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일(사진)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WCO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관세청이 4일 밝혔다. WCO는 관세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신설, 과세가격 평가 방법·품목분류 결정, 불법 부정 무역 단속 공조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18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신임 사무차장은 오는 6월 WCO 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인 강 국장은 2019년 한국인 최초로 WCO 고위직인 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5억원과 7억원 상당의 집을 두 채 가진 다주택자가 내달 말까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될 경우 올 한 해에만 3억원 넘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가 19억원)과 7억원(시가 10억원) 주택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15억원짜리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팔아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 3억원 이상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셀리몬이 예로 든 A씨는 2012년 10억5000만원에 주택을 구입했다. 이 주택의 시가는 현재 19억원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15억원이다. A씨가 2015년 5억원에 산 주택의 현재 가격은 10억원 상당으로, 공시가격은 7억원이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규제를 받아 공시가 15억짜리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도할 경우 A씨는 양도차익 8억5000만원 중 5억390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한 결과다.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구간 세율은 65%에 달한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간 배제할 경우 A씨는 양도세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A씨가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세는 2억7406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과세율만 배제해도 2억6499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A씨는 아울러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A씨가 공시가 15억원·7억원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올해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667만원, 종부세는 3922만원이다. 그런데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전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매각한다면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136만원)만 내면 된다. 주택 한 채를 매각함으로써 보유세가 많게는 44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내주 발표될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후반 수준을 넘어 4%대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이 차관은 이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3월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듯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오는 5일 개최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든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함께 조정하면 기존 유류세(리터당 820원) 대비 37% 인하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등과 공조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보유 중인 원자재 방출도 늘리고 있다. 2월 기준 정부 보유 원자재 방출량은 1만4105t으로, 1년 전보다 48% 늘렸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은 107%, 니켈은 94%를 더 방출했다. 정부는 비축물자 방출 시 기업당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외상 판매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리고, 외상 및 대여 기간도 각각 18개월,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의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4월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마트 등 업계 할인행사도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0년간 추경 편성액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1차 추경까지 196조1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는데 이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의 비중은 10.3%(20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항목별로 보면 전체 추경액 중 94조7000억원(48.3%)이 국채발행으로 마련됐다. 이어 초과세수에서 50조1000억원(25.5%), 세계잉여금·한국은행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잉여성 재원에서 31조1000억원(15.9%)이 나왔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도 사업시기조정(7조1000억원), 세입축소 예상에 따른 교부세 감액(4조1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금 감축(4조원)이 대부분이었고, 직접적인 사업비 혹은 경비 감축은 적었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미 심의 및 의결된 예산안에서 수십조원을 잘라내는 게 역대 정부에서도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대부분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정부 1차 추경 당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3000억원에 그쳤다. 이후 7년 만인 2020년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 등을 위해 2,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9조9000억원을 마련했다. 용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국민의힘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50조원 추경을 하려면 무슨 예산을 어느 정도 깎아야 하는지 기재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0년간 추경 편성액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1차 추경까지 196조1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는데 이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의 비중은 10.3%(20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에 닥친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를 꼽았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리스크로 꼽은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응답자들은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이 적어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에는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 셈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민간 경제 체질 강화와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규제 개혁에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저출생·고령화, 연금 문제 등 장기 과제 개선 방안과 논의 체계도 임기 내에 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요국 긴축 전환’… 새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큰 불안 요인 20일 세계일보가 경제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경제에 미칠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55%)가 꼽혔다. 물가 상승(38%)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지난 2년여 동안 풀어낸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 경제를 불확실성으로 밀어 넣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이 물가 상승에 신음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교역 조건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전환에 휩쓸려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 부동산 정상화를 통한 자산 양극화 해소도 새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전국경제인연합회 1월 조사), 지난해 산업대출이 사상 최대인 187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정책을 통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가야 하고 부동산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의 회복 지원”을 강조했다. ◆공약 재원 마련… 지출구조조정만으로 가능할까 일부에서는 당선인의 경제 공약이 실현되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선인의 경제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증세 정책 없이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증세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응답(52%)이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다’(48%)를 근소하게 앞섰다.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일부 증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증세에 나서기 보다는 경제활동에 따른 세수 등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부 전망치(3.1%)보다 낮은 성장을 예상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을 ‘2.5% 이상∼2.8% 미만’으로 전망한 응답이 11표(38%)로 가장 많았고, ‘2.8% 이상∼3.0% 미만’도 10표(34%)로 높게 나타났다. ‘2.2% 이상∼2.5% 미만’과 ‘3.0% 이상∼3.2% 미만’은 각각 4표(13%)였다. 2.2% 미만과 3.2% 이상이라고 응답한 설문자는 없었다. 장기 과제에 대해선 전문가들 대부분이 차분하되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혁, 명확한 재정준칙 도입, 증세 논의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 경제팀에 대한 조언도 쏟아냈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 등) 등이 자영업자 피해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던 만큼 이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할 친시장·친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 교수 역시 “민간 및 시장 주도적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는 방향 제시 및 보완적, 교정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 개혁이 첫 손에 꼽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개혁전담기구 도입’과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등을 언급했는데 더욱 구체적인 규제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었다. 경영계 전문가들은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법에 허용되는 것 말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법에서 정한 규제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의료 및 법조계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새 정부가 규제 철폐에만 매몰될 경우 ‘공정성장’이란 가치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것’, ‘지나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처음으로 4억원을 넘었다. 전년대비 14% 이상 상승해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급등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감하기 어려운 수치였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 수준은 사교육비는 물론 학교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고, 사회적 고립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5명 중 1명은 ‘남성이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24일 공개했다. 사회지표는 통계청이 한국의 사회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구, 건강, 소득, 주거 등의 최근 통계를 모은 것으로 매년 발표된다.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순자산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됐지만 내실은 없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4억1452만원으로 2020년 대비 14.2%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14.8% 오르는 등 실물자산의 급등이 순자산 상승의 주요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연령대별로도 40대와 50대의 순자산은 각각 5803만원, 5679만원 올랐지만 같은 기간 30대(3442만원)와 30세 미만(1349만원)의 순자산 증가폭은 작았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은 학창시절부터 성인까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지표였다. 2020년 기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 속하는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60% 이상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학생에 비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차이가 많았다. 월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구는 한 달에 59만3000원을 썼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는 11만6000원에 그쳤다. 교육 기회의 격차는 학력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성인이 된 뒤 받는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대졸자 임금을 100.0%로 했을 때 중졸 이하는 47.6%, 고졸은 63.3%, 전문대졸은 77.0%였지만 대학원졸은 147.1%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고졸 이하는 임금수준이 더 낮아진 반면, 대학원졸의 임금 수준은 더 높아졌다. 아울러 소득이 낮을수록 ‘외롭다’와 같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는데 국민이 경험하는 차별 원인 중 1위도 ‘경제적 지위’(2020년)였다. 2020년 기준 국민의 22%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의견에 20세 미만은 7.2%만 동의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고정적인 성 역할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부 10명 중 2명 정도만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9~29세 부부의 경우 이 비율이 40%대로 높아지는 등 연령대가 젊을수록 가사분담률이 높았다. 인구 측면에서 보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2020년 기준)가 2.34명으로 10년 전보다 0.78명 감소했다. 이제는 ‘한 지붕 세 식구’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셈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 넘게 올랐지만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유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담액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정부는 24일부터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0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년 연속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오다 최근 2년간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 급등한 세종은 올해 4.57%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여기에 연동된 보유세,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되지만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5억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만 소폭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조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양도 및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왔다”고 이번 방침의 배경의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1∼20일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19% 가까이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2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수가 남아 있어 3월 전체 수치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372억5600만달러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0.1%(34억1000만달러) 늘었다. 조업일수(13.5일)가 지난해보다 2일 정도 준 것을 반영, 일평균 수출액으로 비교할 경우 수출액은 1년 전 대비 26.5%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78억2000만달러로 30.8% 증가했고, 석유제품(30억6200만달러)과 무선통신기기(14억2800만달러)가 각각 79.0%, 8.1% 늘었다. 반면 승용차(-18.1%), 자동차 부품(-9.1%)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11.3%), 미국(6.0%), 베트남(30.3%), 일본(2.0%) 등으로의 수출액이 늘었으나 유럽연합(EU, -3.9%) 등은 감소했다. 최근 월간 수출액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9% 늘어난 393억3400만달러로 파악됐다. 원유(57.8%), 반도체(24.0%), 가스(114.3%), 석유제품(52.5%) 등의 수입액이 증가한 반면 기계류(-9.6%)와 승용차(-31.2%) 등은 감소했다. 이달 들어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수입액이 그보다 더 늘면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20억7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무역수지가 7억54000만달러 흑자였다. 중간 집계기는 하지만 이달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이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월에도 적자 폭이 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번 달 무역수지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명확하진 않다”고 말했다. 조업기간이 남은 만큼 이달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는 있지만, 각종 대외 악재가 쌓여 있어 이달은 물론 올 한 해 내내 무역수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지난 2월 기준 전체 수입액(602억달러) 중 11%(69억8800만달러)를 점유하고 있는 원유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127달러(지난 9일 기준)까지 치솟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서부행 수출입 컨테이너의 평균 신고운임이 1년 전 대비 188% 오른 1557만4000원으로 나타나는 등 물류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 기준 1, 2위를 차지한 중국(수출비율 25.2%)과 미국(14.2%)의 경기가 불안한 것도 부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소매판매 등 주요 실물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방역조치 강화로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규제는 무역수지 외에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미국이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규제를 적용한 품목의 대(對)러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는 시나리오를 가정,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01∼0.06%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율 상승 기대감에 지난달 국내 외화예금은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1억4000만달러로 1월 말보다 49억7000만달러 늘었다. 기업예금(808억1000만달러)이 51억7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개인예금(173억3000만달러)은 2억달러 줄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수 회복의 제약이 우려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향후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라 내수회복 제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째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이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예상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3.7% 올라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건 2010년 9월∼2012년 12월 이후 약 10년 만이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공급망 차질이 원자재 분야부터 중간재, 내구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주요국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하면서 펜트업(지연·보복 소비) 수요도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낮은 편이지만 수요 측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3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이달 초 장중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최근 종가 기준 90달러대로 떨어졌다가 17일(현지시간) 다시 10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 과장은 “국제 유가 상승이 공급 측면에 따른 것이라면 (물가 외에 다른)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올해 내내 지속된다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시적인 요인이라면 우리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 “수요 증가가 수반된 유가 상승은 국내 실물 경제의 활성화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완충되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