)로 실시되는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실행했다. 철근 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 수량과 단가를 투찰한 뒤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조달청의 공고 물량이 채워질 때까지 낙찰자가 정해지는 이른바 ‘희망 수량 경쟁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의 입찰에서는 입찰자가 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저 입찰 가격이 다른 입찰자에게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14개 사업자(3개 사업자는 파산 또는 폐업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는 낙찰받을 물량뿐 아니라 입찰 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8건의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투찰률(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대부분 99.95%를 넘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각 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우선 만나 물량 배분을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 나머지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과도 만나 업체별 낙찰 물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찰 가격은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입찰 당일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최종 결정된 업체별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해 대기업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재계 측 주장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만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법적으로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새롭게 친족 범위에 넣어 규제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외국인의 총수 지정 관련 조항은 부처 간 이견으로 마련되지 않아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내년에도 총수 지정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혈족 4촌, 인척 3촌’ 축소… 친족 수 절반가량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한 뒤 이들이 지배력 등을 행사하는 대기업에 대해 상호 출자 제한,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간 재계에서는 “존재 파악도 쉽지 않은 6촌 형제까지 친족 범위에 넣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해 왔다. 공정위는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대로 친족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친족 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총수의 친생자 있는 사실혼 배우자 친족에 포함’ 친족 범위 축소 등에 따라 대기업 부담이 줄었지만 새로운 규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총수의 법률상 친생자가 존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4개 회사의 경우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씨는 이미 공익법인인 T&C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밀한 사적 영역인 사실혼 여부를 공개하기 쉽지 않은 데다 친생자를 사실혼 배우자 측에 올리는 등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기준 관련 부분은 시행령에서 최종 제외됐다. 미국이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해 난색을 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역시 추가 협의를 요청하면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내년에도 쿠팡 총수에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김범석씨를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행령 개정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 지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 수입품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7%대까지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물가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소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민생 안정 대책은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채소류 등의 가격이 급등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를 기록하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식품 물가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0% 상승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식용유 가격이 1년 전보다 55.6% 올랐고, 밀가루 가격과 부침가루 가격도 각각 36.4%, 31.6% 올랐다. 그 외 국수(32.9%), 라면(9.4%), 빵(12.6%), 햄·베이컨(8.0%) 등 가공식품류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문제는 밥상 물가 오름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밀·옥수수 등 식용 곡물의 3분기 수입단가 지수는 2분기 대비 15.9%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배추, 무, 사과, 배,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 10대 성수품 외에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 중 일부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파와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에는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 낮은 세율(대부분 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 할인을 지원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예비비 500억원을 투입, 확대한 바 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거나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물가 인상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한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할당관세를 중심으로 한 물가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돼지고기나 커피 등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관세 혜택이 상당 부분 이뤄져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고환율로 수입 가격 부담이 높아진 것도 할당관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를 높이려면 철저한 시장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 수입품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7%대까지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물가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소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민생안정 대책은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채소류 등의 가격이 급등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를 기록하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식품 물가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0% 상승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식용유 가격이 1년 전보다 55.6% 올랐고, 밀가루 가격과 부침가루 가격도 각각 36.4%, 31.6% 올랐다. 그 외 국수(32.9%), 라면(9.4%), 빵(12.6%), 햄·베이컨(8.0%) 등 가공식품류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문제는 밥상 물가 오름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밀·옥수수 등 식용 곡물의 3분기 수입단가 지수는 2분기 대비 15.9%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배,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하고,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일부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 낮은 세율(대부분 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파와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에는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해 추석 성수품이나 특별관리품목 중 일부 농산물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거나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늘리거나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물가 인상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한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할당관세를 중심으로 한 물가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돼지고기나 커피 등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관세 혜택이 상당 부분 이뤄져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고환율로 수입 가격 부담이 높아진 것도 할당관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를 높이려면 철저한 시장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 업자들이 할당관세 인하에 맞춰 마진율을 높이거나 담합에 나서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