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하는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수요까지 살아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가중되고 있어서다.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드라이브로 고환율·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물가는 서민경제에 치명타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상품별로는 석유류가 34.4% 오르는 등 공업제품이 7.8% 올랐다. 석유류에 속하는 휘발유(28.5%), 경유(42.4%), 자동차용 LPG(29.3%)가 일제히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세계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공업제품의 기여도는 2.70%포인트에 달해 전체(4.78%)의 절반을 넘었다. 지난 3월 오름세가 주춤했던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올랐다. 수입 쇠고기(28.8%), 돼지고기(5.5%), 포도(23.0%), 국산 쇠고기(3.4%) 등의 오름폭이 컸다. 개인서비스가 4.5% 오르는 등 서비스물가도 3.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최고치인 지난달과 같았다. 재료비 등 원가가 상승한 데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실제 생선회(외식)와 치킨은 각각 10.9%, 9.0%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6.8%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도 모두 3%를 넘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6% 올라 2011년 12월(3.6%) 이후 가장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3.1%를 기록했다. 고물가 현상은 미 통화당국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고환율, 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특히 서민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3~4일(현지시간)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1bp=0.01%포인트) 인상이 예상되는 등 공격적인 긴축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연일 고점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고물가가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대외 악재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거리두기도 해제돼 수요 측면의 압력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당장 5월과 6월에 5%대 물가상승률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월 3.1%로 나타나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4월 수준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올해 연간 상승률은 3.9%가 된다”고 밝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이나 수입 다변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압박이 커지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가 완화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다만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올라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1년간 한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양도 부담이 한꺼번에 높아지면서 주택 매물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한 달 만에 또 인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 왔다. 이 같은 한시 인하 조치는 원래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지난달 평균 112달러까지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 증가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MJ 당 14.2631원에서 15.5100원으로 8.7% 오른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MJ당 13.2614원에서 14.5083원으로 9.4%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고됐던 것이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5500억원을 환급한다.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종합소득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28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세액을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복수근로자 등을 포함 491만명까지 확대 제공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환급 대상자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등이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로 납부하는데 실제 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미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 악순환이란 고물가 현상이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자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2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 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세와 고용 회복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하반기 이후 임금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우에 따라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부추기고 다시 물가 추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부족해져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데, 기업들이 높아진 인건비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다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틴 카우프먼 IMF 한국미션단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물가 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4% 안팎을 지속한 뒤 내년 말쯤에나 목표 수준(2.0%)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수요 회복에 따른 서비스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경기회복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한은이 총재 공석에도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올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날 “물가 잡기에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배경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물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 성장 둔화가 모두 우려되지만,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더 걱정스럽다. 따라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가 계속될 텐데, 다만 어떤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금통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월과 6월 잇달아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는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이 빚이 많은 서민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1000원씩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올 연말까지 13년 만에 7%대에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 고환율도 점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8원 오른 달러당 1249.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243.5원에 출발해 장 마감 직전 1250.1원까지 오르며 지난 22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2020년 3월 24일(1265.0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 생산자물가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게 자리 잡았다는 뜻”이라면서 “곡물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세, 보조금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물가와 금리가 오를 때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오르지 않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재정, 정책금융을 통해 충격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조정이 힘든 작업인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당초 50조원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3개월 만에 4%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풀릴 경우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고, 재정 악화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주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을 확정한다. 이 방안에는 소상공인 약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 등 금융, 세제 지원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최근 유가가 급등한 만큼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가환급금은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Tax Rebate)의 지원을 말한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2008년 실시했던 소득세 환급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에서 15조원 줄어든 3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계획을 했는데 사용이 안 되는 예산은 계정을 옮겨가면서 쓸 수 있다”면서도 “국가재정법상 국회 승인 거친 것은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기도 힘들고, 예산 사용 안 된 것은 내년에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자체 등이) 필사적으로 예산을 쓰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국채 발행에 나설 경우 세수 확충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지출 분야별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면 추가 재정 확보 여력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50조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다면 추후에 세수 확충을 통해 상환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50조 추경의 적정성 여부를 진중하게 평가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기적으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 개편의 로드맵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지출 구조조정이 힘든 작업인 만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6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특정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 규모를 줄일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년 반에 걸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을 보람찬 일로 꼽았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개최 기간 미국 워싱턴에서 동행 기자단을 만나 “임기 중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역시 부동산시장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든가 해서 상당 폭으로 하향 안정세를 시키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이제 다음 정부로 넘겨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언론에서 불안하다,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서 불안 심리가 더 커진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에 의해 부를 축적하려는 것보다도 투기적 횡재 소득을 노리는 게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그는 “임기 3년 반 중에 2년 반이 코로나 시기니까, 코로나 A부터 Z까지(대응)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우리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으로 맞선 것”을 언급하며 “특히 소부장 특별회계는 예산실에서 다 반대했지만 내가 고집을 피워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인 점을 감안, 최근 부동산 시장 평가에 더해 현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총평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하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메시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보완책 제시보다는 ‘정책성과 홍보’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8번 이뤄졌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공표된) 발표대책의 후속대책 성격”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이 적었다는 비판도 수긍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3~2016년 사이 입주물량이 연평균 45만호였는데 2017년 56만9000호, 2018년 62만7000호, 2019년 51만8000호, 2020년 47만1000호, 2021년 43만1000호로 현정부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을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으로 국민들의 관점을 전환시키기 위해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안정을 위해 세제를 구축, 시행했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즉 취득단계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인상하고 보유단계에서도 다주택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기 및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면서도 “다만 이와 관련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 기조 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가 제기돼 정책적 보완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평가는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부동산정책을 꼽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식과 상반된다. 세계일보가 국내 경제학자, 국책기관 및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 30명 중 24명이 문재인정부의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을 꼽았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고, 다른 교수 역시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부의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이는 향후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정부 내내 부동산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서울 등 수요가 집중된 곳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1가구1주택 선호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투기과열지역 지정,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 규제에만 집중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유동성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뤄진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자극했다. 또 재건축 규제 강화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되자 강남을 시작으로 강북 및 수도권 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확산됐다. 여기에 보유세, 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아 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은 짙어졌다. 다주택자들은 이런 징벌적 과세를 피해 ‘증여’를 선택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급증했다. ‘부의 대물림’이 심화한 것이다. 아울러 자산 격차도 커졌다. 신한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구간(상위 20%)의 부동산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2억4183만 원 늘어난 12억2767만 원으로 집계된 반면 1구간(하위 20%)은 110만 원 줄어든 490만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5구간과 1구간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251배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대출을 끌어 부동산을 구입하는 ‘영끌’이 이어졌다. 이런 영끌 현상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부채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한국 경제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에는 그 기본적인 시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유기적인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부족, 시장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투기적 행태에 매몰된 과도한 규제, 1가구1주택이란 구호성 목표와 다주택자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한 징벌적 조세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13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1분기 기준 취업자도 100만1000명 늘어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상승폭이 컸다. 제조업과 비대면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다만,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숙박·음식업 및 도소매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40대 취업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일시휴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의 온기가 특정 업종과 계층에만 전해지는 현상이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5만4000명으로 1년 전 대비 83만1000명 증가했다. 3월 기준으로 2002년(86만4000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기저효과가 사라졌지만 고용시장의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3월 플러스 기저가 있었음에도 8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난 것은 우리 고용의 회복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등의 생산·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2000명), 운수·창고업(8만1000명), 정보통신업(8만1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도 1년 전보다 81만1000명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가 대확산하면서 취약업종·계층은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우선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2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4개월 만에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다. 도소매업에서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3만2000명 줄어들었다. 취업자 감소폭이 2월(-4만7000명)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19와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됐다는 분석이다. 금융보험업 역시 2만5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금융보험업은 모바일형태로 금융업이 전환되고 (은행의) 점포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 감소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연령대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60세 이상(33만1000명), 50대(25만8000명), 20대(17만4000명)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30대와 40대의 경우 각각 4만3000명, 2만1000명 늘었다. 특히 40대의 경우 인구감소분을 감안해도 실질 취업자 수는 7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2월에 9만7000명 감소했던 일시휴직자가 지난달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23만5000명 증가했고, 일용직근로자도 17만2000명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감소, 코로나19 등 어려움에도 5년간 12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최근 고용률도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지표상 청년고용률이 좋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부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 건설기계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력을 받은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된 만큼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의 이런 해석과 달리 민주노총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