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기억상실이던지, 두 얼굴이던지”라며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 어처구니 없다”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한 이 후보의 태도가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원 본부장은 “MBC방송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난했는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 후보가) 문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이 부족했다고 비난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소득 하위층에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억지 그만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겁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세상사람이 다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정부와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각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이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한다”면서 ‘30~50만원 추가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효과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와 정부 간 갈등은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 됐다. 원 본부장은 “소상공인과 피해국민에게 집중지원하자는 정부를 겁박해서 1/N로 뿌리자고 선동한 사람이 이제 와서 비난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면서 “아무리 두 얼굴을 가졌더라도 이 정도면 상상초월”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위층 거주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평소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왔던 A씨는 사건 당일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B씨를 마주치자 폭행했다. A씨는 이후 분이 풀리지 않자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달려들었다. 놀라서 도망가던 B씨가 넘어지자 B씨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흉기로 찌를 듯이 행동했다. 이를 본 아파트 경비원이 A씨를 제지하는 틈에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경비원이 제지했더라도 흉기로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사했고,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를 유예하는 것에 더해 불합리하게 부과된 올해 납부분을 환급해주는 등 종부세로 돌아선 민심을 다독이는 방안이 망라됐다. 당정 안팎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과 달리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청 모두 호응하고 있어 이 후보의 부동산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2’에서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개편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편안은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를 간주하는 것을 비롯해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 과세이연▲비투기 주택 중과세 제외▲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일시적 1주택 간주 등이 골자다. 이 후보가 종부세 일부 완화를 주장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상세한 개편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비투기 목적 다주택 사례로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 고향집 등을 들었다. 그는 또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기에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당정에 신속한 제도개선을 압박했다. 실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환급과 관련된 부분은 부칙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달리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당정청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후보의 개편안이 현재 종부세 전체 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억울한 사례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찌감치 이 후보는 종부세를 일부 손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내에도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된 상태다. 종부세 세율 자체를 재조정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조치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1세대 1주택자의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하므로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비투기 목적의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의 환급을 언급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환급은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종부세법의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시행된 이후 전례가 없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입법해서 소급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개정안이 발의되고 몰아치면 통과야 가능하겠지만 우려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당내 워킹그룹을 통해 재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본래 자신이 제시한 6·3·3 조치가 정부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사자 ‘대선 후 4개월-3개월-3개월’(4·3·3)로 양도 시점을 달리 차등해 중과를 면제 및 완화해주는 방안도 전날 내놓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10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지원 계획 없이 ‘정치 공방’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자 자영업자들이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 당장 추경 예산 편성 및 방역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 추경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희망을 가졌지만 지금은 다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특별방역 대책에 돌입했다. 일상 회복을 기대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의 걱정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연말 특수는 사라지고 각종 모임과 예약은 취소되고 있다. 지난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두운 터널로 다시 진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안 보인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대단히 크고 보상의 규모 역시 실제 영업 손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면서 “현생 손실보상법은 그 대상을 영업시간 제한받은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용인원을 제한받거나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여 입은 피해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은 보상받을 근거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이어 “자영업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향해 날로 치솟고 있고, 이제는 대출 한도마저 다해 더 이상 대출을 늘릴 방법조차 없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초과 세수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 대책 역시 기존의 빚에 빚을 더 추가하는 금융지원정책 뿐이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구체적 지원 대책 없이 정치공방에 그치고 있다는 정치권도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대선후보들 간의 100조에 이르는 피해지원 공약은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채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것조차 당선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손실보상에 대한 보완책▲골목상권 경기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 여야 후보들이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내륙,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오전 중에 소량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또 따뜻한 남서풍이 차차 유입되면서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를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오전 0시~오전 6시)에 경기서해안에 1㎝ 미만의 눈이 예보됐다. 또 서울과 경기내륙은 새벽(오전 0시~오전 6시)에, 강원내륙과 산지는 오전 6시~오전 9시 사이에 0.1㎝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아울러 내일 오후 9시부터 자정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내륙 및 산지, 충남북부에 비(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에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찾아온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해소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8~2도로 다소 낮겠지만, 낮 최고기온이 5~11도로 예측되는 등 평년보다 높겠다고 전망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사이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30~60㎞/h(8~16m/s), 순간풍속 70㎞/h(20m/s)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동해먼바다에는 바람이 35~50km/h(9~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다. 내일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백신패스 철회를 요청하는 민원에 ‘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백신) 예방접종률 제고’ 등을 이유로 들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한 후 코로나19 사망률은 되레 치솟았다. 정부가 예방 효과를 위한 부스터샷 접종에 집중하지 않은 채 논란이 예상되는 방역패스에만 집착하면서 백신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시민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백신패스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에 대해 중수본은 지난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행된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민원 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방향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 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백신의)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 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했다”면서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위드 코로나 정책 실시에 맞춰 사망률을 낮추고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방역 패스를 도입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률은 오히려 급증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은 1.40%로 나타나 지난달 1일(0.91%) 대비 0.4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국의 치명률이 0.34%에서 0.28%, 프랑스는 0.52%에서 0.36%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실제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초에는 하루 평균 12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지만,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57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 역시 8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병상 배정 대기자수도 1500명대에 이른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위중증 환자는 일별로 840명→857명→852명→856명→894명→876명으로 나타났다. 또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1533명으로 파악됐고, 전국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83%로 중증 환자 대응 여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강조하는 사이 부스터샷과 관련한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현재 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33%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질병관리청은 위드 코로나 시행 직후인 지난달 2일 브리핑을 통해 ‘60대 이상 고위험군에서 위중증, 사망자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부스터샷 접종 강조보다는 개인방역 수칙 준수, 요양원·정신병원의 입소자·종사자의 추가 접종 등을 거론하는 데 그쳤다. 또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접종 후 6개월’에서 최근 ‘3개월’로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지난 6일 방역패스 대상 연령을 12~18세까지 확대하고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등을 추가하면서 백신 접종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전국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자녀에게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제라도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 등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출 것을 요구하면서 백신 접종 신뢰 확보를 주문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응의 가장 중요한 보호 수단이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등산객(국립공원공단 탐방객) 수가 올해도 감소세를 보였지만,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평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구조건수가 늘어난 건 서울, 대구 등 5개 지역에 등산목 안전지킴이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고령자와 초보자 등의 등산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체 등산객 수(10월 말 기준)는 2019년 3만5982명, 지난해 2만9730명, 올해 2만9760명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소방청의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최근 3년 대비 1705건(19.9%) 증가한 1만267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체 산악사고 중 30%는 단풍객이 증가하는 9~10월에 발생했다. 또 여름철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져 6~8월 산악사고가 3160건으로 집계돼 봄철(2533건) 사고 건수를 앞섰다. 유형별로는 일반조난이 2753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추락(2396건, 23.3%)과 개인질환(829건, 8.1%) 순이었다. 소방청은 “일반조난 건수가 예년 대비 18.45% 대폭 증가하는 등 고령 및 등산 초보임에도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산악사고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산림지역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1350건), 경기(2091건), 강원(1455건)에서 산악사고가 많았다. 세 지역의 구조건수는 전체의 47.7%에 달했다. 이어 경북과 경남에서 구조건수가 872건으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산악사고가 평년 대비 대폭 증가한 배경으로는 일부 지자체의 예방 및 안전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올해 서울, 대구, 세종, 경북, 제주 지역에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에 7053명이 배치되고, 충북(4525명)과 충남(3166명), 대전(3806명)에도 3000명 이상의 등산목 안전지킴이가 산악사고 예방활동을 한 것과 대조된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봄철(4월1일~5월31일), 가을철(9월1일~10월31일) 운영되는 안전활동 중 하나다. 이 기간 전국 주요 등산로 1072개소에 주말(공휴일 포함) 동안 등산목 안전지킴이가 배치되는 데 등산로 순찰, 인명구조 활동 및 응급처치, 신체이상 징후자 등산자제 요청 등의 활동을 한다. 올해에는 소방공무원 1만2377명, 의용소방대 1만8010명 등 3만837명이 배치됐다. 서울 등에 등산목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은 건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서울 등 5개 시도가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등산목 안전지킴이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은 것이다. 소방청은 ‘21년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속 및 확산으로 평년 대비 예방 및 안전활동이 제한돼 일부 시도에서는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되지 못해 등산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등산목 안전지킴이 제도가 올해처럼 일부 지역에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 3월에 산악사고 대책이 수립되는 데 그 전까지 사고 다발지역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 방안을 각 시도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했다”고 밝혔지만 20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다음 주 상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동제한이나 접촉제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동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해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규모 축소, 방역패스 확대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정부는 1∼2주 후부터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흘 연속 7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위중증 환자도 연일 8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지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당장 거리두기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 반장은 상황이 나빠지면 매주 진행하는 위험도 평가 외에 긴급평가를 할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가접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반장은 “가장 중요한 추가접종 효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위험도 평가 등 추이를 보면서 가장 급박한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증 병상 부족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는 준중증 병상과 중등증 병상을 확보해 중환자 병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들이 지역사회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확진자 규모를 예측하는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는 이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달 내 확진자가 하루 3만명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심 교수는 3만명 전망치에 대해 “연말까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오고 있다”며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변화가 없다면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면 확산세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자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0대 초반 B군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넘어뜨렸다. A씨는 자신의 9세 아들을 B군이 목덜미를 잡아 벤치에 대고 누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정도가 상당하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내 10세 미만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9세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치료 중에 사망했다. 방역당국은 사망 아동의 코로나19 감염경로, 확진일, 치료기간, 기저질환(지병)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사망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10세 미만은 총 3명으로 늘었다. 첫 사망자는 지난달 28일에 나왔다. 건강 상태가 나빠져 응급실에 찾았다가 사망했으며 사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번째 사망자는 이달 6일 발생했다. 역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입원 치료 중에 사망했다.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저질환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사망한 상태로 태어난 태아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사산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사례는 확진 및 사망 통계에서 제외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82%다. 80세 이상이 12.51%로 가장 높고, 70대 3.68%, 60대 0.90%, 50대 0.30%, 40대 0.07%, 30대 0.04%, 20대 0.01% 순이다. 10대 사망자는 아직 없었으며, 0∼9세는 3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0.0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