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패스 철회를 요청하는 민원에 ‘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백신) 예방접종률 제고’ 등을 이유로 들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한 후 코로나19 사망률은 되레 치솟았다. 정부가 예방 효과를 위한 부스터샷 접종에 집중하지 않은 채 논란이 예상되는 방역패스에만 집착하면서 백신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시민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백신패스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에 대해 중수본은 지난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행된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민원 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방향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 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백신의)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 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했다”면서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위드 코로나 정책 실시에 맞춰 사망률을 낮추고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방역 패스를 도입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률은 오히려 급증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은 1.40%로 나타나 지난달 1일(0.91%) 대비 0.4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국의 치명률이 0.34%에서 0.28%, 프랑스는 0.52%에서 0.36%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실제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초에는 하루 평균 12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지만,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57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 역시 8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병상 배정 대기자수도 1500명대에 이른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위중증 환자는 일별로 840명→857명→852명→856명→894명→876명으로 나타났다. 또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1533명으로 파악됐고, 전국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83%로 중증 환자 대응 여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강조하는 사이 부스터샷과 관련한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현재 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33%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질병관리청은 위드 코로나 시행 직후인 지난달 2일 브리핑을 통해 ‘60대 이상 고위험군에서 위중증, 사망자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부스터샷 접종 강조보다는 개인방역 수칙 준수, 요양원·정신병원의 입소자·종사자의 추가 접종 등을 거론하는 데 그쳤다. 또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접종 후 6개월’에서 최근 ‘3개월’로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지난 6일 방역패스 대상 연령을 12~18세까지 확대하고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등을 추가하면서 백신 접종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전국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자녀에게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제라도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 등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출 것을 요구하면서 백신 접종 신뢰 확보를 주문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응의 가장 중요한 보호 수단이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