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폭우로 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밭작물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커지면 추석 성수품 수요 증가세와 맞물려 물가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에서 침수된 농지 규모는 5㏊(헥타르·1㏊=1만㎡) 수준이었다. 강원 철원에서 벼 1㏊, 경기 포천에서 시설오이 4㏊가 피해를 입었다. 폭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정도는 현 단계에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농작물이 침수되지 않았더라도 쏟아진 비가 배추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무름병이나 병충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면 수확기인 배추, 무 등의 출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12일까지 충청, 전북 북부 등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 정도의 폭우가 예보된 점도 우려스럽다. 폭우가 내린 시점 역시 심상찮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산물 물가는 지난 2∼5월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6월 1.6%, 7월 8.5%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채소류가 25.9% 올라 2020년 9월(3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례적인 기상 현상은 이미 농산물 물가 안정에 악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이 폭염과 장마철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생육 조건의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달 ‘추가적 인플레 압력, 폭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국 폭염 일수가 7월27일 현재 6.5일로 폭염 강세 연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염으로 서민 경제와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급 측면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년보다 이른 추석(9월10일)으로 성수품 수요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집중될 것이란 점도 밥상 물가의 오름세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산물 가격은 가공 식품과 외식 등 다른 부문의 가격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일부 수입 농산물에 일정 기간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거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확대 발급하는 방안, 비축물량 방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16조원+α(알파)’ 규모의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의 규모는 지난해 결산 기준 총 701조원 수준이다. 이 중 660조원은 청·관사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41조원은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일반재산을 이달부터 매각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위탁 개발한 뒤 현재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매각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등 9곳의 매각이 성사되면 약 20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또 매입 후 5년 이상 지났지만 활용 계획이 없는 비축토지 11건(약 9000억원)도 매각될 예정이다. 행정재산은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가 토지·건물을 전수 조사한 뒤 용도폐지·매각이 추진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2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등을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만1641명, 법인 1만3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로, 1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명단에 올랐다. 이 명단에는 세금 10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2011년 등재)이 올라 있다. 이 밖에 전 야구선수 윤성환(2021년 등재)씨와 임창용(2020년 등재)씨도 각각 6억원과 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상일금속주식회사(2016년 등재)가 873억원 세금을 체납해 명단공개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다.

지난해 증여를 받은 20대 이하는 평균 1억7000만원에 달하는 자산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여 자산이 18% 증가한 것이다.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 자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총 11조9103억원이었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7만115명이었다. 20대 이하가 1인당 평균 1억7000만원의 자산을 물려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 2020년 1억4000만원에 비해 18.2% 증가한 것이다. 2020년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4조8931억원이었고, 증여 받은 인원은 3만4036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9조1498억원, 10대 1조8344억원, 10세 미만 9261억원이었다. 증여 받은 인원은 20대 4만6756명, 10대 1만3975명, 10세 미만 9384명이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증 자산은 20대 2억원, 10대 1억3000만원, 10세 미만 1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저금리 기조에 자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증여에 나선 자산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불평등으로 K자형 자산 양극화가 나타났다”며 “취약 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고,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 격차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영세무서와 남대문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등이 세금을 많이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 남구와 수영구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20조3247억원)였다. 수영세무서는 2020년에도 17조1146억원을 걷어 전국 세무서 중 세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수영세무서가 2년 연속 세수 1위를 기록한 건 주식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 2위는 18조2312억원의 남대문세무서가 차지했다. 관내 한국은행, 금융법인과 대기업 본사 등이 모여 있어 법인세가 10조원 넘게 걷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몰려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가 뒤를 이었다.

노조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의결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130개 공공기관에서 시작됐다. 노동이사제가 첫 발을 뗐지만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 자체가 향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실시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이사제는 이날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이때 노조위원장이 직접 본인을 추천할 수도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다. 선임된 노동이사는 기업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작됐지만 노동·시민단체의 불만도 적지 않다.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노동자의 요구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 부의권’ 인정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향후 이사회에서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노동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개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비용 부담을 늘리는 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선정, 즉각 개선키로 했다. 지난주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당장 1조6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한 정부는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모두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면서 “TF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우선 복잡한 규제 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향후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작업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그간 전자파 등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규제가 많아 관련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협동로봇 도입 활성화로 정부는 3200억원 규모의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시설의 경우 산업 분류 코드를 명확히 해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LG화학이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은 상황인데, 정부는 이 사업 관련 투자 효과가 향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 선정 기준을 내달 마련하는 등 활용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 제품군이 선정되고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이 정비될 경우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1조원 투자 계획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중소·벤처 기업의 기회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도 이뤄진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업무용 드론이 불빛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렸음에도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촬영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지방, 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의 재활용도 허용해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개발 기반도 마련된다.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요건을 완화해 생산·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숲속야영장 내 일정 면적 이하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개발 행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개선 과제에 담겼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R&D)을 할 때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만 발급) 발급 대상을 개인 카드에서 법인 개별카드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5월 사망자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00명 가까이 줄면서 5월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가 31개월째 자연 감소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5월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사망자 수는 2만8859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12.8%(3282명) 증가했다. 동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사망자 수는 가장 많았고, 증가 폭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했던 3, 4월과 비교해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지난 3월 사망자 수는 4만4487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고, 4월 역시 사망자 수가 3만6697명에 달했다. 통계청 노형준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가 고령층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망이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됐다.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7명으로 전년보다 1928명(8.8%) 감소하면서 동월 기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74개월째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은 ?885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외부 유입 인구 등을 제외한 국내 인구는 9000명 가까이 자연적으로 감소했다는 뜻이다.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1개월 연속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1~5월 누계 기준 자연 감소는 5만9611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자연 감소분(5만7280명)을 넘어섰다. 5월 혼인 건수는 1만7041건으로 전년 대비 5.5%(888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연기했던 결혼식이 열리고,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이 급감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때문이다. 한편, 2분기 국내 이동은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이동자 수는 14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2.5% 감소했다. 이는 2분기 기준 1974년(125만1000명) 이후 4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중 87%를 1∼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조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이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중 86.5%(64개)는 일몰을 미룬다고 밝혔다.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 종료 비율은 13.5%로 전년의 10.5%(86개 중 9개) 보다 소폭 늘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번에 종료 기한이 연장된 제도의 93.9%는 ‘적극적 관리대상’이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모두 있어 정비 대상에 해당하고, ‘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특정성이나 대체 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관리하기 곤란한 대상이다. ‘구조적 지출’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없어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제도다. 올해 종료 기한 연장에 포함된 제도 대부분이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정비 대상인데도 정부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다. 64개 항목에서 비과세·감면 제도가 연장되면서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총 5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감면액(실적치) 총액은 5조원, 지난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5조2000억원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돌발 변수가 없다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이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삶이 정말 팍팍한 상황인데 2∼3개월 동안 조금만 참으시면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이라면서 “추가로 태풍에 따른 큰 피해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작황이라면 9월이 지나면서 10월 가면 확연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다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현재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26.7%) 감소하는 반면 총급여 1억원 근로자 세금은 연간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5.3%)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면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지만, 대기업은 20%·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하면서 기존에 2억원 구간에 있던 분들도 20%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현재 경제·금융시장 상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교란 등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진폭조정 기준)는 98.87을 기록해 전월(99.09) 대비 하락했다.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5월 101.95까지 올랐다가 이후 1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15년 만에 22%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또 국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체계도 정비하는 등 정부는 규제적 성격의 세제를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된다. 기업들은 현재 매출액에서 이익률을 곱한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의 4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경우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정해 과표 구간이 2단계로 단순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특례 세율이 도입돼 3단계 과표 구간을 적용받는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표 5억원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법인세로 8000만원((2억원×10%)+(3억원×20%))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모두 특례세율(10%)을 적용 받아 법인세를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제도도 개편된다. 내국 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업형태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상향한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또 내국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도 불산입한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 소득 100을 국내 모회사에 전부 배당하는 경우(해외법인세 15%, 해외원천세 5%, 국내법인세 22% 가정) 현재 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해외법인세, 해외원천세는 물론 ‘국내법인세-외국납부세액 공제’ 항목을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법인세 항목이 사라져 세금이 19.25로 줄어들게 된다. 투자 등에 사용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20%를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 효과가 없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대신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세도 완화된다. 그간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조세원칙,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세후 영업이익이 아니라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 목적 국내 거래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