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39)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는데, 피해자 치료비를 변제했다는 이유로 다소 감형됐다. 심씨는 지난 3월3일 오전 3시45분쯤 헤어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갔다가 A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현장에 있던 남성과 A씨 모두 살해하려 했지만 남성에게 제압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8차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 16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58분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같은 날 새벽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 인근 호텔을 모두 뒤져 B씨의 차량을 찾은 뒤 4시간가량 기다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정씨 측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고 말한 점,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온 점 등을 토대로 정씨가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패딩을 입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정씨를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중단하고 방역 지침을 강화한 둘째 날인 19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에 이어 또 최다치를 경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36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6만50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313명·애초 7314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보다 1077명 줄면서 지난 14일(5567명) 이후 닷새 만에 7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12일 6683명과 비교해도 447명 적은 수치다. 신규 확진자 수 감소는 주말 영향으로 애초 검사 수가 많지 않은데다, 전날 눈이 내리면서 검사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중증 환자는 1025명으로 전날(1016명)보다 9명 늘면서 이틀째 1000명대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 수 1025명 자체는 지난해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699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전날 최다 수치로 집계된 데 이어 이날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전날 사망자는 78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4722명이 됐다. 전날 사망자 78명 중 73명은 60세 이상이고 50대가 3명, 40대가 2명이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2명 늘어 누적 178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를 감염경로로 보면 지역발생이 6173명, 해외유입이 63명이다. 최근 1주간(12.13∼19)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817명→5567명→7850명→7621명(애초 7622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7434명→7313명→6236명으로 7000명대가 4차례 나왔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834명이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797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서울 2308명, 경기 1723명, 인천 492명 등 수도권에서 총 4523명(73.3%)이 나왔다. 비수도권은 부산 362명, 경남 214명, 충남 206명, 대구 152명, 대전 147명, 경북 134명, 강원 100명, 전북 92명, 충북 91명, 전남 43명, 울산 37명, 광주 27명, 세종 23명, 제주 22명 등 총 1650명(26.7%)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의 의심환자 검사 건수는 5만4156건,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는 13만3774건으로 총 18만7930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1.9%(누적 4206만835명)이며, 추가접종은 전체 인구의 22.5%(1152만8139명)가 마쳤다.

소형 금괴를 속옷 안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시가 9억원 상당의 소형 금괴 18.2㎏을 속옷 안에 숨겨 16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오카로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홍콩에서 국내로 들여온 소형금괴를 일본에 몰래 가져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국내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밀반출한 횟수와 금괴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다”며 “같은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강화하는 등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1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주재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당겨지면서, 다음날(16일)에 회의가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요 방역조치들을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해 온 만큼, 이번 방역강화 조치 방안 역시 이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내놓는 새 방역조치에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 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지금은 별도 제한이 업이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시설 종류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독서실 등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과 식당 등 취식을 하는 공간의 위험도가 다른 만큼 세분화된 조치를 적용하자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업종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방역 조치 적용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에도 폭증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4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는 오후 6시 중간집계가 이뤄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4580명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다 기록인 지난 7일의 4149명보다 431명 많다. 전날 6시 기준 집계치인 4039명보다도 541명 많고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같은 시간에 기록한 3631명과 비교하면 949명이나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까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가 종전 최고기록인 7850명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127명(68.3%)이 나왔고 비수도권에서 1453명(31.7%)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1473명, 서울 1375명, 부산 323명, 인천 279명, 경북 200명, 경남 178명, 대구 138명, 강원 124명, 충남 108명, 충북 105명, 전북 73명, 대전 62명, 전남 60명, 광주 33명, 제주 23명, 울산 18명, 세종 8명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다섯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간(12.9∼15)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102명→7021명→6976명→6683명→5817명→5567명→7850명으로 하루 평균 6717명이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686명이다.

내일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다. 강원영동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내일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일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 가끔 비가 오겠다. 강원높은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강원영동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과 울릉도(독도)가 5~20㎜, 강원산지와 경북동해안 및 경북북동산지는 5㎜로 나타났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겠다. 내일 기온은 평년(아침 기온 -7~3도, 낮 기온 3~11도)보다 3~7도 높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가 되겠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 충청내륙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 있는 교량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달라지는 곳이 있겠다. 또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밤 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 먼바다는 바람이 30~50㎞/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내일 수도권과 충북, 충남은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예보됐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다만 대전과 세종,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6일 국내 중서부 지역은 대기 청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됐다. 여기에 밤에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됐다.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괴사 등 상해를 입힌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와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8년 11월 전남의 한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 C씨의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했다가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속여 C씨에게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수술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지 않고 초음파 검사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가슴확대술 경험과 지식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을 약정한 점,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일 전국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이 비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강풍과 추위,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자정~오전 6시)에 서쪽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오전 6시~오전 9시)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또 내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내륙 및 산지, 충청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서부내륙, 제주도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겠다. 내일부터 모레(12월1일) 사이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및 제주도가 20~60㎜, 그 밖의 전국이 5~40㎜로 예측됐다. 또 예상 적설량은 같은 기간 제주도 산지 및 강원도 산지에서 2~7㎝, 강원내륙 및 충북중남부, 전북내륙이 1~3㎝, 경기동부 및 충북북부, 충남권, 경상서부내륙, 서해5도, 울릉도, 독도가 1㎝ 내외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 오전 3시부터 정오 사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지역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그 밖의 전국 지역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과 모레 전국 해안과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강원산지는 110㎞/h(30m/s))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60㎞/h(17m/s)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됐다. 돌풍을 동반한 비와 함께 기온도 큰 폭으로 내려가겠다.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점차 남하하면서 모레 아침기온은 내일보다 10도 정도 낮아지겠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예상됐다. 모레 아침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강풍과 추위, 결빙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에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등의 강풍 피해에 대한 대비▲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 주의▲강풍과 풍랑에 의한 항공 및 해상교통 차질▲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의 야외활동 자제▲농작물의 저온 피해 예방 등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내일 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아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 게임을 하다 말다툼 끝에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후 10시42분쯤 전남 진도군 한 모텔에서 동료 신모(48)씨를 현관으로 불러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달아나기 위해 진도부터 목포까지 약 2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신씨 등과 숙소에서 맥주를 마시며 포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가 돈도 없으면서 ‘왜 콜하느냐. 속임수 쓰지 마라’고 해 말다툼했고 ‘네 덩치로는 나에게 어림도 없다’고 무시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과거에도 타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유족 역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검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서 1인 시위 중인 이 중사 부친을 만났다.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기념식장 앞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장에 있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 부실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 특검으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달라”고 주장하면서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사안은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예람 공군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직접 가해자 3명을 포함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해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불기소 명단엔 가해자 조사를 지체하며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공군 법무실 수장이자 초동수사 지휘 책임을 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이 포함됐다. 결국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초동수사 담당 관련자들 중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못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발표 이후 이 중사의 아버지는 지난 18일부터 시위에 나섰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애걸복걸 공론화하고 국민청원을 하자 그제야 국방부가 나서서 수사를 했는데 그마저도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중사의) 장례식장에 오셔서 억울한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