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참사 사고가 났던 삼표산업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31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레미콘 제조·판매사 19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역대 민간시장 레미콘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9개 업체는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이스콘지점 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초 고양·파주지역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하자 레미콘 업체들은 그해 3월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대면 모임을 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담합을 논의하고 8년에 걸쳐 담합에 나섰다. 이 중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등 5개사는 고양(서울 은평) 지역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통상의 방식과 달리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해 할인율을 정한 것이다. 이들은 전년도 공급량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했다. 아울러 19개 업체 전부는 은평, 고양, 파주 지역에서 자사 공장이 없는 지역 수요처에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지역 나눠 먹기’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경제에 미칠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경제원로를 중심으로 경제학계에서 쓴소리가 제기됐다. 6·25전쟁 이후 71년 만에 14조원 규모의 1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지만 여야가 경쟁하듯 35조~50조원 규모의 증액안을 밝히는 등 포퓰리즘만 판치고, 부의 양극화 해소 등 개혁 과제에 대한 고민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1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에 따르면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열리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이런 내용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낸 경제학계 원로로, 경제위기 전문가로 꼽힌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문에서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 아래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가 성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의 국가부채를 어떻게 평가할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유사시 국가신인도가 크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부의 양극화, 민간과 정부의 부채 급증, 금융 불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안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산업·노동 분야의 구조개혁 등 개혁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과 50조원으로 추경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동성, 국채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향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하고, 미국 통화당국 등의 긴축 기조로 환율·국고채 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윤종 고려대 교수도 이날 학술대회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추세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해 4분기에 2.4%로 추정됐다”며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2%)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추세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불규칙 요인 등을 없앤 뒤 움직임을 계산한 것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예측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은 물가 상승은 물론 금융 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대규모 추경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 부채가 이미 적정선을 넘었다는 경고음도 나왔다. 11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는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민간·정부 부채) 수준은 최근 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으며,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과다 부채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민간 부채 규모는 전체 민간 부채 대비 약 20%, GDP 대비로는 40%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의 금융 불안정에 대비하고, 정부 부문 역시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대학생은 2018년부터 생활비 대출 비중이 등록금 대출을 앞지르는 등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880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6조43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4.8%가 3분위 이하 대출에 집중된 셈이다. 구간별로 보면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이 1조2406억원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고, 소득 2분위가 11.6%(7441억원)로 뒤를 이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9203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66.7%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대출은 1조4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가량이었다. 연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7년 1조3272억원에서 2021년 1조1594억원으로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등록금 대출이 2017년 8219억원에서 2021년 6947억원으로 15.5% 줄어든 가운데 생활비 대출은 같은 기간 5053억원에서 4647억원으로 8.0% 줄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전체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 비중이 등록금 대출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저소득층의 등록금 대출이 3788억원으로 생활비 대출(3557억원)보다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을 추월한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편성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행을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중기 국가채무 전망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약 10조원의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강조했지만 상환 규모가 3조9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2025년까지 나랏빚이 1415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가채무 전망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1064조4000억원, 내년 1175조4000억원, 2024년 1291조5000억원, 2025년 1408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가채무 전망치는 올해 1075조7000억원, 내년 1182조8000억원, 2024년 1298조9000억원, 2025년 1415조9000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기존 전망치 대비 추경 이후 국가채무가 올해 11조3000억원 증가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7조400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의 경우 지난달 밝힌 적자국채 발행량 11조3000억원을 그대로 국가채무에 반영하지만 내년부터는 3조9000억원을 상환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에 대해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면서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안전 항목 평가를 신인도 평가(가·감점제)에서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계약특례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향후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99개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올해부터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안전관리등급 결과가 포함되며, 공기업 역시 안전관리등급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전년도 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는 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현장 근로자 참여도 확대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밥상 물가와 교통비가 지난해 가파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적 요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돈이 풀리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교통 물가가 각각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지출 목적별로 보면 교통(6.3%),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5.9%), 음식 및 숙박(2.7%)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을 웃돌았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휘발유·경유·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등 차량연료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는 전년 대비 각각 6.2%, 1.8% 올랐다. 구체적으로 △우유·치즈·계란 11.4% △과일 10.7% △육류 8.4% △식용유지 7.2% △빵 및 곡류 6.3% △채소 및 해조 4.2% 등으로 상승했다. 교통 물가는 운송장비(승용차·자전거 등), 개인운송장비 운영(연료·윤활유, 유지·수리 등), 운송 서비스(철도·도로·항공 등)로 구성되는데 특히 개인운송장비 운영(11.1%)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는 △휘발유(14.8%) △경유(16.4%) △자동차용 LPG(18.0%) 등 연료 가격이 오른 탓이다. 통상 식료품과 차량 연료비는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서민들이 물가 상승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지난달 밝혔다. 물가 상승은 적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올해 물가전망에서 “국제유가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다가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오미크론 변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을 변수로 꼽았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이슈노트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더 장기화하면 국내에도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파급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최근 정부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벌써부터 불확실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일 확정했다. 1951년 1월 6·25전쟁 당시를 제외하면 1월에 추경안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따른 ‘원포인트 추경’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하자”며 여야 후보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신년 추경 증액에 찬성하고 있어 3월 대선을 앞두고 ‘묻고 더블로’식의 돈 풀기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과 관련, “여당 후보가 행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하라”고 일축하면서도 “방역 공익을 위한 피해 규모별로 나눠 줘야 하고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9조6000억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아울러 방역조치 장기화로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영업시간 및 인원·시설 이용제한 업종을 위해 손실보상 손실보상액도 1조9000억원 추가로 늘렸다. 또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 40만명 추가 구매 등을 위해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1조원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해 예상보다 약 10조원의 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해 이번 추경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을 거친 후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엔 빨간불이 켜졌다. 총수입(553조6000억원)은 그대로인데 추경으로 총지출이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기존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 시기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통화당국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증액론이 터져나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 모든 대선 후보에게 긴급회동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30조원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국채 발행 관련한 비용 조달이 어렵고 야당 눈치를 봐서 결국 14조원으로 규모가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추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경 증액을 주장하면서도 적자 국채 대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추경 증액을 주장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이것(14조원)이 최선”이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야기해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일 확정했다. 1951년 1월 6·25전쟁 당시를 제외하면 1월에 추경안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71년 만의 1월 추경을 편성한 것은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따른 ‘원포인트 추경’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하자”며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신년 추경 증액에 찬성하고 있어 3월 대선을 앞두고 ‘묻고 더블로’식의 돈 풀기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9조6000억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아울러 방역조치 장기화로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영업시간 및 인원·시설 이용제한 업종을 위해 손실보상 손실보상액도 1조9000억원 추가로 늘렸다. 또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 40만명 추가 구매 등을 위해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1조원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해 예상보다 약 10조원의 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해 이번 추경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을 거친 후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엔 빨간불이 켜졌다. 총수입(553조6000억원)은 그대로인데 추경으로 총지출이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기존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 시기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통화당국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증액론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 모든 대선 후보에게 긴급회동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30조원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국채 발행 관련한 비용 조달이 어렵고 야당 눈치를 봐서 결국 14조원으로 규모가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추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경 증액을 주장하면서도 적자 국채 대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도 추경 증액을 요구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 후보의 긴급회동 제안에 “조건 없이 만나서 토론하길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주장처럼 경제 활성화로 세수가 늘었다기보다 예상치 못한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목에서 전망치가 빗나갔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서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제 34조3761억원이 들어와 17조4904억원이 더 걷혔다. 실적이 본예산 대비 2배에 달한 것이다. 여기에 12월 실적까지 합하면 본예산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14조459억원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는 본예산이 5조1138억원이었고,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적이 1조4788억원으로 나타났지만 12월에 납부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 부동산 고지액이 8조5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본예산이 5조861억원이었는데 실적이 9조449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면서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주장처럼 경제 활성화로 세수가 늘었다기보다 예상치 못한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목에서 전망치가 빗나갔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서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제 34조3761억원이 들어와 17조4904억원이 더 걷혔다. 실적이 본예산 대비 2배에 달한 것이다. 여기에 12월 실적까지 합하면 본예산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14조459억원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는 본예산이 5조1138억원이었고,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적이 1조4788억원으로 나타났지만 12월에 납부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 부동산 고지액이 8조5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본예산이 5조861억원이었는데 실적이 9조449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면서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