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일 열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오늘(23일)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아울러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미국의 제재대상 러시아은행과의 거래 상황, 자금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이) 상황 발생 시 미리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태 파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일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주요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공급망 차원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산업자원안보TF’에서 이번 사태가 에너지 수급 차질로 이어질 경우 다른 국가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비축유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의 경우 미국·북해·중동산을 대체 도입한다. 또 9700만배럴인 비축유를 방출하고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를 추진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원유 중 러시아산은 5.6%다. 천연가스는 한국의 3대 수입국인 카타르·호주·미국에서 수입량을 늘린다. 국가에너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천연가스 수입량 4207만6000t 중 러시아를 포함한 기타 국가 물량은 약 550만t이다. 석탄은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에서 더 들여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곡물 수입에 차질을 빚을 경우 대체품 할당 증량, 원산지 변경 등 조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현재 사료용 밀은 올해 7월 말, 옥수수는 6월 중순까지 쓸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일 열기로 했다. 현재까진 환율 등 측면에서 특이동향이 없지만 향후 대규모 군사충돌이나 강도 높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에너지 수급이나 공급망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아울러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미국의 제재대상 러시아은행과의 거래 상황, 자금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이) 상황 발생시 미리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태 파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일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주요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공급망 차원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유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산업자원안보TF’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수급 차질로 이어질 경우 다른 국가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비축유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의 경우 미국·북해·중동산을 대체 도입한다. 또 9700만 배럴인 비축유를 방출하고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를 추진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원유 중 러시아산은 5.6%다. 천연가스는 한국의 3대 수입국인 카타르·호주·미국에서 수입량을 늘린다. 국가에너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천연가스 수입량 4207만6000t 중 러시아를 포함한 기타 국가 물량은 약 550만t이다. 석탄은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에서 더 들여오기로 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끊길 경우 유럽 수요가 세계 시장에 전가돼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 역시 러시아 경제제재가 이뤄질 경우 배럴당 100∼12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는 세계 석유 수출 시장에서 약 11%를 차지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우리 교민의 체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원활한 출국 지원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대피와 철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군 병력 파견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우방국들에 (대 러시아) 수출통제·금융제재 협의를 쭉 해오고 있다. 우리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결합 후 10년 내 런던 등 일부 노선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및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그 전까지 운임인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됐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이 유력해졌다. 다만 양사 간 ‘빅딜’은 해외 경쟁당국의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합병이 승인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1년여 동안 심사한 결과, 두 회사와 계열사 진에어 등 5개사의 결합으로 26개 국제선 노선과 14개 국내선 노선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두 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다른 업체와 비교해 운수권 확보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업결합 이후 통합 항공사가 운임인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시점 이후 10년 이내에 서울~뉴욕 등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서 두 회사가 가진 슬롯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슬롯을 넘기라는 것이다. 또 서울~런던 등 정부 간 협정으로 운수권이 배분되는 항공비(非)자유화노선(11개)에서도 운수권 반납을 의무화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방지 등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이 문재인정부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집권 초와 비교해 지난해 교육인원이 5000명가량 감소한 데다 관련 예산도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노린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도입 확산으로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소비자교육 수강 인원은 1만2264명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1만7132명), 2018년(1만7322명) 대비 5000명가량 줄었다. 소비자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2017~2020년 4억4000만원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4억3900만원으로 책정되며 소폭 감소했다. 2010~2011년 교육인원이 2만7000~3만5000명, 예산이 6억~7억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교육이 감소 추세를 보인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소비활동에 있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는 2019년 4건에 그쳤지만 2020년 17건, 지난해 16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각종 매장에 키오스크 도입이 증가하면서 소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노인 계층도 많아졌다. 학술지 디지털융복합연구에 지난해 실린 논문 ‘비대면시대 고령자의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 증대 연구’에 따르면 키오스크 경험이 없는 60~70세 8명은 패스트푸드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원하는 메뉴, 터치 위치를 찾지 못했다. 또 ‘장바구니 추가’라는 말을 다음 단계 이동과 연관 짓지 못했다. 공정위 주관으로 실시되는 소비자교육은 주로 농어촌에 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주부의 경우 보험 등 각종 금융사기와 관련한 피해구제 및 예방요령, 노인은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배우고,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은 전자상거래 사용법 등을 익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교육대상이 점진적으로 줄어든 건 맞다”면서 “국회에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라고 한 상황에서 예산은 그대로여서 (교육 확대에) 교육인원이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구독·결제 취소 절차를 규정한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정부가 3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를 지정한 가운데 세부적인 세제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아울러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31개 시설을 새롭게 정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외에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구체화했다. 여기에 포함되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서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제조시설 및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이, 시스템에서는 SoC 반도체 파운드리 7나노미터 이하급 제조시설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백신 분야에서는 항원, 핵산, 바이러스백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희토류나 요소수 등 국내 공급 기반이 취약해 연구개발이 시급한 핵심 품목 관련 기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게임 등 e-스포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원 종목을 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외에 출국 내국인 1인당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를 폐지키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철거(멸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원래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철거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거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장 기업이 회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법인세 할증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주식 거래를 통해 최대 주주가 변경되거나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이를 경영권 이전 수반 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20% 할증하고 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도 정부조직과 관련된 공약만큼은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크고 작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득이 될지를 놓고 속셈이 한창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부처가 축소되느냐 확대되느냐는 승진과 영향력에 직결된 문제다. 특히 5년 전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함에 따라 별다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차기 정부에서 단행되는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의 큰 정부냐, 윤석열의 작은 정부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시 가장 먼저 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부처는 기재부다. 이 후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등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를 도입해 ‘3부총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후에너지부, 우주사령부 등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정책을 할 수 없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 통합 관할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여가부 명칭을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통일부는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청와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관저를 현재의 국무총리 공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전체 행정조직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AI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구체적 도입 시점으로 ‘임기 3년 내’를 못 박았다. 우선 적용 대상 부처는 기재부·과기부·산업자원부가 될 전망이다. 여가부 폐지도 윤 후보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윤 후보는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통일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준석 당 대표는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어 윤 후보 집권 시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묘한 입장차… 술렁이는 관가 정부 조직에 대한 공약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해석이 분분하다. 이 후보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면 그만큼 부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자리’ 문제는 별개다. 예산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재부 내 예산실 인원이 대거 중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 분리가) 기재부의 인사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도 있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는 여전히 상당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와 통일부의 경우에는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여가부는 ‘해체’를 기정사실로 한 만큼 대대적 수술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차기 정부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공정위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속고발제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정위원장에 ‘친검찰’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기부는 차기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유력후보 모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차관급 인사 등 줄줄이 자리가 생기게 된다”며 “국·과장은 물론 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도 그만큼 승진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되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등 큰 폭의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도 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 간판만 바꾸는 외형적 조직 개편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처 간 협업을 극대화하고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부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나오는 조직 개편 방향은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이슈몰이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당선이 된 후에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물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정부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는 산업화나 개발 시대에 주로 기능했던 조직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수명이 다한 조직이 유지되는 가운데 디지털시대 전환 등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는 방식은 인력 충원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 기능을 재편하고 부처 간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수금 1400억원 규모의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세계일보 2021년 12월1일 16면 참조> 공정위는 7일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와 말소에 대비해 한상공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도지사 결정으로 향후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들은 납입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받은 피해보상 증서와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 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에 납입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크루즈 상품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납입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한강라이프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다른 15개 상조업체 중 원하는 업체의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강라이프에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 상품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3.2%) 이후 4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3%대 ‘고공행진’을 보인 것이다. 외식, 가공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세계식료품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근 국제 에너지·원유 가격도 치솟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물가안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4일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0=100)로 지난해 1월 대비 3.6% 올랐다. 지난해 10월에 9년8개월 만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에 이어 넉 달째 3%대를 기록했다. 물가가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3.0%로 나타나 2012년 1월(3.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비 등이 상승하면서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3.9%)와 공업제품(4.2%)의 오름폭이 컸다. 외식비가 5.5% 상승한 가운데 생선회(9.4%), 쇠고기(8.0%) 외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빵(7.5%) 등 가공식품도 4.2% 상승했다. 지난해 12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석유류(16.4%)와 농축수산물(6.3%)의 상승률도 여전히 높았다.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12.8%), 경유(16.5%), 자동차용 LPG(34.5%)가 모두 상승했고, 딸기(45.1%), 돼지고기(10.9%), 수입쇠고기(24.1%), 국산쇠고기(6.9%), 달걀(15.9%) 등의 오름폭이 컸다. 또 지난해 말까지 1%대 상승률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전기·가스·수도도 2.9% 올라 2017년 9월(7.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문제는 향후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요인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한데다 지난해 12월 국제유가가 하락한 덕을 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난달 31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88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점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매달 집계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지난달 135.7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곡물과 설탕,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의 국제 가격을 종합해 산출한다. 그중 식물성 기름 가격이 전달 대비 4.2% 올라 1990년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이상기후 현상,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지수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9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26조원으로 2020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배달앱 등을 이용한 음식 소비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2조89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0%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최대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이 차지한 비중도 28.7%로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25조6847억원으로 전년 대비 48.2% 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어 음식료품이 24조8568억원으로 26.3%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배달앱 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사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문화·레저서비스(43.1%)와 여행·교통서비스(13.8%) 거래액도 함께 늘었다. 다만 여행, 레저 서비스 거래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38조1951억원으로 27.6% 증가하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18조4052억원)은 월간 기준으로 첫 18조원대를 기록했다. 2021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5조14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 늘어 최대치를 새로 썼다. 해외 직구는 중국(63.6%), 미국(15.0%), 유럽연합(10.9%) 일본(40.0%) 등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다. 상품군별로는 의류·패션 관련 상품(27.7%)이나 음·식료품(20.3%) 등의 구매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