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에서 새 정부로 이어지는 전환기에 경제 불안요인이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들을 소집, 대내외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현재는)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로 그 과정에서 대내외 리스크들이 경제 불안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현안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당장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속히 대응, 관리하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1분기 및 상반기 성장 점검△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장애로 및 긴급 대응△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및 생활 물가 안정△원자재 포함 공급망 리스크 대응△외환·환율·신용평가 등 국제금융 리스크△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외 협력 방향△부동산 시장 안정△가계부채 대책△재정 건전성 및 재정준칙 확립△기타 리스크 요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혼인건수가 처음으로 20만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건수가 확연히 준 가운데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인구의 감소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혼인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9.8%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수준이었다. 혼인 건수는 10년 전인 2011년 32만9000건이었지만 2016년(28만2000건)에 20만건대로 떨어졌고, 지난해 10만건대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대 초반(-10.3%),여자는 20대 후반(-14.4%)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혼인을 늦게 하는 경향도 짙어졌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각각 0.1세, 0.3세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남자는 1.5세, 여자는 1.9세 높아진 것이다.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정부는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결혼 연기 등이 혼인 건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인 인구감소, 코로나19 외에 혼인을 막는 배경으로 지목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난 2020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30대 비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설문조사를 보면 비혼 청년 10명 중 9명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답했다. 결혼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25.3%), ‘가부장제, 성 불평등 문화 때문’(24.7%)이라고 답했고, 남성은 ‘현실적으로 집 마련 등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51.1%)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결혼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 남성은 경제적 조건이란 현실적 어려움이 결혼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혼인 건수의 감소는 자연스레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역대 정부는 출산율 감소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다고 판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2006~2020년 저출산 대책 등으로 380조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최저치를 갈아 치우는 등 실패만 거듭해왔다. 정부와 학계 안팎에선 현금성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지상과제로 삼는 기존의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내버려둔 채 재원을 쏟아 부어 출산율이란 결과만 높이려는 대책은 근시안적이며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실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혼인을 기피하는 경향을 돌리는 건 새 정부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란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의 지나친 경쟁 구조’를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서 일자리 문화가 그 기회가 균형을 잡아줘야만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혼과 육아를 둘러싼 경제적 조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혼인 기피하는 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지난해 발간한 ‘가치관 분석을 통한 저출산 대응 방안’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이 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성평등이 지배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돼 성역할 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성평등 균형이 나타나 출산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한 덴마크의 정치학자 에스핑 앤더슨의 발언을 인용, “가정, 직장, 사회 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경력이 단절되는 등 차별을 겪지 않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모델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취업자 수가 47만여명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비대면·디지털 관련 일자리 등이 늘어 고용 회복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 대비 103만7000명 늘었다. 지난 1월(113만5000명)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두 달 연속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 시장에 ‘훈풍’이 지속됐다. 2월 기준 취업자 증가폭은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1월과 비교해도 2월 취업자 수가 41만7000명 늘어나는 등 1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세(전월대비)가 이어졌다. 60세 이상에서 45만1000명이 늘었고, 50대와 청년층(15∼29세)에서 각각 27만2000명, 26만3000명이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5만5000명)을 비롯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5만4000명), 운수·창고업(13만5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도소매업(-4만7000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만2000명), 금융 및 보험업(-4000명)은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는 1685만7000명으로 41만2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완화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간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업 등에서도 고용현황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월에는 전년 기저에 따른 영향이 1월과 비교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버금가는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하며 고용상황의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 시장의 ‘허리’격인 30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크지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30대의 경우 1년 전 대비 취업자가 1만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30대 남성의 경우 취업자가 4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30대의 인구 감소(-13만5000명)를 고려하면 실질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인구가 같은 기간 18만2000명 줄었는데도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30대 고용의 회복세는 더디다는 평가다.

수입곡물 가격이 1년 새 26% 오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6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곡물 수입량은 196만4000t, 수입금액은 7억5831만달러로 집계됐다. t당 가격은 386달러로, 1년 전(306달러) 대비 26.0% 올랐다. 수입곡물 가격이 t당 380달러 후반대를 기록한 건 2013년 5월(388달러) 이후 8년9개월 만이다.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주요 곡창지대의 작황이 부진한 탓이다. 밀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t당 가격(메슬린 포함)이 369달러로 나타나 1년 전에 비해 37.3% 올랐고, 옥수수는 40.1% 올랐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입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과 보리 수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곡물 생산 및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취업자 수가 47만여명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비대면·디지털 관련 일자리 등이 증가해 고용 회복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구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30대 일자리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도소매업 등의 부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 대비 103만7000명 늘었다. 지난 1월(113만5000명) 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두 달 연속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 시장에 ‘훈풍’이 지속됐다. 2월 기준 취업자 증가폭은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1월과 비교해도 2월 취업자 수가 41만7000명 증가하는 등 1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세(전월대비)가 이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60세 이상에서 45만1000명이 늘었고, 50대와 청년층(15~29세)에서 각각 27만2000명, 26만3000명이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5만5000명)을 비롯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5만4000명), 운수·창고업(13만5000명), 정보통신업(12만8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는 1685만7000명으로 41만2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보면 ‘재학·수강 등’에서 22만6000명이 줄었고 ‘가사’에서도 13만2000명이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는 10만3000명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등에서도 방역조치 완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용현황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2월에는 전년 기저에 따른 영향이 1월과 비교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버금가는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하며 고용 상황의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시장의 ‘허리’격인 30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크지 않고,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지속됐다는 점은 문제라는 분석이다. 실제 30대의 경우 1년 전 대비 취업자가 1만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30대 남성의 경우 취업자가 오히려 4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13만5000명)를 고려하면 30대에서 실질 취업자수와 고용률 모두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인구가 같은 기간 18만2000명 감소했는데도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30대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더디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변화 측면에서 보면 최근 비대면이나 디지털 관련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층에서 취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어난 취업자 중 43%가 60세 이상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무인자동화 등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소매업에서 취업자가 4만7000명 줄고,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 개인 서비스업(-3만2000명), 금융및보험업(-4000명)에서도 1월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에 비해 3만9000명 늘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장) 역시 7만5000명 증가하는 등 자영업 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됐다.

유럽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운임이 1년 새 3.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수출 기업이 부담하는 해상 물류비용이 치솟고 있다.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라 공급망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 운임 상승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무역수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출발해 유럽연합(EU)으로 가는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 표준 컨테이너 1대)당 평균 신고운임은 140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387만7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3.6배 정도 해상 운임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유럽 외에 다른 장거리 노선 역시 오름폭이 컸다. 지난달 미국 서부로 가는 해상 컨테이너의 2TEU당 평균 신고운임은 155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8.1%(약 3배) 올랐고, 미국 동부로 향하는 해상운임 역시 3.4배(238.9%) 오른 145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이동거리가 짧은 중국 운임은 164만원으로 97.7% 올랐고, 일본(121만4000원)과 베트남(244만6000원) 역시 각각 23.9%, 73.5% 증가했다.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코로나19 사태로 물동량이 크게 위축됐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물량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때 하역이 이뤄지지 않고 미뤄지면서 해상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상운임의 이런 상승세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날 우리나라 수입업체가 지급한 해상운임 통계도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수출 컨테이너 통계를 공표하는 데 이어 수입 운임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미국 서부에서 출발한 해상 컨테이너의 2TEU당 평균 신고운임은 260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5% 올랐다. 나머지 지역 수입 신고운임도 미국 동부 240만원(70.7%), EU 215만7000원(34.0%), 중국 308만4000원(42.3%), 일본 164만9000원(102.6%), 베트남 327만원(116.3%) 등으로 올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재산세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 부담 완화를 약속했던 만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가 대선 표심을 갈랐던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종부세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만큼 정부 안팎에선 올해는 그간 논의됐던 당정안을 쓰고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시에 조정해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상 한도인 40%까지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세목은 재산세에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정부가 아직 인수위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보유세 경감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가 제대로 구성이 안됐고 향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보유세 완화 방안의 방향성도 신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23.70달러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WTI 가격은 장중 한때 129.44달러까지 올랐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퇴출 등에서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췄던 것과 달리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5% 남짓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수입 금지에 동참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 미·영을 필두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국가가 늘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각국이 러시아산 원유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국제유가가 더욱 들썩일 수 있다. 에너지 관련 정보 분석회사인 리스태드 에너지는 이날 미국에 이어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뛰는 가운데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에너지 수급 구조상 충격파는 더욱 클 것이란 전망이다. 해외에서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 효과는 국내 기름값에 보태진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19.5원 오른 ℓ당 1880.1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3월 이후 8년 만에 최고가다. 전방위적인 산업계 피해도 우려된다. 국내 정유업계의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5% 남짓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화학·항공·전자 등 다른 업계도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라 비용 부담이 커졌다. 화학업계의 원재료인 나프타는 원유에서 추출되는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도입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다. 이 밖에 항공업계와 해운업계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전자·반도체·배터리 업계 역시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번 조치로 국제 원유 가격이 높아지고 수입 금액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환율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이 악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들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2%에 달해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찍은 터키가 오름세를 주도했지만, 터키를 제외한 국가들의 역시 5.8%에 달하는 등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6%로 전체 OECD 평균의 절반에 머물렀지만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가 주요국과 비교해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불안요소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7일 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7.2%를 보여 1991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OECD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까지 4.0% 미만에 머물렀지만 6월 4.0%로 오른 뒤 10월(5.2%) 5.0%를 넘고, 12월 6.6%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산출 국가를 주요 20개국(G20)으로 좁힐 경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5%였고, 주요 7개국(G7) 물가 상승률은 5.8%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터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7%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지난 1월 최저임금을 50% 인상한 데다 가스·전기·도로 통행료·버스 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한 여파가 컸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7.5%에 달했다. 중고차와 에너지, 식품 가격이 동시다발로 상승하면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는 10일 미국은 2월 소비자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도 지난해 12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각각 0.9%포인트, 0.3%포인트 오르면서 4.8%, 5.1%를 기록했다. OECD는 지난 1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 관련 물가가 크게 올랐고 여기에 에너지, 음식 가격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3.6%를 기록하며 전체 38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비교적 하위권에 형성됐지만 우려스러운 대목도 엿보인다. 실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구성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 1월 2.6%를 기록, 지난해 12월(2.2%)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프랑스가 1.2%에서 0.8%, 독일이 3.7%에서 3.0%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지수는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로도 불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에도 이 지수는 2.9%를 기록, 2009년 6월(3.0%)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별로 언제 재정정책을 펴는지 등에 따라 근원물가 지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그 부분만 가지고 큰 문제를 삼긴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중에 에너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여러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시장에 긴축과 관련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을 넘지 않도록 정했는데, 도입 당시(2020년 10월)부터 기준이 느슨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맹탕 준칙’이란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국회 논의가 실종되면서 문재인정부 내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총론만 있을 뿐 구체적 청사진 ‘실종’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준칙과 관련해 여권은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야권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 중요 예산은 줄이지 않으면서도 준칙 요건은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이들 모두 총론만 있을 뿐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재정준칙을 설계할지, 구체적인 수치와 적용 연도는 어떻게 할지 등의 ‘청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시장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는 것보다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이란 ‘마중물’을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국가가) 재정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 신뢰를 위해 필요하고, 저희도 재정준칙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미래세대에게 튼튼한 경제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 비용을 줄이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런 경제성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당과 비교해 보다 직접적으로 재정준칙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달 “정부, 여당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은 현실성이 없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바로 시행됐어야 했는데 2025년 생각하면 국가채무비율 60% 이하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현재로선 확실하지 않지만 (정부안보다) 강화한 준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많이 쓰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게 후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일 먼저 재정준칙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가 투명성을 확보한 이후 국민 동의를 거쳐 증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국가부채 한도 등을 사전에 고정적으로 세워서 국가정책을 거기에 맞추는 건 회의적”이라면서 “긴급한 민생지출 등을 통해 경제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재인정부에서만 국가채무 400조원 이상 껑충 재정준칙 논의가 중요한 건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었는데, 71년 만의 1월 추경(14조)에 따라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생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전망치는 2023년 1182조8000억원, 2024년 1298조9000억원, 2025년 1415조9000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50.1%를 시작으로 2023년 52.9%, 2024년 55.8%, 2025년 58.5%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당선 후 추가 추경에 나설 경우, 한국형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해인 2025년에 기준선(국가채무비율 60%)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국가채무가 626조9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에서만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중장기 전망도 심상찮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계획 등 올해 정책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국가채무가 2030년 2198조8000억원(78.9%)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적자와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세에 대해 외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안정적)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요인으로 작용 가능”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준칙 보는 시각 다양… “재정준칙 중요 의제돼야” 여야의 차이처럼 재정준칙의 적정 수준에 ‘정답’은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향후 복지 체계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대선에서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우선 재정준칙이 만능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재정준칙을 설정하긴 쉽지만 준수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신중론자들은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나면 재정확대 정책이 불가피한데 재정준칙 탓에 긴축정책을 강제적으로 택할 경우 오히려 경기침체와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2011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재정준칙을 통해 긴축정책을 채택하게 해 위험을 가중시킨 것도 사례로 제시한다. 아울러 적자성 채무 비율(2020년 기준 26.5%)이 낮고, 지난해 말 기준 단기외채 증가폭(69억달러)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국가채무 구성도 건전한 편이어서 위기 극복이 먼저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공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2020년 대비 2%포인트 안에서 통제했지만 한국은 4.9%포인트 증가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 역시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출생 고령화 대응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할 만큼 도입 국가가 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아울러 국가부채 급증은 국채 발행 이자율을 높여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회사채 매입 감소 등에 따라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국가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경제위기 때 정부 대처 능력이 제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정관리 실패는 정권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면서 “정부 재량보다는 법제도적 기반에 근거한 준칙으로 강제하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