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민 한 명이 짊어져야 하는 채무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공하는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27일 오후 3시30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만853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같은 시각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1039조3억원)를 지난 4월 말 주민등록인구(5159만3000명)로 나눈 수치다. 1인당 채무의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31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채무는 17년 뒤인 2014년 1039만원을 기록,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1인당 채무는 2017년 1275만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395만원, 2020년 1633만원을 찍으며 급증했다. 지난해 1869만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졌는데 올해 말에는 2071만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들어 증가 폭이 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올해 말 106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재정을 적극 활용했다. 2017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경에 11조원을 편성했고, 2018년에도 청년일자리 대책 등을 위해 3조8000억원의 추경을 집행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 정부 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 10조6000억원, 2019년 - 54조4000억원, 2020년 - 112조원, 지난해 -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윤석열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하반기에 단순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채무 수준 자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괜찮은데, 문제는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를 향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에서 “날로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TF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규과제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우선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면서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구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 수준으로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 차관은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하락에도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면서 “고령친화사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면하고,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설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걷어내 ‘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근로자 소득 개선→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반발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우려로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다. ◆세수 줄어드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 가능할까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편성된 사상 최대 규모(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29조1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초과세수 등이 밑바탕이 됐다. 올해 세목별 전망치에서도 법인세는 104조1000억원으로 추산돼 총 국세(396조6000억원)의 26%에 달했다. 또 정부가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감면을 시사한 상속증여세도 15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 등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병장 월급 205만원 인상 등 국정과제 이행에만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쓸 돈은 많은 데 세입 여건은 축소돼 재정 건전성 추진과 관련해 ‘정책 엇박자’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상승하면 10년 뒤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강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무·경직성 지출을 강력히 구조조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정혁신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예산 삭감 작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정부는 정권 초반 지출 구조조정을 거론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해관계자, 정치권 등의 반대 때문이었다. 실제 이번 2차 추경 때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6조8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복지 사업에 집중될 경우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도 국민 복지나 후생과 관련된 것들은 공무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만큼 (재정 혁신 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에 따른 분배 문제 우려 해소돼야”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세수도 증가해 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등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투자 증대를 기대하며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란 악재를 만나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업 사내유보금은 2009년 전년 대비 72조4000억원,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9조4000억원, 165조3000억원 늘었지만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은 2009∼2012년 4년 동안 23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투자 등에 쓰이지 않는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형벌적인 조세로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의 일부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면서 “세수 감소는 분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시된 대책 상당수가 입법 사안이란 점에서 국회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당장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반대하고 있다. 세법 외에 각종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법안, 재정준칙 법안, 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당면 현안 대응 과제로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담았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줄어든 실질소득을 메울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이미 발표된 대책을 연장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어서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달래 주기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ℓ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폭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휘발유 세율을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비 경감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 주는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도 강화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됐던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세도 영구히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6%를 바라보고 있고, 상당 기간 고물가 흐름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민생 대책이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된 상황이고, 5G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은 지난달 제시됐던 대책이다. 또 기저귀 등의 부가세 면제도 가격 하락 효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고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하기도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인플레이션만 해도 잡기 쉽지 않은데 민생 문제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순서를 보면 너무 뒤에 나와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상 문제가 지나갔으면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흥국 등 63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한 단계 올랐을 뿐 기업·정부의 효율성 및 경제성과와 관련한 순위가 일제히 떨어졌다. 특히 기업의 기회·위기 대응정도 및 근로자 동기부여도 등 기업 효율성 순위가 3년 만에 3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기업 경쟁력 확보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20년과 지난해 23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올해 27위를 차지했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내려간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29개국)만 놓고 보면 9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순위가 1계단 내려갔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4개 분야, 20개 부문별로 평가한다. 올해는 2021년 기준 계량지표와 지난 3~5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반영해 순위가 결정됐다. 부문별로 기업 효율성이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3위로 6계단 하락해 민간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시장이 23위로 지난해와 같았을 뿐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활동 등 평가지표 대부분이 부진했다. 생산성 순위는 31위에서 36위로 하락했는데 대기업의 국제기준 대비 효율성이 22위에서 35위로 떨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 근로자 동기부여도(52위), 두뇌 유출도(33위)도 전년 대비 9계단씩 떨어져 노동시장 순위(42위)가 5계단 하락했다. 경영활동도 지난해 30위에서 올해 38위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업의 기회·위기에 신속한 대응정도(35위), 기업가정신 공유도(50위)가 각각 15계단 떨어진 때문이다. 기업 효율성 순위가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건 2019년(34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 효율성 순위도 2계단 내려가며 뒷걸음질 쳤다. 재정 여건이 악화한데다 정부정책의 유연성·투명성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재정 세부항목 중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가 35위에서 50위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6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경제변화 적응도도 43위에서 46위로, 정부 정책의 투명성도 36위에서 38위로 하락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22위로 떨어졌다. 경제성과는 국내 경제·국제 무역·국제투자·고용·물가 등 5개 세부 부문별로 평가하는데, 이 중 국내 경제 부문이 5위에서 12위로 7계단 떨어져 큰 폭으로 내려갔다. 기재부는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프라 순위는 17위에서 1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세부 항목인 에너지 생산량(27→25위), 도로(27→26위) 등이 올랐지만 공공·민간 기술개발 지원도(38→46위), 인구 성장률(42→50위) 등 순위는 떨어졌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기재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대만,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순으로 순위가 높았다.

정부가 다음 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한다.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를 미리 잠재우고, 세제·공급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현재 매매 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전월세 시장의 임대물량 증가 유도 등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주 중 부동산 관계장관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및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다른 과제들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매매 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공급 방안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오는 8월부터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 매물들이 시장에 풀려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월세 안정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와 보유세의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3분기 중 (전월세 시장에서) 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임대물량 증가를 위한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혁,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 리츠 등 유동화 상품을 통한 주택 안전망 공급 등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시장의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 3법 개선이 필요하며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차인과의 상호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G7(주요 7개국) 모두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간 늘렸던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로 글로벌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6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채무비율이 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채무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지 않고, 단기채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닌 만큼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G7 국가들은 지난해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감축했다.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2020년 134.1%였지만 지난해 127.6%로 줄였고, 영국도 같은 기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149.1%에서 143.1%로 낮췄다. 그 외 독일이 79.1%에서 78.0%로 감축했고, 프랑스도 7.9%포인트 줄였다.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0.4%포인트 줄여 지난해 240.5%를 기록했다. 비교대상을 OECD 39개국 회원국으로 넓혀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의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엔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치보다 세수가 61조4000억원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에도 채무비율이 늘어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반정부채무 비율이 늘어난 곳은 한국 외에 아이슬란드 등 7개국뿐이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7월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위해 각각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가량의 추경이 편성됐고, 올해에도 사상 초유의 1월 1차 추경(16조9000억원)에 이어 지난달 사상 최대의 2차 추경(62조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1차 추경과 지난달 편성된 추경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돼 재정이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가채무비율이 늘었지만 ‘재정건전성’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재정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수준의 질적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에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감축’보다는 지속 가능한 선에서 채무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G7 국가들의 지난해 일반정부채무 비율 평균(145.6%) 대비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 건전한 수준이다. 아울러 국가채무의 만기, 소유 구조도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 4월 포용재정포럼에 실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기준 국가채무의 1년 미만 비중이 7.0%로 선진국 평균 21.7%보다 낮고,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도 15.9%로 호주(35.7%), 영국(34.6%), 이탈리아(30.3%), 미국(27.5%)보다 낮아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재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합리적인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의 유연한 활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재정이 (단순히) 정부의 살림살이라는 시각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건전한 발전, 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G7(주요 7개국) 모두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간 늘렸던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로 글로벌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6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채무비율이 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채무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지 않고, 단기채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닌 만큼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G7 국가들은 지난해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감축했다.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2020년 134.1%였지만 지난해 127.6%로 줄였고, 영국도 같은 기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149.1%에서 143.1%로 낮췄다. 그 외 독일이 79.1%에서 78.0%로 감축했고, 프랑스도 7.9%포인트 줄였다.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0.4%포인트 줄여 지난해 240.5%를 기록했다. 비교대상을 OECD 39개국 회원국으로 넓혀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의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엔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치보다 세수가 61조4000억원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에도 채무비율이 늘어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반정부채무 비율이 늘어난 곳은 한국 외에 아이슬란드 등 7개국뿐이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7월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위해 각각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가량의 추경이 편성됐고, 올해에도 사상 초유의 1월 1차 추경(16조9000억원)에 이어 지난달 사상 최대의 2차 추경(62조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1차 추경과 지난달 편성된 추경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돼 재정이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가채무비율이 늘었지만 ‘재정건전성’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재정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수준의 질적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에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감축’보다는 지속 가능한 선에서 채무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G7 국가들의 지난해 일반정부채무 비율 평균(145.6%) 대비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 건전한 수준이다. 아울러 국가채무의 만기, 소유 구조도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 4월 포용재정포럼에 실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기준 국가채무의 1년 미만 비중이 7.0%로 선진국 평균 21.7%보다 낮고,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도 15.9%로 호주(35.7%), 영국(34.6%), 이탈리아(30.3%), 미국(27.5%)보다 낮아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재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합리적인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의 유연한 활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재정이 (단순히) 정부의 살림살이라는 시각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건전한 발전, 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6%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잠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이슈 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 발목을 잡았다. 그나마 버팀목 노릇을 하고 있는 수출도 세계 경제성장률이 꺾이고 있어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5%대 선마저 뚫린 고물가는 6%대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와 시름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4월26일 공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속보치에 반영되지 않았던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의 국제수지통계, 산업활동동향 등 기초자료가 반영되면서 건설업(-1.0%포인트) 등이 하향 수정됐다. 지난 2월 말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을 악화시키고, 이에 따라 민간소비와 투자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는 0.5% 줄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3.9% 후퇴했다. 믿을 것은 수출뿐이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3.6%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등이 줄면서 0.6%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남은 분기마다 0.5%씩 성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 국장은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소비가 방역조치 완화나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는 올해 2.7%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방역조치의 완화 및 추경 등을 근거로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점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과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민간소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로이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전선 또한 글로벌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3.0%에서 2.7%로 내리고, 물가 상승률은 2.1%에서 4.8%로 올렸다. ◆물가 급등에 소비회복 지연… 공급망 불안·가계빚 악재 ‘첩첩’ 2년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끝자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거리두기 해제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소비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치고, 물가는 4.8%까지 올라 5%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3.0%를 유지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1.1%포인트 뛰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대에 진입했다며 놀라는 것도 잠시,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로 뛰었다. 1.4%포인트가 추가로 뛰며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2.7%)로 내려앉았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22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0.1%포인트 후퇴했다. 한은과 정부는 수출 호조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증가 등을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공급망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며 대외 악재가 견인하는 물가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5월을 시작으로 6월, 7월까지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는 놀랍지 않은 상황이 됐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까지 예고되면서 기준금리 상승 압력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취약 차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줄이는 등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역조건도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4월 -25억달러, 5월 -17억달러로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5월 수출액(615억달러)은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이자 월별로는 역대 2위 실적이다. 그러나 수입액(632억달러)이 1년 전보다 32% 급증하며 수출액을 뛰어넘으면서 빛이 바랬다. 무역수지 적자로 경상수지가 악화할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자본유출 및 환율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올 하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2월(3.0%)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2.7%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2%포인트, 1.7%포인트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조정폭이 작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거리두기 해제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에 따라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또 기업투자 역시 핵심산업의 대규모 투자로 견조한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OECD는 덧붙였다. OECD는 다만 하방요인도 거론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소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는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4.8%로 2배 이상 올려 잡았다. OECD의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OECD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희귀 가스 재고가 소진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한정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재정과 세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수입선 다변화 등에 나서는 민간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 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선진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공급망 위험의 포착단계에서부터 위기 예방, 위기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4대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계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 역할을 수행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PEF는 통적 자유무역협정(FAT)과 달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새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그는 아울러 이달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각료선언에는 농산물에 대한 부당한 무역제한 조치 자체, 일시적·최소한의 식량안보 비상조치,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주의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부과 금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