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곡물 가격의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10년여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했고, 주요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겹치는 ‘3고’ 현상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세계은행이 1970년대 발생한 오일 쇼크 상황과 비교하며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한국 경제의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있다.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위기가 아닌 이른바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에 해당하는 상황을 윤석열정부가 헤쳐 나가야 하는 셈이다. 경제계 안팎에선 정부가 단기적으로 통화당국과의 절묘한 정책 조합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가운데 규제개혁,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며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 대비 7.80원 오른 리터당 2064.59원을 기록했다. 2012년 4월18일 2062.55원을 기록한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다. 같은 시각 전국 경유 판매가격도 전날보다 9.16원 오른 리터당 2063.53원을 나타냈다.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12일 1953.29원을 기록하며 기존 최고가(2008년 7월16일 10947.74원)를 경신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2093원으로 사상 처음 2000원 선을 넘은 데 이어 매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에너지 외 곡물 분야도 마찬가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조사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100 기준)는 5월 157.4포인트로 1년 전보다 22.9% 올랐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3월(159.7)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국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파급 효과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석유류 및 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업제품이 8.3%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2.86%포인트 끌어올렸고, 외식비를 포함한 개인서비스도 5.1%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57%포인트 밀어 올렸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악재 탓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파장으로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수요는 늘면서 유가 고공행진은 꺾이지 않고 있다. 또 곡물 시장 역시 대외적으로 주요 농산물 생산국이 식량 안보를 내세워 밀(인도)과 팜유(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반출을 막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올해 1~5월 강수량(160.7㎜)이 평년(310㎜)의 절반가량에 그치는 등 가뭄 현상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효과는 금리인상이다. 실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당국이 오는 7, 8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여기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0.75%포인트까지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CPI) 지수가 예상치(8.3%)보다 높은 8.6%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미국의 이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외환시장에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을 불러 오고, 이는 수입물가 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한층 짙어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더해 세계 경제가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엔 부담이다. 지난 7일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4.1%에서 2.9%로 낮추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특히 석유 공급 제한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치솟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상황을 빗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세계경제의 침체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안팎에선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놓으면서 정부가 적절한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률 제고’와 ‘물가 안정’에 모두 두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 노력이 없을 경우 실물 경기 변동 폭이 확대되거나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경제 부처 간 정책의 기간 구조와 정책 수단의 강도 조절 등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즉, 물가상승률이 정점일 때는 금리인상의 강도를 높이되 재정정책은 손실보상 등 시장수요를 자극하지 않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때는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고 경기 진작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없애고 구조 개혁 등에 나서 경제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신산업정책을 통해 반도체인력 양성과 연구소지원 등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교육체제 및 정부 연구소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민생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기존의 재정집행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골라 중점 관리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외식·생활필수품 물가가 크게 상승해 가계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3.7%에서 3월 4.1%, 4월 4.8%, 5월 5.4%로 나타나는 등 매월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주는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24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로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 법인택시·노선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원,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4조원 상당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올해 재정집행 관리방식도 기존의 상반기 신속 집행,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등 관련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비축사업(7247억원)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및 원자재 수급안정에 나서고, 비료 가격안정지원(1801억원), 산지유통활성화 지원(3200억원) 사업 등을 통해 생산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생산·유통 구조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소비자부담 완화 측면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을 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국내생산이 부족한 수입농산물 비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년부터 17년 동안 최저운임 합의 등을 통해 한·일 항로에서 담합을 실시한 15개 국내외 선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흥아라인 등 14개 국내 선사와 외국 선사 SITC 등 15개 선사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76차례에 걸쳐 운임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흥아라인 157억7500만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원, 장금상선 120억300만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원 등 15개 선사에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16개 국내 선사와 11개 외국 선사가 2002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8차례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중이 맺은 해운협정으로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돼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적었던 점을 고려, 한·중 항로 담합 선사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한·일 항로질서 안정화를 명목으로 2003년 10∼11월 최저운임지표를 설정하는 등 17년 동안 기본운임의 최저 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긴급유류할증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신규 도입해 운임을 인상하거나 최저운임을 기준점 삼아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선사들은 해운동맹에 가입돼 있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거나 합의된 운임을 따르지 않은 화주에게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 화주들에도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서면을 받을 때까지 선적을 거부해 결국 운임 인상안을 관철시켰다. 선사들은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에는 6개월간 선복 제공 중단 등 각종 벌칙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부터 17년 동안 최저운임 합의 등을 통해 한-일 항로에서 담합을 실시한 15개 국내외 선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에서도 담합을 적발했지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등 등 14개 국내 선사와 외국 선사인 SITC 등 총 15개 선사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76차례에 걸쳐 운임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흥아라인 157억7500만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원, 장금상선 120억300만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원 등 15개 선사에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8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고려해운 등 16개 국내 선사와 11개 외국 선사가 2002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8차례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중 양국이 해운협정을 맺은 뒤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결정돼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적었던 점을 고려, 한-중 항로 담합 선사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한일 항로질서 안정화를 명목으로 2003년 10월 최저운임지표를 설정하는 등 17년 동안 기본운임의 최저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긴급유류할증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신규 도입해 운임을 인상하거나 최저운임을 기준점 삼아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도 했다. 선사들은 해운동맹에 가입되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거나 합의된 운임을 따르지 않은 화주에게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들에게도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서면을 받을 때까지 선적을 거부해 결국 운임 인상을 관철시켰다. 선사들은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에게는 6개월간 선복 제공 중단 등 각종 벌칙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자신들의 담합 행위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담합으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에 1000원 정도의 차이를 두거나 담합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메일 등을 삭제해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 담합으로 선사들은 2008년 한해에만 620억원(비용 절감 120억원·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한일 항로 담합을 지원한 한근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중 항로의 황정협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는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담합이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이 30일 이내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운임 인상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선사들이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주에 대한 보복,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대한 벌칙 부과 등 내용적인 한계도 크게 일탈해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 69차례, 한-중 항로 61차례의 운임 합의는 화주단체 협의와 해수부에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신고의 외관을 갖춘 한-일 항로 7차례, 한-중 항로 7차례 합의의 경우에도 최저운임을 합의하고도 운임회복으로 협의하고 신고하는 등 화주단체와 해운당국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허위로 협의하고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로 공정위의 정기 컨테이너 선사 운임 담합 조사는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5년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을 담합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가 재정과 세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수입선 다변화 등에 나서는 민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망 불안의 초기 발생 시점부터 위기 대응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 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선진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공급망 위험 포착 단계에서부터 위기 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곡물·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10년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물가를 밀어 올리는 대외 악재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4%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 오름세 전방위… 저소득층 타격 우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지수는 109.1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7.6% 올랐다. 2012년 1월 7.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오름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 오름세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국수(33.2%), 소금(30.0%), 밀가루(26.0%), 식용유(22.7%), 식초(21.5%) 등이 20%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다. 또 부침가루(19.8%), 된장(18.7%), 시리얼(18.5%), 비스킷(18.5%), 간장(18.4%) 등 22개 품목이 10% 이상 올랐다. 반면 편의점 도시락(0.0%), 홍삼(0.0%), 고추장(-1.0%), 오징어채(-3.4%) 등 하락하거나 전년과 같은 품목은 4개에 그쳤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9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셈이다. 생활필수품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서울시 25개구와 경기도 10개 행정구역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420개 업소에서 생활필수품 39개 품목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분유(-1.1%), 계란(-2.9%), 샴푸(-2.2%) 뿐이었다. 품목별로 밀가루가 지난해 1㎏당 1482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당 1952원으로 조사돼 31.7% 올랐고, 식용유도 같은 기간 1.8ℓ당 6615원에서 8166원으로 2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두부는 300g 기준 3120원에서 3708원으로 18.8% 올랐고, 콜라와 사이다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4.9%, 13.3%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뛰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품 가격 등에 쓰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은 1분위(소득 하위 20%) 21.7%, 2분위 16.7%, 3분위 15.7%, 4분위 14.8%, 5분위 13.2% 등 소득이 낮을수록 컸다. ◆정부, 올해 물가 전망치 4%대 검토… “인플레 아직 고점 아냐” 물가 상승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수정 제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4%대 물가상승률을 제시하는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당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전망한 바 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는 건 각종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 등 주요 농산물 생산국의 수출 금지 조치 등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에 따른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 현상도 수입 가격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의 급등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108.3달러로 4월(102.7달러) 보다 상승했다.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에 따르면 곡물 지수와 육류 지수가 전월 대비 각각 2.2%, 0.5% 올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전망치가 공식 발표될 경우,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지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국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이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횡보하며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과 통화정책 예측 가능성 확보로 가계 실질 구매력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발표한 1000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이 한국 경제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을 중심으로 성장 방안을 모색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질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등 11개 대기업들은 향후 3∼5년 간 1060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가 규제 혁파를 시사하면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향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부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에서 25%로 인상됐던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돌리고, 현재 4개로 구분된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의원 시절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8%로 인하하고,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 앞에서 고물가가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고임금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자율·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 재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과 중국 등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뒤에도 코로나19 극복 과정 당시 같은 확장적 정책을 다시 이어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다를 것”이라며 “비전통적 정책 수단에 대한 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 등을 거치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어온 만큼 미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최근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세 지표가 26개월 만에 모두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대외 리스크’ 영향이 컸다. 여기에 국내 경기도 고물가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4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임어업 제외) 지수는 116.4(2015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 1월(-0.3%), 2월(-0.3%) 연속 하락한 뒤 3월(1.6%) 반등했지만 4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생산과 소비 및 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20년 2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부문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3.3% 줄며 산업 생산 감소를 주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조치로 반도체가 3.5% 감소했고,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뒤 4월 격리조치가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로 식료품과 의약품 생산도 각각 5.4%, 4.7% 감소했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로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음식점·주점업 등 숙박·음식점업(11.5%)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미용 등의 수요가 늘며 협회·수리·개인(8.7%) 생산도 증가했다.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19.7(2015년=100)을 기록해 3월 대비 0.2% 줄었다. 3월(-0.7%)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의복 등 준내구재(7.7%)나 승용차 등 내구재(0.4%) 판매가 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의약품 판매가 줄며 비내구재(-3.4%) 판매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3월과 비교해 7.5%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 증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장비 도입이 원활하지 않아 기계류가 9.0% 감소했다. ◆물가·금리 압력에 내수 회복 ‘발목’… “경기 불확실성 크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하락 전환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등 내수지표도 다소 부진했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과 개선 흐름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 흐름의 이런 불확실성이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으로 5%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면서 “당분간 5%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물가상승률이 5월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물가 상승은 하반기 경기 회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날 발표한 ‘2022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수출(-0.2%포인트)보다 내수(2.8%포인트)의 성장 기여도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으로 세계 경제성장률(IMF 기준)이 지난해 6.1%에서 올해 3.6%로 하락하면서 수출이 타격을 받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국내 소비 회복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임금 및 실질구매력을 낮춰 소비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해 현재 가계부채가 186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은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을 높여 추가적으로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생각만큼 늘지 않고 경기가 하락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에 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3월(4.1%), 4월(4.8%) 물가상승률이 4%를 넘는 동안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월과 4월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다. 또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4월 0.3포인트 떨어지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물가 압력이 내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조치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경제 심리가 둔화하는 가운데 방역 정상화로 반등이 기대되는 내수도 물가 압력 등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어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3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효과, 주요 기업의 대규모 중장기 투자계획 발표 등 긍정적 요인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권위주의 시절처럼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민생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민생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 기대 심리를 낮추는 등 최대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현재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면서 “주요 대외 리스크에 잘 대비하면서 물가 기대 심리가 너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방 리스크가 경기에 너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 경감 방안이 대거 포함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에서 비롯된 원재료비 상승 여파가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로 전가되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생산→판매’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통신·교육비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액 증가로 취약계층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다른 부분의 비용을 줄여 체감물가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3분기부터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 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 중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월 20∼100GB(기가바이트)대 상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5G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에 상위 5%를 제외할 경우 18∼21GB 수준이지만, 정작 이에 해당하는 요금제가 없는 탓에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마련했다. 아울러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규모가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물가 안정 방안은 수입과 생산 및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6월부터 밀가루, 밀, 해바라기씨유, 대두유 등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수요 등을 고려해 총 5만t의 수입물량에 대해 기존 22.5∼25%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미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할당 물량을 70만t에서 100만t으로 늘리고, 계란 가공품은 오는 6월30일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린다. 또 커피와 코코아원두 수입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내년까지 한시 면제되는데, 정부는 커피원두 원가가 9.1%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환율을 기존 ‘외국환매도율’보다 1%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준환율’로 하반기 중에 변경하기로 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각각 조정관세를 제외하거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낮춰준다. 생산단계에서 비용을 줄여주는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현행 40∼5%에서 50∼75%까지 상향해 식품 제조업체·외식업체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 2억원, 농산물 구입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액이 166만원정도 증가한다. 원료 매입비 지원도 확대된다.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 지원금(1801억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매비용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106억원)이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각각 1201억원, 46억원 더 늘었다. 정부는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해서도 7월부터 내년까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기 근로자가 15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만든 직접 일자리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적 회복은 아직 더딘 셈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에 그친 초단기 근로자는 154만명으로 1년 전(151만명) 대비 3만명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1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초단기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고 퇴직급여도 제공되지 않아 대표적인 불안정 일자리로 꼽힌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76만3000명으로 전체 초단기 근로자의 절반(49.5%)에 달했다. 15∼29세 청년층 초단기 근로자가 35만2000명(22.9%)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50대(10.5%), 40대(9.6%), 30대(7.5%)의 순이었다. 여기에 일시휴직자(45만7000명)를 포함하면 지난달 주당 근로시간이 0∼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99만7000명으로 집계돼 200만명에 육박했다. 일시휴직자는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일시적인 병이나 휴가, 사업부진,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처럼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시행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업 취업자는 지난달 32만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37%를 차지했다. 취업자 증가분 중 공공행정·보건복지업 취업자 비중은 지난 1월 25.5%를 기록한 이후 2월 30.5%, 3월 38.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도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42만4000명 증가해 전체 증가분(86만5000명)의 절반에 달했다. 초단기 근로는 대개 계약기간이 짧고 임금상승률도 높지 않은 특성을 지니는데 노인 외에도 여성, 청년 및 대학생 등 취약집단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정부도 초단기 근로가 늘고 있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민간의 고용역량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단시간, 단순 일자리 위주인 정부 노인 일자리는 시장형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내실화해 일자리 질 향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