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활용하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제안에 대해 외교부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다는 이 할머니의 요청에 대해서도 향후 대통령 보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의 요청으로 외교부와 이 할머니 간의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 행동과 대책도 없이 공허한 약속만 하지 말라”면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해결절차 회부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측은 “(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이 할머니의 요청과 관련, 외교부는 “이 할머니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한일 양국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답변을 피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사실상 이 할머니의 제안을 거부하는 등 진척이 없었다. 이에 이 할머니는 지난달 26일 일본이 계속 ICJ 회부를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 단독으로 유엔 CAT 제21조에 규정된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절차 혹은 제30조에 규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절차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과 여성 인권을 위해 한일 양국 합의로 ICJ 회부를 추진하되 일본이 불응하면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년간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신안의 한 염전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염전 운영자 장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7년여 동안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노동자들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주겠다며 노동자들을 속이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정확한 임금 체불 규모와 대상자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을 조사하고 염전과 장씨 집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의심돼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검사 결과 지적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단체는 2014년 신안염전노예 사건 당시 관할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면서 경찰청이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신안 염전 현장에는 무연고자와 장애인 등 10여명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은 지역 경찰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본 사건을 반드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이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국가수사본부 집중 지휘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달 초 밝혔다.

미 국방부가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까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칼린 부차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오는 30일 한국 방문길에 오르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언급, “오스틴 장관이 억지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어떤 변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문제 있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스틴 장관의 방한 중 대화의 강력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기는 내용으로 지난해 성명에도 ‘미국 국방장관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우산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확장억제는 2006년부터 SCM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53차 SCM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며 “이 연례회의는 한미동맹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고 양측은 동맹의 계속된 발전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SCM에서 폭넓은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중국, 그리고 중국이 역내에 계속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번 SCM에서 있을 것이라고 커비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향해 진전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할 일이 더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번 주 발표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에 대한 발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의 논의내용에는 한미일 협력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때로는 긴장관계라는 것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공중이든 해상이든, 또는 심지어 지상이든 훈련과 작전에 있어 3자(협력) 기회에 진정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미일은 지난 17일 워싱턴DC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하고 공동 회견을 예정했으나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결국 미국 측 대표만 회견에 참석한 바 있다.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다음 주 쯤 오미크론 감염자가 수백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이 면역 회피 변이일 수 있다면서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9일(현지시간) 포르투갈에서는 프로축구 벨레넨세스 소속 선수와 직원 등 13명이 집단으로 오미크론에 걸려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자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세를 보였으며, 현재 다른 선수들과 직원 등 44명이 격리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선수 중 1명만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보건 당국은 다른 사람들은 국내에서 걸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남아프리카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승객 61명 중 한 부부가 호텔에서 3일 격리를 한 뒤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다가 붙잡혔다. 네덜란드 지역보안당국은 이날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이들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과 스웨덴에서는 첫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그레고리오 마라뇬 병원에선 남아공에서 도착한 여행객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1주일 전 남아공에서 입국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벌인 진단검사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국가의 오미크론 감염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사례는 8건 추가돼 모두 11건으로 늘어났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인근에서 2건, 라나크셔에서 4건이, 런던에서 2건이 각각 추가됐다. 프랑스에서는 전날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가 8건 확인돼 보건 당국이 검사하고 있다. 아일랜드도 의심사례 10건 이상을 조사 중이다. 독일에서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4건 추가돼 모두 7건으로 확대됐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헤센주 당국은 이날 오후 오미크론 감염사례가 4건 추가됐다고 밝혔다. 각국은 입국규제를 강화하고 추가접종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포르투갈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다음 달 1일부터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페인과 폴란드도 입국규제와 자가격리 규정을 강화했다. 폴란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남아공 등 7개 아프리카 국가발 항공기 착륙을 금지하고, 유럽연합(EU) 외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오미크론에 대응해 추가접종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접종간격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40세 이상이 대상이고 접종 간격은 6개월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매우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WHO는 이날 “오미크론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하면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WHO는 오미크론이 “많은 수의 돌연변이를 지닌 매우 다른 변이”라면서 “그것(돌연변이)의 일부는 우려스럽고 면역 회피 가능성과 더 높은 전염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우려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감염병 학자는 ZDF방송에 “이렇게 변이가 많이 되다니 너무 놀랐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증상이 온화하다고하는데, 이제 1000건이 확인됐고, 경과를 봐야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남아공에서 젊고,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던 이들이 감염되고 있고,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첫 면역회피 변이가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까지 변이는 이런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영국 가디언은 전문가들이 다음 주 쯤엔 영국 내 오미크론 감염이 수백 건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로우랜드 카오 에딘버러대 교수는 “우리는 지역사회 감염을 가정해야 한다”면서 “수백건의 사례가 될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에 앞서 배포한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과 경제활동에 하방위험을 제기한다”고 말했다고 CNBC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며 “물가 안정 목표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이어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람들의 걱정은 일하려는 의지를 줄이게 되고, 이는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불안도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급망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불안케 하는 요소로서 공급망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 내 일부 이사들도 동의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 공급망 문제 해결로 상품 수요가 충족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significantly)’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지역에, 낮에는 그 밖의 전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20∼60㎜, 그 밖의 전국 5∼40㎜다. 이 비는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다. 한편 오후(15~18시)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내륙 및 산지, 충청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서부내륙, 제주도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산지, 강원 산지에는 2∼7㎝, 강원내륙, 충북중·남부, 전북 내륙지역에는 1∼3㎝의 눈이 예보됐다. 경기동부, 충북북부, 충남권, 경상서부내륙 지역도 1㎝내외의 적설량을 보이겠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기온은 오늘보다 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서해바깥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전에 그 밖의 전 해상에도 바람이 35~70km/h(10~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앞바다는 1.5~4.0m, 먼바다는 3.0~6.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오늘까지 전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복무하던 중 북한에 억류됐다가 남한으로 귀환한 ‘등록포로’에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배상금 채무자인 북한과 피해자인 개인(등록포로) 사이의 법적 문제에 ‘제3자’인 국가가 개입하는 것인데다, 이미 국군포로에게 월 지원금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최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과 함께 국군포로송환법 제11조를 개정해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 피해를 입은 등록포로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등록포로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였다가 귀환해 국방부에 등록된 포로를 말한다. 법제처는 김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우선 등록포로에 대한 배상금 지급 문제는 북한(채무자)과 등록포로(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인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개정안의 전제에 따르면) 국가로 하여금 사인의 법률 관계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자인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대신해 우리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469조의 ‘채무의 변제는 제3자가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인용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월호참사와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당시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개정안과 성격이 다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에는 배상금의 결정 및 청구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미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포로 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변제할 정도로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포로에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기준 182만7831원)의 43%에서 6배∼10배 해당하는 월 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을 비롯, 주거·의료·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는 개정안이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다’며 강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법제처는 “북한에(대한) 구상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북한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가가 등록포로에 대해 지급하는 또 다른 형태의 지원금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확정된 국군포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계기돼 발의됐다.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복무하던 중 포로가 돼 북한에서 약 50년 간 억류된 상태로 강제노역과 차별을 당하다 2000년, 2001년 탈출한 귀환포로 원고 2명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피고는 원고들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당시 국군포로는 8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이후 포로송환 협정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전후 8343명이 송환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기준 북한 또는 중국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5~7만명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80명의 국군포로가 조국 땅을 밟았고, 지난 10월 기준 국군포로 16명이 생존해 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과 함께 4살 딸을 도로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C(4)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30㎞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C양을 유기한 장소는 B씨의 주거지 인근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2개월 정도 알고 지내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이 유기된 지역의 당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를 기록하며 추운 날씨가 이어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C양이 혼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양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경찰은 또 C양이 유기되기 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모인 A씨와 B씨가 함께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유기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다른 학대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인 백신 접종률이 90%에 육박하는 아일랜드의 확진자가 최근 증가하는 반면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페인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등 백신접종률 외에 방역수칙 준수 등 다른 요소도 방역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백신이 잘 작동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도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미접종자들의 인식 전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등 개인·국가적 노력이 끊임없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아일랜드(인구 500만)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식당과 술집의 자정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했다. 아일랜드는 12세 이상 인구의 89%가 2차 접종을 마쳐 유럽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나라 중 하나다. 아일랜드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말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페인(80％)이나 비슷한 포르투갈(87％)의 경우 방역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국민들 사이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눈앞에 보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적더라도, 이들 소수집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까닭에 유럽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서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1000여 명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 백신의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부스터샷(추가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백신 접종률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발렌시아대학교 아나 엠 가르시아 예방의학·공중 보건학 교수는 “국가별 백신 접종률이 질병 발생률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설명은 아니다. 백신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이 짙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다. 다른 곳도 강원 영동, 전남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여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21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남부는 모두 미세먼지가 ‘나쁨’,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일 것으로 예고됐다. 또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하루 종일 ‘나쁨’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 외 강원 영서와 대전, 광주, 전북, 대구, 울산, 경북은 미세먼지가 ‘보통’이지만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일 것이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다만 강원 영동과 전남, 부산, 경남, 제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보통’일 것으로 관측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와 기류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이번 미세먼지는 지난 18일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됐고, 지난 19일에도 추가적으로 중국 등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를 높였다. 여기에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및 충북 충남 5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상태다. 많은 양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는 건 중국이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석탄 생산량은 3억5709t으로 2015년 3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12월 4분기 석탄 생산량이 대형 탄광의 생산 확충으로 5500만t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일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가급적 실내활동만 하고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기침이나 목의 통증 등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일 경우에도 민감군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하고, 천식환자는 더 자주 흡입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 역시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하고,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대기확산 역시 원활해지면서 차츰 사라지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3일부터 26일까지 원활한 대기확산의 영향으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음’일 것으로 예측했다.