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데다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원자재 폭등, 미국의 긴축 강화 등 악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은 그 자체로 실질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원가 상승을 제품에 반영하기 힘든 중소기업에도 경영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고 가격·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추진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근원물가가 이미 최고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여러 대외 악재가 겹치고 있어 조만간 4%대 물가상승률도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지난해 10월(3.2%) 9년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이후 11월(3.8%), 12월(3.7%), 지난 1월(3.6%)에 이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보여,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됐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석유류가 19.4% 올랐는데, 휘발유(16.5%), 경유(21.0%), 등유(31.2%), 자동차용LPG(23.8%)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올랐다. 또 빵(8.5%), 수입승용차(5.2%) 등 다른 공업제품도 오름세가 컸다. 석유류 상승폭은 지난 1월(16.4%)보다 3%포인트 커졌는데, 이에 따라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도 1월 0.66%포인트에서 2월 0.79%포인트로 상승했다. 농축수산물도 상승폭이 1.6%로 1월(6.3%) 대비 줄었다고는 하지만 돼지고기(12.4%), 수입쇠고기(26.7%), 국산쇠고기(5.1%), 딸기(20.9%), 귤(20.0%), 포도(22.8%) 등이 크게 올랐다. 서비스에서는 외식 물가의 오름폭이 컸다. 생선회(9.8%), 쇠고기(8.2%) 관련 외식비용이 상승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비가 6.2% 오르는 등 다른 개인서비스 품목에서도 오름세가 지속됐다. 이처럼 석유류, 외식비가 크게 오른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불안 등 대외 악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두바이유는 배럴당 92.4달러까지 올랐고, 휘발유는 리터당 1715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또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상승과 관련해서도 “원재료비 상승 등이 지속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런 불안요소가 향후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선 국제유가 급등세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하고, 세계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으로서 EU 천연가스 수요의 40% 정도를 책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대유럽 석유,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급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체 원유,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 비중이 5~10%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다른 국가들보다 타격이 보다 더 클 수 있다. 아울러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부담이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2020~2021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옥수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15%에 달한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사태의 경우 전 세계 밀 가격이 한 달만에 75% 급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은 곡물시장을 흔드는 주요 변수다. 실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이어지면서 3일(현지시간)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SRW)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2.0% 오르는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한국에 특히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원자재 가격 압력은 몇몇 신흥국 시장에서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이끌고 수입 물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중국, 터키,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수입국들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지출에서 생활필수품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실물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빈부격차도 확대된다. 특히 실질소득이 감소한 임금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기업이 높아진 인건비를 제품에 반영해 다시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전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은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물가상승은 특히 중소기업에게도 치명타가 된다. 한양대학교 전상경 교수와 강창모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의 영향과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생산자물가상승률이 1%p 상승할 때 영업이익 감소폭은 중소기업이 0.27%p, 대기업 0.09%p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충격파가 대기업의 3배에 달한 셈이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다잡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정부의 대책에는 유류세 인하, 수급불안 품목 할당관세 물량확대, 가격 정보교환 엄정 대응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이 망라됐다. 우선 정부는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유류세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리는 효과를 낸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키로 했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하고,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품목도 수급 상황을 점검해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이달에도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가공식품 등에서 가격 인상 담합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대응에도 효과는 미지수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넘어설 정도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고, 미국의 긴축 조치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가격이 들썩이는 등 다른 변수도 많기 때문이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나 곡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 차질 등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 요인이 가세하면서 (물가 상황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면서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및 외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오름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7% 상승했다. 지난해 10월(3.2%)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지난 1월(3.6%)에 이어 5개월 연속 3%대 ‘고공행진’이 이어진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건 2010년 9월~2012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석유류(19.4%)였다. 휘발유(16.5%), 경유(21.0%), 자동차용 LPG(23.8%) 모두 일제히 올랐다. 이에 따라 석유류의 물가기여도는 지난 1월 0.66%포인트에서 2월 0.79%포인트로 상승했다. 빵(8.5%) 등 가공식품이 5.4% 올랐고, 전기료(5.0%), 상수도료(4.1%), 도시가스(0.1%)가 모두 올랐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1.6% 올라 지난 1월(6.3%)보다 오름세가 둔화됐다. 명절 이후 수요가 줄고 작황호조에 따라 출하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원재료비가 오르면서 생선회(9.8%), 쇠고기(8.2%) 등 외식이 6.2% 올랐다. 외식과 공동주택관리비(6.2%) 등 ‘외식 외’ 부분을 합친 개인서비스는 4.3% 상승했는데, 이는 2009년 2월(4.4%)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다. 문제는 향후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대외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계절이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3.2% 상승률을 기록해 2011년 12월(3.6%)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는 전날 기준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110.60달러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 세계 밀과 옥수수 수출의 28%, 15%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제식량가격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긴축 강화 우려에 이날 원·달러 환율이 1년9개월 만에 121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도 악재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나 곡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 차질 등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 요인이 가세하면서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음 달에도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물가상승이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5년 만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더 올라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가격 및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물량 증량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 또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네온과 크립톤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이 100%로 낮아지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평가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검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이번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 120%에서 100%로 낮춘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에게는 중기성과급제를 적용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기금이 투입된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오는 9월말까지 추가로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도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면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대내외 인플레이션이 시급한 당면과제”라면서 “내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항공업계 시장점유율 1위 대한항공과 2위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메가캐리어’(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 경쟁당국은 1년여의 심사 끝에 기업결함을 허가하면서도 서울-뉴욕을 포함한 국제선 26개 등 독점이 우려되는 노선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과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10년 안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 운수권이 최종 이전되기 전까지 운임인상 제한 등의 조치도 부과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결합 승인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알짜배기 노선의 슬롯, 운수권 개방으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함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 대형항공사 간 결합이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향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이번 결정이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와 두 회사의 계열사인 진에어 등 5개사의 결합으로 국제선에서 26개 노선, 국내선은 14개 노선에서 독과점에 따른 경쟁 제한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대한항공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주로 아시아나항공을 대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표 국적항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매우 높고 운항시간대, 운임, 각종 제공 서비스가 유사하다”고 밝혔다. 또 유럽 등 정부간 협정으로 운수권이 배분되는 항공비(非)자유화 노선의 경우 경쟁 항공사가 신규 진입하기 어렵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게이트 등 공항시설 접근성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후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 유인이 사라져 항공운임이 높아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미주노선 5개의 경우 두 회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78%~100%로 향후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고, 유럽에서도 운수권 제약으로 바르셀로나 노선은 독점, 파리 등 5개 노선은 1개 외항사만 존재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운임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선에서도 제주-내륙 노선의 경우 5개 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0%~100%에 달해 독점에 따른 가격인상이 우려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함에 따른 소비자피해 등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간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다. 해당 국제노선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놈펜·팔라우·푸껫·괌,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 등이고, 국내 노선(편도 기준)은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등이다. 이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비자유화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부산∼베이징 등 노선이 해당된다. 다만 반납할 슬롯·운수권 개수의 상한은 노선별로 점유율 기준에 따라 정하고, 구체적 이전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으로 단기간에 새 항공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제주∼울산·여수·진주 등 수요가 부족한 벽지 노선 6개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없이 10년간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확실성 해소로 경쟁시스템 제고 기회가 마련되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운송 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거리 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가 진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외항사만 이득을 보는 등 국가 항공 경쟁력이 약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업계에서는 통합 항공사의 운항 축소와 슬롯 이전으로 합병 시너지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 공항을 허브로 가진 해외 항공사는 이미 압도적인 슬롯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공항에서 통합항공사의 운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시드니 등 해외 주요 공항에서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슬롯 점유율은 0.2~0.5%에 불과하다.

2020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은 한 달에 평균 320만원(세전 기준)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 상승률이 대기업 근로자보다 높았지만,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에 달했다. 금융·보험업 근로자들은 주식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평균 66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가장 보수가 많은 업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1만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도 242만원으로 1년 새 3.5%(8만원) 늘었다. 전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소폭 개선되고 있었지만 대·중소기업,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50.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또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20.1%에서 19.9%,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층은 29.6%에서 29.4%로 0.2%포인트씩 감소하며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조사돼 전년 대비 2.6%(14만원) 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59만원으로 5.5%(14만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이런 임금 차이는 근로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욱 벌어졌는데, 50대에서는 대기업 평균소득(687만원)이 중소기업(280만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성(247만원)의 약 1.5배에 달했고,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을 웃돌았다. 같은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599만원, 여성은 37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는 남성이 287만원, 여성은 209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 평균소득 차이는 50대(197만원)에서 가장 컸고, 40대(154만원), 60세 이상(130만원), 30대(66만원)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이 산업별 소득 1위를 차지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이다. 이외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57만원), 국제·외국기관(478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임금근로자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월평균 소득이 163만원에 그쳤다. 2019년과 비교하면 공공행정(-5.9%)과 운수·창고업(-0.3%)에서만 근로자 소득이 줄었다. 통계청 차진숙 행정통계과장은 “2020년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 근로자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운수·창고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형 항공사 무급 휴직이 늘어나다 보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3만명 넘게 증가하며 약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년 전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자가 100만명 가까이 감소한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고용시장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호평을 쏟아냈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증가가 소폭(2만여명)에 그친 데다 도·소매업의 경우 여전히 취업자가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한파는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3만5000명 늘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회복할 당시인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취업자 수 급증은 우선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98만2000명 줄어들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쇼크’를 기록했다. 당시 감소폭이 컸던 만큼 올해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의미다. 여기에 고용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도 1월 취업자 큰 폭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취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다.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1월 취업자는 60세 이상(52만2000명), 20대(27만3000명), 50대(24만5000명) 등 90개월 만에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5만명), 숙박·음식점업(12만8000명)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만4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8만1000명)가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4000명 감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고용시장에서 관찰돼 온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용한파를 겪고 있었다. 특히 30~40대 취업자의 증가폭이 2만여명에 그쳤다. 정부는 해당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한 점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0대와 20대의 인구 감소폭이 1년 전 대비 7만여명으로 비슷했지만 40대 취업자 증가폭(2만4000명)은 20대(27만3000명)의 13분의 1에 그쳤다. 아울러 비경제활동인구 중 전연령대에서 유일하게 30대에서만 ‘쉬었음’ 인구가 9000명(3.1%) 증가했다. 고용시장의 온기가 유독 30~40대에만 온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대가 많이 포함돼 있는 정보통신, 반도체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지만 30, 40대는 자영업자도 많고, (종사하는 직종의) 구조조정 영향도 받는 데다 코로나19, 인구효과까지 겹쳐 증가폭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취업자가 21만8000명 줄었던 도·소매업은 지난달에도 5만6000명 감소하며 회복세가 더뎠다. 도·소매업의 경우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점포가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고용충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외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만1000명), 금융·보험업(-1만5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은 이번 달 감소폭이 줄기는 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이는 일용직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거시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비대면(영상)으로 참석한다. 스페인, 네덜란드 재무장관 등이 직접 참석하지만 미국·일본·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은 영상으로 참석한다. ‘함께하는 회복, 더욱 강력한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회의는 6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이 중 세계경제와 보건,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국제조세 등 4개 세션에서 회원국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우선 세계경제와 보건 세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떠오른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에 대한 관리와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거시정책 공조 및 공급망 재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안정적이고 복원력 높은 국제금융체제를 위해 채무재조정 등 저소득국 지원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공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프라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및 디지털 격차해소 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세와 관련해 신속한 합의 및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 간 협업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500만원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하위 10% 소득자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17만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등의 영향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 245만8194명의 소득은 총 336조1136억7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673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을 말한다. 통합소득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16년 1억2244만원, 2017년 1억2791만원, 2018년 1억3055만원, 2019년 1억3226만원, 2020년 1억367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4년 차인 2020년을 비교하면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429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통합소득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7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178만원, 2017년 186만원, 2018년 20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195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 다시 늘었다. 2016년에는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의 68.6배였다. 이 배율은 2017년 68.7배, 2018년 65.2배, 2019년 64.0배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69.8배로 늘어났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한 것인데, 코로나19가 계속된 2021년에는 격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피해가 집중된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해 현지 기업 지원, 주요 품목 물량 사전 확보 등에도 나선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제·안보 부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 정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기존 첨단산업 중간재, 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추진한 경제안보 품목 지정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공급망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보호와 위기에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통합적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추진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도 갖출 예정이다. 산업·자원분야 공급망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및 ‘소부장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 및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42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며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 관리 매뉴얼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주요 광물 확보를 위해 원자재 공급 실적과 연계한 금융 지원 확대, 수입 대체·차세대 기술 연구기술(R&D) 금융 지원 등에도 나선다. 200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 품목 및 일수도 확대한다. 비축기지 신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며 민간 자체 비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해외 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 매각의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공급 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공급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소부장 R&D 및 외투 유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핵심 품목에 대해 특정국 수입 불안정이 발생하면, 제3국 도입 단가와 국내 판매단가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체 수입국 발굴 등도 지원한다. 외교·통상 협력도 강화한다. 원소재 생산 여부,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자·다자 공급망 파트너쉽을 체결한다. 공급망 위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적기 대응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도 마련했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 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비중 및 금융 부문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태가 조기 진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긴장이 심화하거나 길어지면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긴장 상태가 이어짐에 따른 수출·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 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 확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군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현실화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기관별 행동계획(액션 플랜)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